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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MB 공안통치 수단으로 전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치주의는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모습이 횡행한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제47회 ‘법의 날’을 맞아 논평을 통해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꾸준히 발전해오던 ‘법의 지배’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함께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노 대변인은 “특히,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표적ㆍ기획 수사, ‘스폰서 검사’ 폭로 사건 등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대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주장했다.그는 “법의 날 제정취지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기 위함”이라며...
잠룡 '손학규' 차기를 향한 발걸음 시작되나?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당내 경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실패한 후 2년 가까이 춘천에 칩거해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여의도 정계 복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최근 손 전 대표 측근들은 회동을 갖고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뜻을 손 전 대표에게 건의했으며 손 전 대표도 어느 정도 이를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 안팎의 상황이 그의 정계복귀를 설득하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며 “시점은 대략 4월말이나 5월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손 전 대표가 이제 그동안의 오랜 칩거 기간을 완전히 끝내고 여의도 정치권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
박지원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 자격상실,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을 규명할 성낙인 진상규명위원장의 온정주의 발언에 대해 “조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23일 긴급 소집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낙인 위원장의 온정주의적 발언은 진짜 조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첫발부터 상실하고 있다”며 “성 교수는 서울대 총장에 입후보해 캠페인 중인데, 조사위원장을 맡아 매일 언론에 집중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자는 겁니까. 무슨 온정...
검사 출신 안상수 “검찰, 읍참마속의 결단 필요”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 “검찰은 국민의 신뢰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진상조사와 자기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스폰서 검사문제가 보도되면서 검찰이 심각한 도덕성 위기국면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은 모든 의혹과 사실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적어도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검찰의 손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확고한 믿음”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한나라당 ‘스폰서 검사’ 일단 조사결과 지켜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방송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1일 “검찰이 폭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짧은 논평을 통해 “그러나 검찰이 폭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민간인사가 중심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보도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은 물론 국가기관들이 스스...
추악한 내용 공개하면 검찰 쥐구멍도 못 들어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지원 의원은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에 나와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호미로 막을 걸 불도저로도 못 막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안 나오면 추악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22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D수첩 보도를 본 국민은 검찰에게 ‘스폰서 검사, 그게 신사다운 검사인가’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스폰서’ 검찰 스캔들…“검찰 스스로 특검 자청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일명 ‘스폰서 검사’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 이번 사건은 검찰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특별검사를 자청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대검찰청은 21일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인이 2/3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와 감찰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면박을 줬다. 민간인은 조사ㆍ감찰ㆍ수사권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강래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
선진당, 심은하 남편 ‘지상욱’ 서울시장 전략공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지상욱 대변인의 전략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3월11일 본지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 대변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보도한 바 있다.이에 따라 연예계에서 은퇴한 배우 심은하 씨가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와 유세장에 모습을 드러낼 지도 또 다른 볼거리다.자유선진당은 지상욱 대변인의 전략공천 배경에 대해 먼저 “지방선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발판으로 전국 정당으...
“스폰서 검찰, 일그러진 자화상…석고대죄 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를 통해 검사들의 떡값 수수 및 성접대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임을 공언했다.◈ 정세균 “검찰개혁, 국민의 명령 한나라당 거역하면 안 돼”먼저 정세균 대표는 “PD수첩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검찰이 어떤 검찰인가.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총리를 그냥 특정인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것이 이 나라의 검찰 아닌가. 이런 검찰이 제 식구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
‘제왕적 대법원장’ 성토…“법원장들 ‘인사독재’ 표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원관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연 자리에서 법관 인사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판사 출신인 방희선 동국대 법대교수는 “전직 판사로서 말씀드리겠다. (법원) 밖에 나와서 보니까, 동기(사법연수원 13기)들이 현재 법원장급인데 사석에서는 ‘인사독재라고 표현한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한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김주덕 변호사 “대법원장 1인의 독선적인 인사권 막아야”먼저 포문을 연 것은 검사 출신인 김주덕 변호사. 진술인으로 출석한 그는 “대법원장 혼자서 막강한 법...

오세훈 “한명숙 별건수사, 정치탄압 염려 일리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비춰지는 염려들이 분명히 일리가 있다며 사실상 검찰의 별건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변호사 출신 오세훈 현 서울시장(사진=홈페이지)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해, “이번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언급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색한 위치이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그러면서도 오 시장...

나경원 “한명숙 도덕성 흠집…서울시장 부적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들의 시각으로서는 이미 도덕성에서 완전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상의 유ㆍ무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15일 밤에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에 출연,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결국은 도덕성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도덕성에 흠집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와 관련...

한명숙, 국가와 동아일보 상대 각 10억씩 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5일 국가(국가소송대표자 법무부장관)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는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그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대법, ‘기부행위’ 이광준 춘천시장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시가 추진하는 공사를 따낸 특정 컨소시엄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일부를 연극단체에 기부한 혐의(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광준 시장은 춘천시가 추진하는 공사를 따낸 특정 컨소시엄의 하청업체 대표 P(56)씨로부터 “좋은데 쓰라”며 건넨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받았다.그러자 이 시장은 2008년 6월 시장실로 모 연극단체 간부들을 부른 뒤, 이 돈의 기부자를 무기명으로 하고 전달자를 자신 이름으로 표시하도록 지시하면서 연극단체에 2000만 원을 기부했고, 또 2000만 원은 부하...

피의사실공표 서울중앙지검장 형사고소 검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강래 원내대표는 15일 “별건수사에 있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수사관계자는 물론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별건수사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면피용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

한명숙 선수 손발 묶어놓고 권투시합…“선거테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권투시합을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쪽 선수의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선거라는 권투시합을 하게 한다면 시합이 공정하게 되겠는가.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개입의 정도를 넘어 선거테러다” 검사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검찰을 동원한 선거테러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김윤수 해임 무효 사필귀정…유인촌 장관 사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14일 서울고법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해임처분의 결과가 또 나타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무효판결,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등과 함께 김 전 관장에 대한 판결은 이 정권의 잘못된 권력남용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이렇게 법원이 연이어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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