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나경원 “재판과정서 ‘한명숙’ 도덕성 흠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와 관계없이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어찌 되었건 (무죄와 관계없이) 이미 재판과정에서 도덕성에 흠집...
천정배 “MB 하수인 김재철 낙하산 사장 MBC 청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은 조인트 까인 말 잘 드는 MBC 청소부 김재철 낙하산 사장을 즉시 사퇴시켜라”청와대ㆍ방송문회진흥회 MBC 장악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부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5일 논평을 통해 “김재철 MBC 사장은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방문진(방송문회진흥회)에 의해 낙점된 이후 큰 집에서 조인트 까이고 MBC 청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의원은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정권의 직할통치체제의 하수인인 황희만 씨를 보직을 주지 ...
한명숙 “검찰이 악의적 흠집내기 계속해 묵비권”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검찰신문 거부 관련 입장 전문] 존경하는 판사님,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모든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조선일보 1면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었고, 너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권리인 묵...
성범죄자 전자발찌 3년 소급…유기징역 최고 5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이 3년까지 소급 적용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앞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25년에서 최고 50년으로 확대된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등을 재석의원 237명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20표, 기권 25표로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3년)하고, 전자발찌 부착...
천정배 “안상수, MB정권 좌파 매카시즘 선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은 툭하면 좌파 운운하면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좌파로 낙인찍고 매도하는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 그런 이명박 정권의 좌파 매카시즘 선봉에 서서 턱도 없는 소리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 안상수 원내대표다”법무부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31일 잇따른 좌파 발언으로 파문을 빚고 있는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 대해 “안 대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로부터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법무부장관 출신 민주당 천정배 의원(사진=의원 홈페이지...
YS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하는 게 제일 낫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삼 전 대통령은 26일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을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나경원 의원실은 이날 오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언론에 공개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해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는 나경원 의원(사진=나경원 의원실)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나 의원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필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했다”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가족의 행복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하는 서울시장이 ...
이회창 “대법원 개선안, 솔직히 기대보다 미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자체 사법제도개선책을 발표한 데 대해 “솔직히 기대보다 미흡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대법원이 업무과중 해소 대책으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원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상고심사부의 상고불수리 결정에 대해선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허용하고 있어 여전히 대법원의 부담이 남아있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이 상고심으로 있는 한 소송 당사자는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의 재판은 고등법원의 재심사 정도로 인식하고 여전히 대법원의 재판을 받아 보려고 할 것이...
판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법원개선안 불만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4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여야 입장차뿐만 아니라 여당 내 온도차도 커 난항이 예상된다.무엇보다 한나라당 내부를 보면 판사 출신 의원들이 당이 발표한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 있어 눈길을 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25일 BBS(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먼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한나라당)과 사법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盧영결식 방해’ 혐의 백원우 “정권차원 정치보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례식장에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스승과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왔을 때 상주가 항의하지 않는다면 고인을 제대로 추모하는 장례냐”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할 때 “사죄하라”고 외쳐 장례식 방해 혐의로 어제 첫 공판에 섰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5일에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살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백원우 의원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자신을 기소한 것은 “정권차원의 정치적 보복”이라며 “저는 장례를 잘 치러야 할 의무가 있던 장의위원이...
법원개혁 놓고 법조인 출신 한나라 내부서도 들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발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 법조인 출신의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들썩이고 있다.◈ 김영선 “어떤 판사는 상행선타고, 어떤 판사는 하행선타고” 김영선 의원(사진=홈페이지) 변호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의원인 김영선 의원은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법률전문가의 판단은 상식 있는 보통사람들의 판단 플러스알파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법조계의 판단이 초월하는 빨판인지 아니면 일탈인지 알 수 없다는 회의를 들게 하...
대법원장 측근, 성명 발표 전 청와대 접촉 의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지난 18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반발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측근이 청와대 고위간부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일 성명서 발표 전에 대법원장의 최측근 한 분이 청와대 고위인사에게 ‘(성명) 발표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원 내부 단속용입니다’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답변...
대법관 출신 이회창 “대법과 헌법재판소 합쳐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3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종국적으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사법부 체제와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이원적으로 구성할지, 둘을 합쳐 하나의 최고법원을 두는 일원적 구성을 할지 근본적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합쳐져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한 적이 없어 개인의견이라고 밝히면서도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아마추어 같이 사법부에 칼 휘둘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되고 독립된 중립적 권력으로 건재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사법부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처구니없는 이 정권의 가장 큰 실수가운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가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로,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사진=홈페이지) ◆ “정...
박주선 “법원개혁안 핵심 3개 반대…대법원 반발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는 지적과 반면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 박주선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 ▲대법관 10명 증원 등 핵심 법원개혁안 3가지에 대...
‘국민장 방해’ 재판 앞둔 백원우 “이 대통령 사죄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정식재판을 하루 앞둔 22일 또 한 번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백원우 의원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국민장 내내 상주역할을 했던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경복궁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영정에 헌화하려 할 때 “사죄하라”고 외치며 이 대통령에게 다가가려다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했고,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 됐다.국민장 직후...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어처구니없는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중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참여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 등 주요쟁점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그러나 사법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법관의 가치 판단과 자질, 품성 문제는 재교육을 통해 반드시 개선시켜야 한다”고 꼽으며 “사법부도 이번에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친정과 다름없는 대법원에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
법조인 출신 민주당 지부도 “대법원 장악 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법조인 출신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일갈했다. 검사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사법개혁의 골자를 보면 대법관을 10명 증원하고,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법관인사위원회에 파견해 새로운 인사위를 결정하고, 양형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에 두려고 하고 있다”며 “도대체 한나라당이 정신이 있는 당이냐”고 맹비난했...

1536 1537 1538 1539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