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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전교조와 양재영 판사에 반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명단을 삭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0일 이번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시험문제를 공개하면서, 전교조와 자신에게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양재영 부장판사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조전혁 의원(사진=홈페이지) 조 의원은 “지난 5월6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녀의 시험문제라며 한 장의 팩스를 보내왔다. 그 분은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 번 판단해 달라고 했다”며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 4월 치러진 ...
정몽준 “‘검사 스폰서’ 사건 특검 고려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검사 스폰서’ 사건을 특검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도 특검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사진=홈페이지)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사 스폰서’ 사건은 그동안 우리의 검찰이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만 “외부인사가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내용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하자는 야권과는 시각차...
“김형오, 노무현 대통령에 끔찍한 망언…사과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6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옮겨 적기에도 끔찍한 망언을 했다”며 “김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망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일생을 바친 분”이라며 “그런데 김형오 의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불우한 처지나 역경 같은 단어가 사라졌으면 한다. 이젠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조폭판결’이라 비난한 한나라당은 ‘조폭패밀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교원 명단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두더지 작전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전교조는 “이미 한나라당 의원 9명이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사 명단을 올린 상태로, 현재도 전교조 명단 공개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불법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또한 여전히 명단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한나라당이 ...
백기 든 조전혁 “매일 3000만원 한계…버틸 힘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금지 결정을 어길 경우 매일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계속 공개를 강행하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결국 4일 자정을 기해 명단공개를 중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조 의원은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글에서 “내일 자정을 기해 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며 “동료의원들께서 명단공개에 힘을 보태주셔서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
“한나라당 행태, 법원 깡그리 무시하고 사법 부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조전혁 의원을 시작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이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하고 나선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정신이냐,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고 질타했다.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모 의원이 겁 없는 짓을 해 법원이 잘못됐다며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조 의원은 거기에 정면대응 해 맞짱을 뜨고 있다”며 “현재 여러 의원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나라당과 법원이 일전을 할 것 같은 모양새”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그는 “나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의 헌법질서나 삼권분립 등 기본적인 법의식이 이...
盧 영결식 “MB사죄” 외친 백원우 벌금 300만원 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에서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쳐 경호원의 제지를 받은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당초 검찰은 백 의원을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상주를 장례식 방해로 처벌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을 불러왔다.백 의원도 검찰에 반발해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모신 비서관 출신으로 ‘상주’ 역할을 했는데, 상주가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조전혁 “하루 3천만원 벌금, 테러수준의 공포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결정을 어길 경우 하루 3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9일에는 “사형보다 더 하다”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조 의원은 이날 CBS 에 출연, “하루에 3000만 원이라는 게 장난도 아니고, 아예 살과 뼈를 다 발라내겠다는 판결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그는 “국회의원의 직무라는 게 한 가지는 어떤 정보를 국민한테 알려서 여론도 형성하고 국민들이 알...
조전혁 “양재영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교원단체 명단공개금지 결정 및 어길시 ‘3000만원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서울남부지법 양재영 부장판사에 대해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재영 부장판사가 지난 2007년 7월 판결한 (주)로마켓아시아 사건의 ‘정보공개 게시금지 등에 관한 소송’ 내용을 소개하며 전교조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 “판결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법률소지바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
“조전혁 의원 하루 3천만원 배상은 조폭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28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먼저 “조전혁 의원은 정치단체화된 전교조의 실상을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닌데,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떳떳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얘기한 전교조가 왜 명단공개를 꺼려하는지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포문을 열며 전교조를 비난했다.정 의원은 특히 “조 의원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당한 입장에...
조전혁 의원 “하루 벌금 3000만원, 정치 사형선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에 벌금 3000만 원씩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28일 “법원이 재판해서는 안 되는 권한 없는 재판을 했다”며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조전혁 의원(사진=홈페이지)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원의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면 국회의원이라는 직무는 국회 본회의ㆍ상임위원회ㆍ대정부질문ㆍ법률안 발의ㆍ표결로만 제한된다”며 “그건 정치를 하지 말라는 ...
여야 한목소리 ‘스폰서 검찰’ 질타…“특검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출석시켜 한목소리로 검찰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특별검사와 감사원 감찰을 주장했다. 특검에 부정적이던 한나라당 조차도 특검을 주장해 특검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홍일표 “특검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여야”판사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검찰에 스폰서 문화가 있다고 보느냐”며 포문을 열었고,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진즉 사라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확인해 보니 아직도 남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검사의 스폰서 문화를 인정했다.홍 의원은 “검찰조직이 이런 (스폰서) 문화가...
이강래 “스폰서 검찰, 특검 법안 제출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7일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야3당과 논의를 거쳐 오늘 중으로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검찰의 스폰서 문화를 바꿀 때가 됐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폰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대다수는 검찰의 자체적인 진상규명과 조치를 결코 믿지 않아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
여성가족위원들 “스폰서 검사 명단 공개와 특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에 대해 진상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여성가족위원들이 스폰서 검사 명단을 공개할 것과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들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하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인권 문제에 관한 한 여야가 없고, 진상규명을 위해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사진=홈페이지) 민주당 김상...
대법관 출신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따끔하게 훈수했다.지난 23일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법원장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을 꼬집은 것.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하급심 판결은 단순히 상급심 판결을 받기 위한 현관문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탓하는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하급심...
이명박 대통령 “검찰 관행화된 부조리 바꿔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스폰서 검사’ 의혹 파문으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찰은) 문제...
성낙인 “온정주의 보도 유감”…박영선 “자질 의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이 터진 원인을 온정주의 문화라고 진단해 구설수에 오른 성낙인 검찰 진상규명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은 “기자회견 때 발언이 거두절미됐다”며 “온정주의를 옹호하는 것 같은 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26일 YTN 라디오 에 출연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원인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도 한국의 온정주의 문화 때문이겠지만, 이제는 (온정주의를) 끊고 법과 원칙의 시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그는 또 ‘조사 대상 검사들이 다 사랑하는 후배고, 제자다. 직접 강의는 안 들었더라도 내 책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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