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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홍준표 “검찰, 한명숙 창피주려는 그 따위 짓 하지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언론에 알리지 말고, 마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창피주려는 그 따위 짓 하지 말라”고 친정인 검찰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공개수사는 강력범죄 잡을 때 하는 거고, 원래 수사는 비밀로 하는 밀행주의”라며 “언론에 노출시키기 말고 정정당당하게 밀행수사를 하라”고 훈수했다. 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홍준표 의원(...
“공작정치,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13일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거 수사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한명숙 죽이기’ 공작정치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앞서 12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제2의 곽영욱 ’ 날조공작 중단하라”는 논평을 통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 강행’ 의사를 밝혔다”며 “법원이 ‘...
정세균 “대통령 사과하고, 별건수사 검찰 제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사과하고 별건수사는 하지 않도록 검찰에 지시할 것을 요구한다”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한명숙 총리에 대한 문제를 수사할 때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확신하고,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와 함께 검찰에 별건수사 중단 지시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정세균 대표(사진=민주...
‘무죄’ 한명숙 “정치검찰 법정에 서지 않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죄 판결(9일)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2일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다시 ‘한명숙 죽이기’를 시작하고 있다. 저는 정치검찰의 법정에 서지 않을 것이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 전 총리는 이날 민주당 긴급 의원총에 참석해 “사실 정치보복ㆍ공작정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발치에서만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돼 그 중심에 서보니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이구나’는 것을 실감했다...

홍준표 “검찰 치욕…수사와 재판 모두 엉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드라마 ‘모래시계’의 스타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검사 개개인이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로 검찰로서는 치욕”이라고 후배검찰을 질책하고, 또 별건수사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홍 의원은 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한 마디로 이번 재판에 대해 “수사와 재판 모두 엉성하고 이상했다”고 총평했다. 홍준표 의원(사진=홈페이지)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

한명숙 공대위 “대통령 사과,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1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사과하고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음은 공대위의 성명 전문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사건을, 오직 법률의 잣대로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의 전범을 만들면서 진실을 밝힌 재판부의 결정에 신뢰를 보냅니다.공대위는 사건 초기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흉계에 의한 기획수사, 서울시장 선거를 노린 표적수사,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 내기 수사’였음을 강조해 왔습니다.또 ...

무죄 판결 소감, “한명숙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선고한 직후 서울법원청사 정문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 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억울하게 공작정치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

한나라 “한명숙 도덕성 국민들 고개 돌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된 것 같다”고 에둘러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조 대변인은 “그렇지만 판결의 결론과는 달리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고급 골프빌라를 한 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골프장 직원이 점수까지 밝혔는데도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은 고개를 돌렸다”고 주장했다.또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검찰의 모욕주기, 검찰수뇌부 정치적 책임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은 “애초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추진된 재판인 만큼 무죄 판결은 상식적 결정”이라며 “재판부의 상식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곽영욱 씨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재판과는 관계없는 여러 폭로가 검찰에 의해 자행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모욕주기 등으로 목숨을 끊은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 행태가 한 전 총리에게도 그대로 자행된 것이다. 검찰 수뇌부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 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검찰을 일갈했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에서 “사필귀정이다. 결국 진실은 승리했고,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도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대변인은 “검찰은 시종일관 피의사실을 흘리는 등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고, 특히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혐의사실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흔들려 했지만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검찰권 행...

“한명숙 무죄,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경고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 판결과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무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으로, 이성을 잃은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에 대한 경고”라고 논평했다.우 대변인은 “검찰은 1심 판결로 자신들의 부당한 정치수사가 심판받은 만큼 더 이상의 무리한 수사로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검찰에 면박을 줬다.아울러 “오늘 무죄 판결이 강기갑 대표와 PD수첩 무죄 판결에 이어 대한민국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경고장이며, 국민적 경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회창 “한명숙 별건수사, 검찰 왜 졸렬한 짓 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9일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느닷없이 별건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며 “왜 검찰은 이렇게 졸렬한 짓을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사진= 선진당 홈페이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법관의 심증에 달려 있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별...

강기갑 “정부여당, 언론장악 이어 사법장악 나서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은 한국사회 언론 전체를 길들이겠다는 오만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언론장악에 이어 사법장악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이 MBC 사태를 끝으로 방송장악을 일단락 지음과 동시에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정부의 사법부 인사개입...

“검찰, 술 취해 칼 휘두르는 망나니처럼 섬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이성을 잃고 있다. 마치 술에 취해서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처럼 섬뜩하다.”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8일 “검찰이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별건수사를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개탄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가 건설회사인 H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8일 오전 H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명백한 흠집내기용 수사”라며 “아무리 재판결과에 자신이 없다 해도 이렇게 무리...

‘인증샷’ 논란 나경원 “작전 세력”에 누리꾼 야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8일 고(故) 한주호 준위의 빈소 조문사진을 미니홈피에 게재해 ‘인증샷’ 논란과 관련, “의도되고 조직적인 일부 세력의 작전”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네티즌들의 질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걸(논란) 이렇게 만들어 간 것에는 역추적해보니까 의도되고 조직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 미니홈페에 올려져 있던 문제의 '인증샷' 조문사진. 현재는 게시돼 있지 않다. 그는 한 발 더 ...

비리 연루 판ㆍ검사 꼼짝마…징계 끝나야 사표 수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ㆍ검사들의 법조윤리강화와 징계심사절차의 실질을 위해 일단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은 앞으로 제멋대로 사직하지 못하고, 징계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판ㆍ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5년,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변호사개업을 제한하고 있다.이에 비리에 연루된 판ㆍ검사들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비리 의혹만 제기돼도 곧바로 옷을 벗고 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판ㆍ검사들에 대한 징계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

국회의원 ‘친인척’ 앞으론 보좌관 못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그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전망이다.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만약 친족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사진=홈페이지) 강 의원은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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