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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기숙사비 납부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 10. 28.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17.1%, 현금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는 곳은 28.4%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기숙사의 64.2%는 여전히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 대학 등록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에 반해, 대학 기숙사비는 여
이종성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유형별 교육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일(금) 특수학급 설치 시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고,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 학급 설치로, 교육과정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 수요와 실제 제공되는 교육 내용 간
윤준병 의원,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일, 국가 기상업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확대·개편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되어 있는 예·특보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가기상 기본계획 확대·개편 및 기상정보 구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술투자 확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상업무에 관한
김성원 의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수상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 31일에 열린 ‘제28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연예예술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고양시와 고양시 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은 지난 1994년 처음 개최된 이래 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수상자는 특히 국내외 활동 및 업적, 대중문화산업계의 기여도, 사회공헌, 국민 및 언론의 평판과 인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인수위, 부동산세 개편 작업...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
윤 당선인, 제주 4·3 추념식 참석 결정... 제주4·3단체 환영 입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3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지난 2월 5일 윤 당선인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당선인 신분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고, 그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넋을 기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 주기가 바뀌면서다
주철현 의원, 선원 안전 인권 ‘선박직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선원의 해기사 자격에 제한을 두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선박소유자와 더불어 교육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실습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를 확고히 하고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이종성 의원, 창작 활동 지원 강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1일(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립 문화시설 내 공연·전시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화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이달곤 의원, 아동보호 사례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보호 사례관리 및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아동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의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아동보호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피해아동 대응지원 업무에 공백이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이용우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과 함께 오는 3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
윤재갑 의원, 산림조합 임원 임기 조정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하여 사업 규모가 2,500억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부재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
윤영덕 의원,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과 강민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국공노 교육부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해 기획된 두 번째 토론회다. 2020년 첫번째 국회 토론회 등으로 노력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등으로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명시적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권리
김두관 의원, “부울경메가시티 성공 위해선 특별법 제정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3월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충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체계가 동력을 얻기 위해 보다 강제성을 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균형발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최근 몇 년 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이 메가시티 혹은 초광역권 협력 중심으로 모
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30%로 추가 인하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1ℓ당) 2천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
‘윤석열 내각’ 인선 속도... 현역 최소화·관료 출신 인수위원 발탁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31일 "4월 초에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곧바로 국무위원 지명자들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각 대상 인수위원 등에게 이미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지방선거에 일부 현역 의원 차출 가능성을 감안해 기업인과 현역 국회의원 출신보다는 관료와 교수 출신들을 중심으로 입각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선언... 일자리·주택 등 5개 분야 개혁 국민의힘 대권주자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며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 1천400만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
국회사무처-귄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업무협약 체결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 빅데이터를 국회의 의정활동과 정책에 더욱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대표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하여 17개 시도 단위로 시각화하는 '빅데이터 기반 민원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사무처는 이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안내하게 된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공받는 '빅데이터 기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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