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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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경우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도 발표 없이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 내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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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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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함 15주기 추모식 참석... 46용사 묘역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추모식에 참석한다. 먼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 사건 경과보고를 듣고 분향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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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식자재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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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와 국회서 면담..."국립국악원장 공모 재검토 해야"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5일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국립국악원장에 문체부 고위공무원 내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미용, 김영운 전임 국악원장과 김희선, 김명석 전임 국악실장, 정은경 부산교대 교수 등은 “국립국악원의 발전을 위해 국악계를 이해하고 국악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원장직을 맡아야 함에도 문체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부처 출신의 문체부 고위공무원을 앉히려 한다. 이는 국악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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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우수의원’ 선정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창원시 성산구 )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 , 2017 년부터 매년 설립 기념식에서 의정활동에 기여한 우수 의원을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에너지 전환 , 산업 생태계 강화 ,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제안을 통해 조사처로부터도 깊은 주목을 받았으며 , 이를 입법 활동으로 연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이날 기념식에는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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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에 권향엽의원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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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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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은 선고 전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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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안보특위 정책 강의 청취... 차기 정부 경제안보회의 신설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정책 강의에서 차기 정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성이 제기됐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5일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와 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 강의에서 "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이원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도 등 동남아 지역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버린 '신남방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K-먹사니즘'에 대해서는 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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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살인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등 연금 수급자격 박탈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5일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 및 군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및 군인이 내란·외환의 죄,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최대 50% 감액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공무원 및 군인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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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탄핵 선고’ 재차 촉구... "내일 '尹신속선고 결의안' 법사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헌재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하며 관련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결의안을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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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내일 재판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관련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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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 논의 본격화 고위 당정협의회 예고... “野삭감 재난예비비 2조 포함”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과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를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면서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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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특위 30·40대 ‘젊은피’ 전면 배치... 민주당 동참 촉구
최근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적극 수용해 향후 연금 특위 구성 시 우리 당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민주당 차례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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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감형이 이뤄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이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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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복귀 후 NSC 주재...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복귀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첫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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