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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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공개토론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5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과 함께 국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각지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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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디지털문화재콘텐츠 지원근거 마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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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국회의장실 방문...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 추진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이태원 사고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 협조를 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과 회동을 가졌다. 야 3당은 지난 9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요구서 보고 후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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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첫 만남... 3년만의 한중정상회담 개최
동남아 순방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6시(현지시간 오후 5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G20 회의 참석을 위해 현지를 방문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화를 한적은 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만에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북핵·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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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태원 사고’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 법적 대응 필요 지적
한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사고'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강력 비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 없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억대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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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노총 방문...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 현안 대응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관계자들과 만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도 관련 논의를 나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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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당 국조 요구 대응 논의 초선 의원 간담회 개최
야 3당이 ‘이태원 사고’ 관련 국정조사 강행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초선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당내 초선 의원들을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중진·재선 의원들과도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국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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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대책특위’ 개최... 용산구청서 후속 대응방안 논의
국민의힘이 15일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용산구청을 찾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면담하고 참사 희생자·부상자 지원 대책 및 현재까지의 수습 과정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안전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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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비경제예산 부별심사 2일차 일정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5일 비경제부처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일정을 마치고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개최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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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 정책 간담회 개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14일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능형로봇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관계부처·학계·산업계와 함께 현재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자율주행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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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공항소음피해지역 개발 촉진 ‘공항소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14일(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노후 주택 개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지원하고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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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보증기간·반출 기준 구체화’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4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보증기간과 소나무류 반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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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탈석탄 전환 정책에 국회 적극적 역할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탈석탄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인 일자리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로 인한 갈등에서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대상 그룹은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 석탄발전소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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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가정폭력 사각지대 해소 패키지 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4일 가정폭력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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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레고랜드 사태' 책임 지적에 강원도 "채무이행 의지 수차례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강원도의 책임 규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청을 찾아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번 일이 '고의부도'라며 강원도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강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안 갚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고의부도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되며,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면 부도라는 게 금융시장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밖에 기한이익상실(EOD) 인지 여부, 채권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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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11월 14일 오전 11시 창원성산구 정우상가 앞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국민서명운동 본부(이하 국민서명운동 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특검추진을 통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기구로 지난 11일 이재명 당대표가 발표한 당론에 따른 것이다.이재명 당대표는 “참사가 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진심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참사 앞에 농담하던 국무총리도, 국민 안전 주무장관인 행안부장관도, 경찰 총책임자인 경찰청장도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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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 국조요구 의견 논의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이태원 사고’ 관련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나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구체적으로 나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 3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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