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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제동 프로그램 하차에 천정배 “죄송합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인 김제동씨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할 예정이던 케이블채널 Mnet의 ‘김제동 쇼’가 지난 4월 첫 방송 녹화까지 마쳤으나 계속 불방되면서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죄송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방송인 김제동 김제동의 소속사인 다음기획은 1일 프로그램 하차 소식을 알렸고, 천정배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치하는 사람이 특정 연예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한 마디만 하겠다...
이정희 의원 “종이로 만든 탄알로 전쟁 막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쟁불사’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를 지켜냅시다”라며 10만 누리꾼 시국선언 서명운동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27일 자신의 홈페이지(http://blog.daum.net/jhleeco)에 올린 글에서 먼저 “민군합동조사단이 스스로 밝혔고 국회진상조사특위에서도 확인됐듯이 5월20일 발표는 정밀조사와 시뮬레이션을 완료하지 못한 중간결과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 서둘러 ‘북의 소행’이라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어지는 대통령의 담화...
합참 대령 7명, 이정희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으로부터 천안함 열상감시장비(TOD) 미공개 부분을 봤다고 지목당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24일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사진=홈페이지) 이에 대해 이정희 의원은 25일 ‘조사받아야 할 사람들이 조사자를 고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정권 들어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익히 알고 있기에 딱히 특이할 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법 위에 MB정권 탐욕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에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 법원 위에 검찰이 있고, 법 위에 정권의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당비,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217명 전원을 파면ㆍ해임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 같이 맹비난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의원은 “‘맘에 안 들면 일단 자르고 보자’는 이명박 정권이 지난 2년여 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전형적인 수법’”이라...
한명숙 “처가 땅 특혜 의혹” vs 오세훈 “어이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 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오 후보 측이 즉각 전면 부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얘기나누는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사진=한명숙 선대위 홈페이지) 한명숙 선대위 임종석 대변인은 20일 “선대위에 접수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오세훈 후보 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질의서 내용은 “지난 13일에 후보등록과 함께 신고한 재산 내역 중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내곡동 11*번...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고별사 오늘은 18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지막 본회의에서 두 분 부의장도 사회를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 모두 말씀을 겸해 작별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저는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자리를 나란히 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회고하면 이번 18대 국회 전반기는 정권과 의회세력의 동시 교체라는 전환기에 출범하여 여러분이 몸소 겪었다시피,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과연 국민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떳떳했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다수에 의한 힘의 정치와 소수에 의한 버티기...
이정희 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법안 발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8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고비처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ㆍ사법ㆍ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조사처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사진=홈페이지)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고위간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등과 공직유관단체장 등이다.또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족들이 부패행위를 범하거나...
노정렬 “개나 소는 명예훼손 안 돼”…조전혁 법적대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행사장에서 자신을 ‘짐승’으로 비하한 개그맨 노정렬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노씨는 지난 16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창립 21주년 기념식에서 조 의원에 대해 “이참에 한번 ‘떠 볼라고’ 조 의원이 발악을 했다. 뜨긴 떴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며 “명예훼손 걱정할 것 없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훼손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짐승 소는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여야 ‘스폰서 검사’ 의혹 ‘특별검사’ 원칙적 합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4일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놓고 논의에 착수했다.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정옥임,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스폰서 검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난 원내대표 회담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고, 조사범위를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며 “이번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법률부대표들이 따라 검토에 착수한 후에 각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청와대와 한나라당, 검찰 때리기 집단이지메 수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4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잇단 검찰 비판과 관련 “검찰개혁은 흔들고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님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검찰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가히 집단 이지메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박선영 대변인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지어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은 검찰총장의 파마머리까지 트집을 잡고 나섰다”며 “검찰총장 머리가 파마머리든 가발이든 그것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전날 홍준표 의원이 김준규 검찰총장의 헤어스타일을 빗댄 것을 꼬집었다.박 대변인은 “...
“스폰서 없는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은 스폰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인가? 스폰서 하나 없는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란 말인가?”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스폰서 검찰에 이어 스폰서 경찰까지 등장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며 이 같이 개탄했다.박 대변인은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스폰서 경찰’을 수사할 의지도, 생각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현직 검사들이 조사대상인 상태에서 경찰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국민 눈에 ‘물타기’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그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
“검찰총장 망언…스폰서 검사는 제2검찰청 소속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준규 검찰총장이 12일 사법연수원생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검찰만큼 깨끗한 곳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망언”이라고 발끈하며 “기가 찰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김 총장은 이날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검찰에 어려움이 많지만, 검찰만큼 깨끗한 조직이 어디 있느냐”며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상설특...
검찰 변호 나선 이회창 “상설특검은 포퓰리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을 때리고 망신을 주고 해야만 인기가 오르기 때문에 여권조차,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조차 상설특검제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건 아주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자유선진당 선대위 출범 모습(사진=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2일 당사에서 열린 ‘6·2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포퓰리즘 선거에 광분하고 있는 요즘 ‘스폰서 검사’ 대문에 검찰이 말이 아니다. 모두가 검찰을 때리고 어느 한 사람...
조전혁 발끈 “전교조, 내 영혼을 돈으로 사겠다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명단을 내릴 때까지 하루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11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와 관련해 이행강제결정 집행문을 발부했다.재판부는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5일에 대한 이행강제금 1억5000만 원의 집행”을 결정했다.이와 관련, 전교조가 12일 “조전혁 의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와 사법부를 능멸한 것 등을 정중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강제집행 문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자, 조전혁 의원이 발끈했다. 조...
천정배 “이명박 협박정권…국방부, 번지수 한참 틀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함 침몰사고 민군합동조사단 측이 ‘침몰 직전 숨겨진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실명이 나올 경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이 일침을 가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의원은 1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이명박 정권은 협박정권인가?’라는 글에서 먼저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협박한다”며 “정권에 비판적이면 불법이 되고 수사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광...
홍준표 “검찰간부가 파마나 하니 우습게 보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중립성 시비와 검찰과의 권한분쟁만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홍 의원은 또 ‘스폰서 검사’ 파문은 자질과 소명의식이 부족한 검사들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의 곱슬머리 헤어스타일을 ‘파마’ 등을 빗대고, 검찰의 흐트러진 복무기강을 꼬집으며 친정인 검찰에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
李대통령 “촛불시위 누구도 반성 안 해…보고서 만들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그런데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당시인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고개를 숙인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또 모 보수언론의 촛불시위 2년 평가 기사를 거론하며 “한 일간지가 (촛불시위) 2주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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