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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법 국회 문턱 넘었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
윤 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2.4%p 상승...민주당은 4.5%p 하락 부정평가 58.6%…국민의힘 3.2%p↑ 37.2%, 민주당 4.5%p↓ 43.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38%로 집계됐다. 이는 7월 첫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이후 첫 반등이다.직전 조사에서 62%를 기록했던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3.4%p 하락한 58.6%로 집계됐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2%p 오른 37.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5%p 하락한 43.3%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 가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7월 28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해 왔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다양한 이야기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 일을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나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제시한 방안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거나, 오히려 해결을 가로막는 방안이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태규 의원과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14명 최종합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8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14명을 발표했다. 올해 입법고시엔 2318명이 지원해 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직류별로는 일반행정직 5명, 법제직 2명, 재경직 5명, 사서직 1명, 전산직 1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고 경쟁률은 일반 행정직으로 5명 선발에 1462명이 지원 2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밖에 법제 126대 1, 재경 106대 1, 사서 33대 1, 전산 4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육과 함께 국회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향후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국회 의정·입법 활
이재명·이낙연, 비공개 만찬 진행... 당내 계파 갈등 봉합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만찬 회동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회동 사실을 전하며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과 19일 회동을 가지려 했으나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일정을 계속 미뤘다. 이번 회동을 통해 당내 계파 갈등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백서 "즉각철회" 항의... 일 공사 초치 정부가 28일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당정, '수해 농가 피해 지원금' 확대... 내달 이후 지급 국민의힘과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체적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특보 지명... "국정과제 추진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식 취임절차에 오를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명 발표에서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 못한 중증 환자 없는 사회 만들자 국회 보건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정)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주관한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정책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선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고통과 현저히 낮은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고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열악한 정책 환경으로 인해 부작용을 감내하며 스테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증 천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일상을 위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중증 천식 치료 환경
위성곤 의원 “저율관세할당 양파 수입 9만톤 확대 즉각 철회하라”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정부에 9만톤 추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계획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양파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27일 촉구했다.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한 수입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관세율쿼터‧시장접근물량 등으로도 불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양파수입 물량을 현재 2만 645톤에서 11만 645톤으로 9만톤을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양파 수입
윤 대통령, 자갈치시장 방문... '수산물 안전' 홍보 상인 만찬 등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나 상인 만찬, 수산물 안전 홍보 등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자갈치시장 방문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 및 유엔평화기념관 방문을 마친 뒤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자갈치시장이 잘 돼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되는 것 아니냐"며 "제가 전국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여야, 교육위 전체회의... '서이초 사건' 현안질의 여야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교육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서이초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교육 당국 대응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교원 지위를 확립하고 이들을 보호할 대책 등을 두고도 교육위원들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 '어린이집-유치원' 일원화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나눠진 유아교육·보육(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정부, 수해 복구·재발방지 대책 논의 고위당정 오늘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협의회에서 전국적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수해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는 애초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호우가 계속되자 순연됐었다.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첫 부산 유엔군위령탑 참배 윤석열 대통령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27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24개국 대표단 50여명과 함께 참배했다. 대통령실은 1978년 건립된 유엔군 위령탑에 현직 대통령이 찾아 참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 샌드위치 신세 된 K-낸드플래시, '특단 조치' 필요하다 양향자 의원은 22년째 시장점유율 1위 K-낸드플래시가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세계 2위와 4위 기업인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의 합병으로 우리 기업이 2등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키옥시아는 점유율 21.5% 웨스턴디지털은 15.2%를 각각 차지했고, 양사 합병이 완료되면 점유율 36.7%로 현재 1위인 삼성전자의 34%를 제치고 단숨에 선두를 차지하게 된다며, 현재 3위권인 SK하이닉스의 입지도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양 의원은 꼬집었다. 또한 양 의원은 “1등 기업이 시장 주도권을 장악해 미래 기술 표준 결정에 있어 유리한 입지를 점
민주당, 오염수 총괄대책위 출범... 상임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총괄대책위)는 27일 국회에서 첫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괄대책위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하고 제도적 대안 마련,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이해 당사국 간 연대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우원식 의원이 맡고, 어기구·위성곤·정춘숙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양이원영 의원이 간사를 각각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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