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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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전 국회의장 “세종시 국회 회부는 백해무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3일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친이계가 본회의에 회부하려는 것과 관련,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백해무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다시 국회에 보내 회부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 이만섭 전 국회의장 는 “국회법 87조를 조문대로 해석한다면 물론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문만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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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세종시 본회의 상정은 정권 파탄의 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MB정권의 파탄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녕 지혜로운 국가지도자라면,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태극전사들이 해외원정 16강의 꿈을 실현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든든하고 대견했다. 우리 정치도 축구처럼 깔끔하고 시원하게 풀린다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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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노무현 ‘그놈의 헌법’처럼 헌법 모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7월1일 취임과 함께 직무강행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모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 김 의원은 이날 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광재 당선자가 ‘국민의 선택이 정부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취임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헌법이론에 이런 해괴망측한 이론이 있는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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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국회 국토해양위원회서 부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세종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찬반 토론 및 표결을 통해 4건의 관련 법률을 전부 부결시켰다. 정부가 지난 3월말 국회에 수정법안을 제출한 지 3개월 만이다.국토해양위원회는 4개의 안건 중 모범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31명 중 찬성 12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국토해양위는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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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세종시수정안 상임위 부결되면 폐기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2일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못 박았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사진=홈페이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표결로 부결되면 그대로 폐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결처리”라며 “이것(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다시 일부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회부해서 표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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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도전 홍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계은퇴 압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4선)은 21일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겨냥해 “국회의장은 국가 공식서열 2위인 사람인데,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과욕이고,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4선의 홍준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공식 2위로 국회의장을 한 분들은 전부 정계은퇴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김형오 전 국회의장에게 상기시키며 불출마를 압박했다.그는 당권 도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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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 법적근거 생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조직, 활동범위 등 명시적 근거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8일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21조원(2010년 기준) 등 1년 예산이 수십 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신임 단체장의 원활한 직무시작을 위해서는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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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천안함 수색, 금양호 실종 선원 ‘의사자’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암 수색작업 중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던 금양98호 실종 선원들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8일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여한 공익적 활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적 활동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도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또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피해에 대해서도 1년 간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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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법사위원장 “특검 수사범위 굉장히 불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으로 제18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7일 최근 공방이 뜨거운 ▲‘스폰서 검사’ 특검 ▲참여연대의 천안함 의혹 서한 UN 발송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직무정지 논란 등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먼저 ‘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라고 말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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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표결 처리…‘스폰서 검사’ 특검 17일 결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세종시 수정안’ 국회 상임위 표결 처리와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세종시 수정안은 일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표결 처리키로 했다.아울러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또한 이들 원내부대표는 ‘스폰서 검사’ 특별법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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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세종시 국회로 던진 것은 비겁한 행동”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도지사를 차지하지 못한 6·2 지방선거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회 표결로 해 달라며 국회로 던져 버린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시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입교식’에 참석해 “나는 세종시 문제에 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판이 났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여당에 ‘지방의 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통령 스스로, 정권 스스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해 원안대로 해 줄 것을 바란다’고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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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부패혐의 유죄 후보가 도지사 당선 초유의 사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제 의원(무소속)이 1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겨냥해 “맹성(猛省)을 바란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정치부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그가 취임도 하기 전에 2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그의 도지사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의 당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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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이광재 직무정지는 헌법위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1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해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했다.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단체장직무정지조항)는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오는 7월1일 취임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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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민주당 “대법, 진실 밝히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이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유죄로 결정되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법원에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 전향적인 판단을 당부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사진=미니홈피) 그러자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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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장례식방해? 시민들이 유ㆍ무죄 판단해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할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시민재판정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제안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백원우 행정관(사진=백원우 의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의원에게 “비록 장의위원이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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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스폰서 정당 오명 안 쓰려면 특검 수용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9일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우려한 바와 같이 조사 결과는 검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촌평했다.민주당은 그러면서 한나라당에 “한나라당이 검찰 비리를 감싸는 ‘스폰서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수사범위에 조건 없는 특별검사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6월 국회 중에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하루 빨리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고 검찰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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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 “의회가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박희태(경남 양산, 6선) 한나라당 의원이 2010년 6월 8일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국회는 제291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ㆍ부의장 및 상임ㆍ상설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으며, 박희태 의장은 이날 총투표수 249표 중 238표를 획득해 득표율 95%로 당선됐다. 이는 1992년 제14대 국회 이후 최고의 득표율이다.박 신임 의장은 이날 비서실장에 윤원중 전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9일에는 비서실 직원들을 임명하고, 18대 후반기 국회의장실의 진용을 갖출 예정이다.한편,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정의화 의원이 231표(총투표 238표)를 얻었으며, 야당 몫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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