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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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욕설과 폭행’ 강기정 의원 벌금 5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진행에 불만을 품고 한나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미디어법 처리 당시 대치하던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사진=홈페이지) 강기정 의원은 2008년 12월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개회 선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를 한나라당 S의원이 만류하자 순간 격분해 욕설을 했다.또 다음날 선거 관련 법안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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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생활 첫 찬반 토론에 나선 박근혜 전 대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9일 본회의 안건 찬반 토론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이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론에는 12명의 의원들이 나섰는데 반대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유일하다.특히 박 전 대표는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 안건 찬반 토론에 나서 동료 의원들조차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 안건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모험을 걸고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사진=홈페이지) 다음은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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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아동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피고인)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의결했다.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는데, 공청회와 법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 법안으로 명칭과 내용이 수정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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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폐기 아쉽다…소모적 논란과 갈등 매듭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한나라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냈다.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도분할의 낭비와 불합리를 막고 충청발전과 국가발전을 조화시키려는 국민적 여망과 정부여당의 그간의 노력이 수정안 폐기라는 형태로 종결된 데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아쉬워했다.조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국회 의사절차를 통한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오늘 결정을 계기로 세종시의 미래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과 갈등도 종국적으로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의 정쟁과 국론분열, 국력의 낭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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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찬반 의원 명단
◈ 찬성(105인)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박희태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제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식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최연희 허 천 현경병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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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기정치…최종 부결된 것은 당연한 결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대다수 국민과 충청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종시 수정안이 이명박 정부의 오기정치로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오늘 최종적으로 부결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조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원안에 충실하게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며 정상대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고시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행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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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백지화 역사 속으로 사라져…정운찬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 “드디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표결을 통해 최종 백지화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정치에 대한 또 하나의 심판”이라고 규정했다.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임위에서 부결됐음에도 친이 일각의 적반하장 격의 역사타령으로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세종시와 관련해 왈가왈부하지 말고, 역사의 명령과 국민의 요구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우 대변인은 “표결을 앞두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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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과하고, 세종시 특임총리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9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과 관련, “대통령은 사과하고, 세종시 특임총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상대로 부결돼 사필귀정”이라며 “마침내 1년 가까이 정국을 첨예한 갈등의 도가니로 만들어 온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멀쩡히 잘 진행되고 있던 세종시 사업을 ‘양심’운운하며 어느 날 갑자기 세종시 특임총리를 앞세워 수정안을 들고 나온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불필요했던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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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사필귀정, 국민의 승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요.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세종시 3적인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윤진식 전 경제수석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임함으로서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처리는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모든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6.2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자 명령을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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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로 최종 폐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표결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앞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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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특검법 통과…검찰 정면 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촉발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특검법은 재석 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8번째 특별검사가 임명돼 검찰을 정면으로 수사하게 됐다.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J씨가 부산지검 등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 및 언론사에 제보한 것과 관련된 박기준 부산지검장 및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들의 불법자금ㆍ향응수수 및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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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리스트’ 최철국 의원 “대법원서 진실 가려지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는 증거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사진=홈페이지)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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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 “김길태 사형집행 결의안 발의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5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가 김길태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사형집행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먼저 “2006년 2월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2007년 4월 제주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같은 해 12월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2009년 10월 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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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본회의 부의는 장례식 두 번 치르겠다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내주 월요일 제출한다는 방침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하면 일반적으로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사실상 장례식을 두 번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말한 만큼, 상임위에서 (폐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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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철거민 재판은 명백한 정치재판…판결 원천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4일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결국 헌재의 위헌 선고로 용산철거민 재판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었으며, 왜곡되고 편향된 상황에서 진행된 것임이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된 1심 재판과 항소심의 판결은 원천 무효이며, 법원은 위헌적 재판을 통해 이들에게 선고한 중형을 즉각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백 부대변인은 “검찰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금껏 가려왔던 수사기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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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이 무고한 야당인사 정치탄압 도구로 이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하자, 민주당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표시했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조일현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으로 환영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말 못할 고통을 받았을 조일현 전 의원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의 행사가 무고한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의 도구로 이용되는 후진적인 행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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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민들 주무시는데 집회한들 무슨 효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김무성 원내대표는 24일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해서 주무시는 시간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회질서를 파괴해서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김 원내대표는 “집회와 시위는 자기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주무시는데 집회와 시위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고 따져 물으며 이렇게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그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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