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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찬대 의원, 우정사업 경쟁력 강화 ‘우정청 승격’ 법안 발의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골자로 마련됐다.
주호영, 이재명 ‘대통령 비하성 발언’ 비판... “폭언에 가까워...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라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이 대표를 향해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궤변들로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 법질서를 받아들여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불공정 약관 개정·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통신 접속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 의원은 23일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 단체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정부 측이 참석해 불공정 약관 개정 등 피해 발생에 따른 현실적인 보상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정치양극화 해법 모색 세미나 참석... 선거제도 개편 등 논의 예정 여야가 정치 전문 국책기관들과 함께 정치양극화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를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의힘 이명수·최형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영배, 정의당 이은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참여해 기획했다. 행정연구원은 세미나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 수출전략회의 주재...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 구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올해 수출액 목표로 전년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제시하고 수출 활성화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자며 이러한 목표치를 내놓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이 둔화하고 무역 적자가 지속하면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며 "고금리 등 복합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오로지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하며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표현하며
국민의힘, 강원 방문 민생점검... 현장 비대위·전당대회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강원도를 방문해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와 3·8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고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홍천실내체육관에서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5개년 전략' 확정... 4대 정책·12대 과제 선정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5년간 추진할 국민통합 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는 22일 제주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다양한 사회갈등 현안 중에 시급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역점 추진할 4대 정책과 12대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4대 정책으로는 ▲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 통합 ▲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 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 등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네트워크 경쟁 선도' 민당정 간담회 개최... 삼성·SK 등 주요 기업 협력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네트워크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당정 관계자와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협력해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검찰 구속영장 관련 기자간담회...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자신에게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을 자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3일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27일 앞둔 가운데 부결을 당위성 등을 대외적으로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의총을 통해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설명했듯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유경준 의원과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공동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콜로키움은 유경준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고,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주제 발표와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세계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좌장인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가전략을 세우려면 해외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오늘 콜로키움에서 세계 경제 동향을 논의하는 것은 뜻깊
민형배 의원, '감사원 대통령 보고' 폐지 법안 발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감사원의 대통령에 대한 중요 감사 결과 보고 절차를 폐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21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안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 사항도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원내대표 합의 실패... '이재명 방탄 논란' 두고 이견차 여야가 2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개회일을 두고 이견이 커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및 3월 임시국회 일정,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3월 첫날부터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첫 주를 건너뛰고 3월 6일에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8월은 16일 임시회
대통령실, '의대 쏠림' 현상 대응책 마련... 범부처 솔루션 검토 대통령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의대 쏠림에 대한 보고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료계로만 몰리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에서 첨단 산업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사회 진출해서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기적인 '범부처 솔루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 소아의료 공백 해결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소아의료 공백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정책간담회에서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아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외래진료실과 소아외과 병실 등을 돌며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압도적 부결 방침 총력... 계파 초월 내부 결집 뜻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이 ‘압도적 부결’을 기조로 내부 결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분열 공작, 갈라치기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압도적 다수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부결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변 없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결이 되더라도 뜻밖의 이탈표가 두 자릿수로 나오는 경우 이를 매개로 내홍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내부 결집에 총력
민주당, 민생·경제 법안 처리 협조 압박... 거부권 행사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 당 주도로 단독 처리를 시도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여권이 협조에 나서라며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말했다. 최근 야권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등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압박하며 협조를 강구한 것.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지침 '국가안보전략서' 내달 공개 예정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가 이르면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출범 직후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발표해 왔으며 이번에도 공개본은 부처 및 각 기관, 대통령실 등을 통해 일반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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