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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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 "변론 열면 법정서 대통령 당당히 입장 피력... 내란요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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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 예산 배정 신속집행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정부예산 집행의 신속한 마무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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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 추진... “與 협조 오늘까지만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 해결을 위해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온갖 궤변을 앞세워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오전 10시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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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의장주재 회동... 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공식 대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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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송달 7일내 제출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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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 추진... 與 "합의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일 본회의에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예정하고 있다.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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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번째 비대위' 수장은 누가... 주호영·나경원 등 내부 중진 거론 내일 의총서 의견 수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16일 막을 내리면서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다. 이제 비대위 구성으로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로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로 세면 5번째 비대위가 된다.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는데 외부인사보다 내부 중진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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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재의요구) 안건은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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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대통령 탄핵관련 회의 열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보성농협에서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수습 절차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본격 개시된 가운데 국민 승리를 위한 구체적 행동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금주 지역위원장은 “尹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뜨거운 목소리가 만들어낸 역사적 승리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 단호한 의지가 발현된 결과다”며 “이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만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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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철강이 친환경 탄소중립…선도산업 거듭나게 지원할 터”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16일 철강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환경기술산업지원법) 3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다시피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키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탄소 집약적인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국제적인 탄소 배출 저감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산업 구조 전환이 필수인 시대다. 특히 철강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탄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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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된 이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약 261시간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대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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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27일부터... 재판관 비공개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으나 당초 공개될 것이란 관측과 달리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이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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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친형 감금' 주장한 김웅에 사과 요구... "허위주장... 법적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에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사법부도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했다"며 김 전 의원의 메시지를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 대해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두고 "자신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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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탄원'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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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 공식 발표... "최고위 붕괴로 임무수행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공식 사퇴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의 사퇴가 공식화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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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에 국정협의체 참여 요청... “경제 한정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최근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여당의 참여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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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에 찾아 정국 안정 관리 요청... "당 수습 즉시 고위·실무당정협의 재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해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 및 안정적 정국 관리 등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한 권한대행 집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라며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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