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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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법부 그들만의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제도 개선안을 단독으로 내놓은 한나라당과 이에 강력 반발하는 대법원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지금까지는 사법부가 그들만의 법원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법원개혁의 고삐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주영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법원의 반발에 대해 “한나라당 특위 차원의 방안을 두고 예의라든지 품격이라는 용어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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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vs 대법원 격돌…야당, 한나라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반발하자,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들은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당연한 반발이라고 지지하며 한목소리로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안상수 “개혁 무풍지대 사법부, 정치행위 우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법원의 강한 반발에 대해 “지난 30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국회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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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과거회귀적’ 폄훼했다 된서리 맞은 나경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한명숙 전 총리를 ‘과거 회귀적’이라고 폄훼하고, 자신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19일 ‘과거와 미래조차 구분 못하는 나경원 의원’이라는 논평을 통해 “평생 민주주의와 통일, 인권과 사회적 약자, 여성권익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존경 받는 여성정치인을 과거 회귀적인 지도자라고 헐뜯는 발상이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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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명숙 과거회귀적, 난 미래지향적 필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9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 “한 전 총리는 아무래도 80년대 과거회귀적인 지도자라고 본다면, 저는 미래지향적인 여성후보로서 분명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나경한 의원 (사진=홈페이지) 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 전 총리가 무죄판결이 나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선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한 전 총리와의 대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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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개혁 무풍지대 사법부, 정치행위 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법원개혁방안에 대한 대법원의 강한 반발과 관련, “지난 30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에서 논의단계에 있는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한나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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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 사법부에 칼 들고 설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대체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19일 당5역회의에서 법원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에 대해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 좀 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며 던진 일침이다.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사진=자유선진당) 이 대표는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일단 사법부 자체에서 하게 해야 한다”며 “외부에서 특히 정치권이 사법 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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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한나라 사법개악안…사법부 독립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자유선진당도 18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절대 반대하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통해 한나라당의 개악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관인사위원회를 법관인사의 보직ㆍ전보에 관한 의결기구로 연임에 관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법무장관 추천 인사를 2인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의장은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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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대법원 손보자는 것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법원 판사들의 (중요사건 무죄)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지 않아)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는 것인가”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나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며 이 같이 발끈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사진=자유선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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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대법관 증원, 국민이 안 된다면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한꺼번에 대폭 늘리는 법원개혁 방안을 발표한 한나라당은 사회적합의 즉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사진=홈페이지) 한나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원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다만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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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사형은 야만적인 형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흉악범들이 집결해 있는 청송교도소에 가서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매우 걱정이고 또 실망스럽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명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야만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집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 같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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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사 출신 송훈석 의원 선임
무소속 송훈석 의원(사진=의원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장검사 출신으로 3선인 무소속 송훈석 국회의원(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이 16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지난 2월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20명)에 합의한 여ㆍ야는 특위 내에 법원개혁, 검찰개혁, 변호사개혁 등 3개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고, 오는 8월17일까지 6개월 동안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16일 오후 특위 위원장(이주영)과 간사를 선임한 위원회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 오는 23일에는 법무부, 검찰, 대법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앞으로 사법제도개혁특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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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강금실, 제주지사 나와 주면 최고 좋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주지사 후보로 ‘성희롱 논란’ 우근민 카드를 버린 민주당이 ‘제주의 딸’ 강금실 카드에 눈독을 드리고 있어 구원투수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러브콜’을 보낼 지 주목된다.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먼저 공천심사위원회가 성희롱 전력으로 복당 논란을 일으켰던 우근민 전 지사의 공천배제 결정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박 의장은 “복당 허용 조건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충분한 반성을 하고 그런 의사를 표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사회분위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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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4명으로 증원…8명은 비법관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가동 중인 한나라당은 법원제도개선과 관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그 중 8명은 비법관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신규법관의 경우 10년 경력의 법률직 종사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법원제도개선 소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전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법원제도개선과 관련된 10개 쟁점 개선을 최종 확정했다”며 개선안을 발표했다.우선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의 임명자격 요건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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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사형집행 반대…대체징벌로 격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 시사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 반열에 들어간 우리가 사형을 집행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어선 안 된다”며 사형집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사진=홈페이지)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나는 이미 오랫동안 신념으로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기는 하나, 어제 법무부장관이 실제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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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안상수 발언, 성폭행 범죄자보다 더 위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7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좌파정권 때문에 아동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폭력을 함부로 해대는 사람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노회찬 대표(사진=미니홈피) 노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얘기를 한 것 같다. 지금 오히려 그 발언은 최근에 성폭행 범죄자들보다 더 위험한 발언”이라며 쓴소리를 냈다.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 명동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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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한명숙 무죄면 파장 심각, 내가 대항마 승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검사 출신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16일 “만약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받고 야권의 후보가 된다면, 여당은 매우 힘든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당의 대항마가 돼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의원(사진=홈페이지) 원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왜냐하면 개혁성으로 중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저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미 1월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총리와 저를 양자대결로 가상 대결을 해보니 제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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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법조삼륜’ 후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경원 의원이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해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특히 출마 선언 후보 4명 중 경선레이스를 뜨겁게 달굴 유력 후보자 3인방이 법조삼륜 출신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변호사 출신 오세훈 현 시장, 당심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검사 출신 원희룡 후보, 여성 최초의 광역단체장을 자임하는 판사 출신 나경원 후보가 경선흥행의 돌풍에 서 있다.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나 의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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