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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 오늘 미국으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에서 열리는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맞서 안보 강화 방안 등을 우방과 공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 가기 전 먼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이틀간 방문해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 동포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송언석 “국가경제 새로운 도약 위해 조세제도 개편 꼭 필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3선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세제 개편)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4차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선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 성장”이라며 “그렇지만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글로벌 공급망 재편·전세계적인 경기 침체·AI 반도체 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 기술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기업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
원희룡 당대표 후보, 국민의힘 울산시당 방문 지지 호소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7월 7일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위원장 김상욱 국회의원)에 방문했다.이 자리에는 원희룡 당 대표 후보와 함께 인요한 최고위원 후보, 김상욱 시당위원장, 김두겸 시장, 김기현 · 박성민 · 서범수 국회의원, 권명호 동구 당협위원장,이용 전 국회의원, 시 ·구·군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원희룡 당 대표 후보는 “당도 국가도 위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잘 조율할 수 있고 복잡한 당을 하나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지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의 구심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 후보로서 4가지 계획을 밝혔다.원 후보는 “첫째는 2년 동안 끌고 있는 이재명 재판에 대
허종식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2028년까지 미뤄질 전망” 정부가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을 결정했지만 동인천역 지하상가 사용기간 문제가 새롭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라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동인천역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 사용허가기간인 2024년과 인천시의 상가 임대기간 2028년·연장 시 2033년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가올 2026년 역사(驛舍) 철거를 위해선 뚜렷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이는 동인천역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했으나 적기 추진과 상인 보호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어긋나게 되어 딜레마에 빠진
권향엽 의원 “철강분야…국가첨단전략기술 명시” 법안 내놨다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하게 큰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자동차·핸드폰 등 일반 소비재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 중이다. 이처럼 철강은 중요한 산업임에도 온실가스
유상범 의원 “농촌생활개선사업…횡성군 사업비 18억 확보” 국민의힘 유상범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횡성군 서원면 구슬내 마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조사업 선정으로 국비 13.1억원 포함 총사업비 17.9억원을 확보한 횡성군은 2025년부터 3년간 구슬내마을 노후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를 고쳐 더 좋게 만드는 개량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론 마을 내 13동 재래식 화장실 정비·고령자 안전 보행을 위한 교량 설치·CCTV 6개소 설치·조명담장 조성 등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거기에다가 9가구 슬레이트 지붕 정비·노후 주택 20호 수리·
정동만 의원, "민주당 검사탄핵으로 헌정질서 유린" 거리규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7월 6일 기장군 기장시장 일대에서 민주당의 보복ㆍ방탄용 검사탄핵과 국기문란 행위를 규탄했다.지난 7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차례나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이번 탄핵안은 과거 이재명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지난달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검찰에 대해 이뤄진 보복성, 방탄용 탄핵이라고 했다.이번 거리규탄에는 기장군의원(박홍복, 구본영, 박기조,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부산시의원(박종철,
군소 야6당, 현행 교섭단체 요건 완화 추진... 공동교섭단체 지속 논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현행 국회법에 20명으로 명시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국혁신당 황운하·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윤종오·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장하고 대정부 질문에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8∼11일 인태사령부 등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8∼11일 미국 하와이와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윤 대통령 부부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11일에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선다. 또 나토 참석 전후로 태평양국립묘지,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동포 만찬감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확정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청년최고위원 최종 후보로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후보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지난 3∼4일 양일간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로 진행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새 지도부 가운데 만 45세 미만 청년 몫으로 주어지며 23일 진행될 전당대회에서 최종 한 명이 당선된다.
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 윤 대통령 20일까지 거부권 행사 시한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넘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발동할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동훈-오세훈, 쪽방촌서 조찬 만남... "서울시 ‘약자 동행’ 전국화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의 '약자 동행' 사업 일부를 전국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와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쪽방촌 '동행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동행식당은 오 시장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하나호 서울시가 시내 쪽방촌 인근 일부 식당을 지정해 쪽방촌 주민이 그중 한 곳에서 원하는 메뉴를 골라 하루 한 끼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 초대 정무장관에 현역 의원 기용 검토... 여야 소통 강화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11년만에 부활시킨 초대 정무장관 후보자로 정치 경험이 풍부한 현역 의원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4일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을 보완하면서도 당정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만한 인사를 검토 중"이라며 "정무장관은 당정 간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무장관은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유연하게 반응해야 하고, 조직 장악력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속 국립대병원 의료수익 3개월 만에 1조원 이상 감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이후 의료계와 갈등이 커지면서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5일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천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무급휴가, 예산 감축 조정, 병상 축소 운영, 운영자금 차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곧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비율 상향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오늘 개원식 무산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응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면서 양측의 대치는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결국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개원식으로 이번 22대 국회가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오늘 공정경선 서약식 참석... 화합 미래 비전 제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5일 대표 경선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서약식에 나란히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대표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경선 서약식'에서 서약과 함께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준호 “24년째 예금자보호 5천…한도 1억으로 상향” 법안 내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현재 5천만원인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 총생산액·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이 흐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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