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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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지원 입법 협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 민생·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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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신생아 안전사고 막을…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발의
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과 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 내용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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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정부·여야·의료인·환자…공공의료 강화 위한 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찾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근무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禹의장은 “최근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어 현장을 살펴보려 왔다”며 “병원 응급현장을 찾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의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禹의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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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민 불신 키운 예산…농지임대차사업 483% 과다 편성”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호되게 꾸짖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예산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전용) 되는 실상은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계속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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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삼자추천 특검법 발의... 대법원장 4인 추천→ 野 2인 압축 → 대통령 1인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과 함께 이런 내용의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법원장의 추천안에 대해 야당에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여당에서는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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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제기 ‘계엄설 발언’ 연일 비판... "비상식 선동, 대국민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설'에 대해 "납득 못 할 비상식적 정치공세"라며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빌드업"이라며 "민주당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상상 속의 이야기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나라 비상계엄은 1980년이 마지막이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폄훼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45년 넘게 뒤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장동혁 최고위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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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디지털성범죄 정책토론회 참석... 삭제 지원 주체, 국가→지자체 확대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리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경찰청·서울시·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오 시장은 자료에서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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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美 상원의원단 청와대 초청 만찬... 한미 동맹 발전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국을 방문 중인 빌 해거티 미국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 연방 상원의원 7명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상원 의원단 만찬에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미 의회가 한미동맹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보내주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만찬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미 상원의원들의 배우자들이 함께한 부부 동반 행사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환대에 화답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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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구미 방문 반도체산업 간담회 참석... 박정희 생가 방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경북 구미를 방문해 반도체산업 간담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를 방문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한 대표는 또 새마을테마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비공개로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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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 예결위 종합질의 이틀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심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더불어 도덕성 검증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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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후 윤 대통령 재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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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행안부 시스템 오류로…재산세 고지서 14만장 재출력”
올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다시 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 411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 4950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이미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다시 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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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참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은 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위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예술강사지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 2년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86%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교문화예술교육권리 보장을 촉구했다.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난 25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우수한 예술강사제도와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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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일 팩트북 2024-3호(통권 제111호) '국민연금 개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도서관에 따르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서 한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것이다.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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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 계엄괴담·친일몰이…생쇼 현대판 매카시즘”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은 2일 SNS를 통해 “미국에선 1950년대 초 극단적이고 초보수적인 매카시즘 광풍이 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당시 소련 공산주의 팽창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미국 사회에서 매카시 상원의원 연설을 계기로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이 시작됐다”며 “매카시 측은 이 세찬 기세인 열풍을 정치적 반대자나 무고한 일반인을 탄압하는 데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오펜하이머·조지 마샬·찰리 채플린·아서 밀러 등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아는 이는 알다시피 몇 년이 지나 매카시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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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투세 폐지·장기투자 세제혜택 등 혁신 입법 요청
제22대 정기국회에가 2일 개원한 가운데 금융권에서 최근 여야가 논의중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금융 활성화 촉진 입법 요청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18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4%)은 한국의 금융 규제 수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엄격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번 국회의 금융 관련 입법 논의 방향성(복수응답)도 금융투자 확대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80.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조속 통과 희망 법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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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추석 앞두고 중앙·지방 의료특별대책 마련 당부... “만전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석 명절을 2주 앞둔 가운데 응급 의료 대란 우려에 중앙과 지방이 나서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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