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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어린이집 영상정보 훼손시 처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
김홍걸 의원, 태극기 연중 게양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8일(금) 학교에서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등에는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학교 및 군부대에서는 국기 게양 및 강하 시 게양식 및 강하식을 행한다고 되어있다. 김홍걸 의원은 “현재 학교에서 국기 게양식 및 강
이종성 의원, 장애인의 안전 제고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패키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4월 8일(금) 장애인의 안전 제고 및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안전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재난이 발생한 비상상황에서 더욱
정점식 의원, 어촌 활성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8일(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연령을 어촌 현실에 맞도록 확대·완화하고, 제도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을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변경하도록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할 시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는
장철민 의원, 사업자평가 강화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 7일(목) 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위원 남인순·신동근·강병원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민주당 측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인사청문 특위 위원은 3선의 남인순 의원, 재선의 신동근·강병원 의원, 초선 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이다. 민주당 간사는 강 의원이 맡게 된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소속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로, 철저하게 검증하는 등 야당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위원 구성을 두고는 "공직윤리 검증 역량, 정책 분야별 전문성, 협력 플레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14일까지 인터넷으로 일반인 참여 접수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할 일반 국민과 '국민통합기여 특별초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식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14일까지 7일간 인수위 인터넷홈에 마련된 취임준비위원회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석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선정 인원은 국회의사당 앞마당 규모와 코로나19 상황, 날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민통합기여 특별초청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사회에 헌신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가진 '숨은 거인'을 발굴하는 데 초점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내주 돌입... 도덕성 검증 최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37명을 상대로 면접을 시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관위는 오는 12일 9개 지역(광주 전남 전북 대선 충남 세종 대구 인천 제주)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14일에는 나머지 8개 지역(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충북)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공관위는 면접에서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시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도 심사 대상이다. 아울러 공관위는 이번 후보자 면접에 AI 시스템을 면접을 도입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윤 당선인, 내각 인선 신중론... “여유 갖고 기다려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8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내각 인사 발표 시점에 대해 "비서실장이나 내각이나 시간이 좀 걸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을 언제 인선하나'라는 질문에 "여러가지 확인도 하고 그럴 게 많다. 여유를 가지고 좀 계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일요일(10일)에 경제부총리 후보를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도 "글쎄 모르겠다"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같은 입장을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과 동시에 네거티브 사안들이 돌출되면서 남은 조각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4선 권성동 선출... ‘윤석열 정부’ 시너지 기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 권성동(62·강원 강릉)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10명 중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 결과 81표를 얻어 21표를 얻은 3선의 조해진 의원을 큰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로 불려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으로 꼽힌다.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첫해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최측근을 파트너로 두고 국정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뜻으로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공천면접 돌입... 오세훈·유승민·김은혜·홍준표 등 참여 국민의힘은 8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면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강원·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제주 순으로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유승민 전 의원·김은혜 의원 등이 면접에 참석한다. 공천 신청자가 가장 많이 몰렸던 대구시장 면접에는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 8명이 나선다. 오는 9일에는 대전·충북·충남·세종·광주·전북·전남 면접이 이어진다.
윤 당선인, 바흐 IOC 위원장과 통화... 스포츠 외교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비공개 전화 통화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브리핑에서 "당선 축하 서한을 보내준 바흐 위원장에게 윤 당선인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목적으로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국가 정상이 아닌 국제기구 수장과 통화하는 것은 당선 후 처음으로, 배 대변인은 "스포츠·문화예술 소프트웨어 외교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화 체육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스포츠 육성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며 "(통화에서는) 이에 대한 IOC 협력
국민의힘, 의원총회 개최 새 원내대표 선출... ‘권성동·조해진’ 대결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1대 국회 세 번째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원내대표 대결은 4선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과 3선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맞붙는다. 기호 추첨 결과 조 의원이 1번, 권 의원이 2번으로 정해졌다. 투표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원내대표 후보의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상호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며 각종 민생·개혁 과제를 위해 당력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3수석 폐지 후 민관합동위 위주 정책 운영 개편... ‘슬림화·효율성’ 개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정책실의 일자리·경제·사회수석 이른바 ‘3수석’ 체제를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쪽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8일 "정책실장과 수석을 폐지하고 민관합동위에서 코로나 극복이나 교육, 규제 개선 등 국가의 중요한 핵심 의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정책 권한을 분산시켜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정수석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기 위
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표현 통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하고,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더민초, '부동산' 주제 마지막 경청토론회 개최 고영인 안산단원갑 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이하 ‘더민초’)이 개최하는 <대선평가 경청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선평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경청한다를 마지막으로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최병천 前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초청, 지난 대선 패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경청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영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전셋값에 집 없는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분노했고,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은 집값 상승에 따
이달곤 의원, 정비 사업 시행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무상귀속대상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 또는 공사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증명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범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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