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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강용석 의원 “개그맨 최효종에 미안하다…고소취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해 동료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론의 폭풍 같은 뭇매를 맞으며 홍역을 치렀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고소취하 계획을 밝혔다.강용석 의원은 지난 2일 방송된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풍자적으로 꼬집어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그런데 강용석 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강 의원은 2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솔직히 최효종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며 “며칠 전 그런 뜻...
강용석 “개그콘서트 ‘강용석 특집’ 가족과 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을 풍자한 개그를 선보인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강용석 의원이 28일 전날 ‘개그콘서트’에서 ‘강용석 특집’이라고 할 만큼 개그맨들이 자신이 맡은 코너를 활용해 융단폭력으로 힐난한 것에 대한 시청후기를 남겼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진작부터 이번 개그콘서트는 ‘강용석 특집’이 될 거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와서 큰 기대 속에 가족과 함께 시청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감사합니다’에서는 시청률 방어를 도와주는 강용석에게 감사!!!, ‘애정남’, ‘사마귀 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 ‘불편한 진실’까지...제가 볼 땐 다섯 개 ...
박민식 “최루탄 김선동, 최은배 판사에 재판받으면 폼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긴급 표결처리를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힐난했다.박민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판사란 분이”라고 운은 떼며 최은배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않겠다”라는 말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비준동의안 찬성한 저 같은 국회의원들은 왠지 판사님이 매국노 명단서 거명 안 했는데 감사드려야 하나요???”...
홍준표 “나도 화나면 욕도 하고 막말도 했음 좋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나도 화나면 여러분과 같이 욕도 하고 막말도 했음 참 좋겠다”고 밝혔다.홍 대표는 26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대표가 된 후 화가 나서 한 말, 농담으로 한 말도 거두절미하고 보도하니 막말이 돼 버리고, 바른 일을 하고도 반대하는 분들로부터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받을 때는 참 어이가 없다”며 이같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홍 대표의 말은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긴급 표결처리 문제에 대해 비난을 받은데 따른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홍 대표는 한미 FTA 처리를 앞두고 특정 기자에게 “11월내로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기자에게) 100만원을 주...
정두언 “정부가 왜 검찰 눈치 보는지 정말 딱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정두언 의원은 27일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왜 검찰의 눈치를 보는지 설(說)들이 난무하는데 정말 딱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자당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통 일이 아니다”며 “이번 불복 사태는 그동안 ...
강용석 “최은배 부장판사 법복 벗고 나와 말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42)이 27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렬히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에게 “법복 벗고 나와 말하라”며 비판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인천지법 최모 부장판사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이런 말씀 하고 싶으면 법복 벗고 나와서 하시길..”이라며 “판사로 덕은 다 보면서 하고 싶은 말도 다하시려고..”라고 비아냥했다. 강용석 의원이 27일 자신의 트위터...
“부장판사가 ‘한미 FTA 비판’ 넘어 대통령에 적개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기습 표결처리 직후 현직 부장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신랄히 비판하자, 한나라당이 25일 “국가지도자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사퇴가 옳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앞서 모 지방법원 최OO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이 글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한나라당 정성화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정치성향이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퇴를 요...
이회창 “19대 총선 불출마…한미 FTA 책임 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출신으로 가장 화려한 정치 ‘스펙’을 자랑하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21일 내년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18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자신의 지역구(홍성ㆍ예산)는 물론 비례대표에도 나서지 않겠는 것이다.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처리가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나는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제19대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나는 최근 대표직을 사퇴하기까지 자유선진...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구입 의혹…특검ㆍ국정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던 민주당이 20일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했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9일 민주당은 대통령 사저부지 구입 의혹과 관련한 각종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이후 꼬박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자에 대한 한 차례 조사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검찰을 지적했다.이어 “그 사이, 지난 주말에는 한 월간지가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내곡동 땅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매입됐으며, 대통...
[단독] ‘석궁’ 김명호 전 교수, 남경필 외통위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는 이른바 사법부 ‘석궁 테러’로 옥고를 치룬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한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검찰에 고발했다.정확히 말해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가 사실이라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新 을사늑약(한미 FTA)’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한 남경필 위원장을 국헌문란(형법 제91조)에 의한 내란죄(형법 제87조)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고, 만약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허위라면 민주노동당을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로 처벌에 달라는 것...
전설의 복서 ‘장정구’, 자유선진당 방문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설의 복서 장정구 전프로권투선수(48)가 17일 자유선진당 중앙당사를 방문, 사무처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장 선수의 이날 방문은 17대 대선에서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을 지지했던 인연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자유선진당은 설명했다. 자유선진당 중앙당사를 찾은 장정구 전 프로권투선수가 사무처 당직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자유선진당 박영환조직팀장, 김장호기획당무조정팀장,장정구선수, 함영이홍보마케팅팀장(앞), 신나리조직팀 간사(뒤) / 사진=자유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땅, 침묵했던 청와대가 입 열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땅에 대해 청와대가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할 일은 사죄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 수사 의뢰 이후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던 내곡동 땅 문제가 한 월간지의 단독확인으로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실장을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 매매를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구입했는데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지,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거짓말을 한 것이...
김영환 의원, 최효종 고소한 강용석 의원에 “쯧쯧”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18일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KBS 개그콘서트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풍자 개그를 한 개그맨 최효종 씨를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쯧쯧”라며 혀를 찼다.김영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강용석 의원이 표적으로 안철수연구소 예산을 삭감한 일로 상임위에서 저와도 한바탕 설전을 벌였는데... 최효종 씨와도 한판 붙었군요. 쯧쯧”라는 글을 올리며 강 의원을 안쓰럽게 봤다.
판검사 출신 조배숙 “강용석 의원 억울하면 개그맨 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이자 판사까지 역임한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강용석 의원이 KBS 개그콘서트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풍자 개그를 한 개그맨 최효종 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조배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강용석 의원이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에서 국회의원을 집단모욕했다는 것으로 개그맨 최효종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한다”며 “과연 강용석 의원이 모욕죄로 고소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그는 “집단모욕죄로써 고소를 하려면 본인이 그 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국회의장...
“강용석 의원, 개그맨 도전…최효종 법률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18일 “강용석 의원은 더 이상 어처구니없는 개그로 진정한 개그맨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을 그만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성희롱 발언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강용석 의원이 이제는 개그맨에 도전하고 있다”며 “개그맨 최효종 씨가 국회의원을 모독했다며 집단모독죄로 고소한 것이다. 이 정도면 누가 개그맨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강용석 의원의 최근 행태는 튀고 싶어 안달 난 사람의 전형이자, 이왕 이렇게 된 것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현실을 풍자하는 개그맨을 희생...
“강용석, 아나운서에 뺨맞고 개그맨에 화풀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용석 의원이 KBS 개그콘서트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들을 풍자한 개그맨 최효종 씨를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17일 알려지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 소식을 접한 조광희 변호사는 자신의 틔위터에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건 ‘최효종이 무죄면 자신도 무죄’라는 논리를 찾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있다”며 “그러나 최효종의 말은 ‘사회적으로 가능한 풍자’의 범위 안에 있고, 강용석은 그것을 넘어섰으므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법률적 해석을 내놓았다.문화평론가 진중권씨의 입심은 거...
강용석 “아나운서 집단모욕 말 안 돼”…최효종은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변호사 출신인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밝혔듯 자신의 발언이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그런데 공교롭게도 강 의원은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들을 풍자한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해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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