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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대통령실, 민주당 '이상민 파면' 요구에 "수용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27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 예산 무더기 삭감” 비판... 새 정부 첫 예산 협조 강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예산 단독 삭감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정무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청년정책 총괄조정·지원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사례를 들며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며 "협치·
윤관석 의원, 공급망 안정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금)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 신속 복구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재난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재난으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이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복구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예지 의원, 체계적 의료안마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만 의원, 화장실 비상벨 위치·방법·규격 기준 통일 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공중화장실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벨의 위치, 방법, 모양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긴급 상황 발행 시 비상벨을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최기상 의원, 도심내 군사기지 이전 속도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 지역 예산 확보에 막바지 총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의 면담을 통해 울산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 협조 요청을 전방위로 나서는 등 국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국비 건의 사업으로는 △농소-강동 혼잡도로 사업, △농소-외동 도로 건설사업, △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북구 지역 주요 SOC 사업들과 함께 울산지역의 핵심사업인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
이재명, 정부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 지적... 민생 메시지 집중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 추락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 회생에 정부·여당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김은혜 홍보수석 266억원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4명, 승진한 52명, 퇴직한 32명 등 신분이 바뀐 109명에 해당된다. 이중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총 5명으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땅을 포함해 총 266억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75억3천만원,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25억원,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16억6천만원, 설세훈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18억7천만원 재산을 각각 신고했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 '무고 혐의' 이준석 추가 징계 여부 논의 국민의힘이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표를 징계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과 10월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만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한다면, 앞선 두 차례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검토... 업무개시명령 등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등 대응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정진석 비대위’ 첫 상견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후 첫 상견례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당 수습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사고’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현안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의원, 편의 증진 절차 간소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윤관석 의원,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 개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안민석 의원, 청소년 부모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이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 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에 추가로 임신·출산 및 법률지원과 아동양육비 등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부모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발굴 및 상담 ▲양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 ▲인식개선 홍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윤 대통령,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강화... 산업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범정부 차원의 방산 분야 수출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원전과 건설 등 다른 분야의 산업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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