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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산소호흡기 찬 ‘서청원’ 먼저 교도소 수감 요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5일 산소호흡기를 단 채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됐다.심장질환 때문에 지난해 7월30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 요양해 오던 서 전 대표는 교도소 재수감을 하루 앞둔 1월31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국회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친박연대(사진=친박연대 홈페이지) 이와 관련,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서청원 대...
박병석 “대통령 소신 한마디에 국회와 헌재 무용지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병석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세종시) 수정안은 행복도시의 백지화안”이라고 규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단 한마디가 법을 무시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이 같이 개탄했다.박 의원은 먼저 “행복도시는 말 그대로 행정이 중심이 되고 기업, 교육 등이 복합적 기능을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중심이 되는 행정을 빼고 기업...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 vs 야당 “검찰개혁 먼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사법제도개혁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야당들은 일제히 법원이 아닌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난항을 예고했다.한나라당은 줄곧 사법제도개혁을 주장해 왔는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야당이 한나라당을 사법개혁과 국회개혁 추진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야당의 주장은 이념과 폭력에 의존하는 낡은 시스템에 기대고자 하는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기필코 물꼬 터서 검찰개혁에 박차”반면 야당은 일제히 한목...
판사 출신 여상규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세력화 단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29일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세력화 지향 단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이 지체 없이 해체시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판사 출신(사법연수원 10기)인 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그 구성원들이 만든 연구논문집을 보더라도 순수 학술단체가 아니라, 그들의 이념에 맞는 방향으로 법원과 판결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심지어 법관인사에 개입하...
예능 ‘미수다’가 아니라 ‘법무부의 수다’ 황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KBS의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미녀들의 수다’(미수다)가 법무부로부터 억대 협찬을 받고 법무부를 과잉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미수다’ 방송은 “법무부와 함께 세계의 교통문화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소개하며 1시간 동안 일본의 스쿨존과 지하철 문화, 싱가포르의 법질서 문화 등의 아이템을 방송했다.마지막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새해 인사말 형식으로 약 2분40초 동안 법무부 홍보연설을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는데, 문제는 장관의 인사말에서 법질서와 관련이 없는 ‘G-20 정상회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압박수위 높이는 안상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8일에도 ‘이념적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라고 못 박고 해체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한나라당 홈페이지)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우리법연구회에 관한 꽤 많은 자료를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다”며 “우리법연구회 회장은 학술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이 단체는 이념지향적인 단체고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결론을 내렸다”...
새 당명 대박신당?…친박연대 “우릴 희화화”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당명을 공모 중인 ‘친박연대’가 27일 동아일보의 ‘대통합박애신당(대박신당)’ 유력 검토라는 보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당명으로 ‘대박신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 당을 완전히 희화화시킨 매우 당혹스러운 기사”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정정기사 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전 대변인은 “‘대박신당’을 새 당명으로 검토한 적이 없으며, 당명심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어떤 당명이 새 당명으...
주성영 ‘정치성향 판사 지목’ vs 박영선 ‘마녀사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개혁’ 여당과 ‘검찰개혁’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치밀한 논리로 상징되는 직업군인 검사 출신의 주성영 의원(한나라당)과 기자와 앵커 출신의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날선 설전을 벌였다.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주 의원은 정치성향의 판사로 이광범 부장판사(서울고법)와 마은혁 판사(서울남부지법)를 정면으로 지목했고, 박 의원은 ‘마녀사냥’이라고 맞받아쳤다.◈ 정치성향 강한 판사 형사재판 배제 논란인터뷰 중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각을 세운 두 의원은 먼저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를...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내가 스포츠신문 본 것도 아니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국회 폭력 사건 고소 당사자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사가) 법적용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박계동 사무총장 박 사무총장은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최근 국회의 상식 밖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무죄 취지는 강기갑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검찰 무죄구형 안 해, 판사가 직권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약식기소된 윤OO(45)씨가 법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우 대변인이 거론한 윤씨 사건은 이렇다. 대구에 사는 윤씨는 2008년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다. 이에 윤씨는 운전을 할 줄 모르고, 당시 경기도에 간 적도 없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식재판을 통해 결백을 밝히기로 마음먹은 윤씨는 고양지원에 찾아가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해 사건은 대구지법으로 넘어왔고, 재판결과...
우상호 “안상수 원내대표, 사법부 능멸”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들을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법부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안 원내대표는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 전체를 사상검증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냐”며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를 배제한다는 취지가 결국 야당성향.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 나라의 판사는 정부여당과 코드가 같아야만 형사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
안상수 “정치성향 강한 법관 형사재판 배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한나라당 홈페이지) 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사법부의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한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책임도 같이 외쳐야 한다”며 “사법 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
이회창 “대법원, 사법개혁 작업 일단 지켜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의 사법제도개혁 논의가 자칫 사법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5일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이는 대법원에서 단독 판사를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으로 보임한다던가, 신입 법관은 재야 법조인 중에 임명하는 것 같은 사법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신중한 반응이다.이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제도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일단 기다려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하고, “사법...
홍정욱 의원 “사법개혁 칼 빼든 국회 거칠고 투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의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 개혁의 칼을 빼든 국회의 모습이 거칠고 투박합니다. 법원 개혁을 논하기 앞서 국회 개혁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홍정욱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2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 “최소한의 자정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국회가 사법부 개혁을 주도하려는 모습이 영 어색하다”며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최근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
박지원 의원 “변협, 경솔한 행동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명을 통해 ‘국회폭력’ 사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를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부를 폄훼하고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며 “경솔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날 박 의원은 ‘대한변협 간부의 경솔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변협의 간부 등 일부 법조인들이 ‘지금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무조...
검사 출신 안상수 “‘우리법’ 들어보지 못해” 독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가 우리법연구회를 향해 독설을 던졌다.안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나는 법률 중에 ‘우리법’이라는 것이 있는지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무엇을 연구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겠다”며 힐난했다.이 자리에서 장광근 사무총장도 가세했다. 그는 “‘순수한 학술연구모임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들의 반응은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박주선 의원 “MB정권, 사법부 장악음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정치사법부’로 만들려는 사법부 흔들기이며, 대법원장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줄 세우기 시키려는 사법부 장악음모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이명박 정권은 ‘사법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통해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가 금도를 넘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진=박주선 의원 홈페이지(사진 가운데, 박 의원 오른쪽 옆은 이해찬 전 총리가 앉아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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