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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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나경원 “세종시,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법”
나경원 의원(사진=홈페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3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국민투표가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세종시가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외교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민족의 운명이 걸린 상황의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원래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 결정이 난 다음에 나온 법으로서 사실상 수도분할에 준하는 것”이라며 “결국 (세종시가) 수도분할에 준하는 이전이라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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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국민투표, 국회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일 청와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중대결단’을 언급한데 대해 “(국민투표론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요즘 국민투표의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무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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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합헌’ 정치인들 이구동성 “너무 아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을 통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부겸, 박선영 “아쉽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먼저 제18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헌재 결정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두 의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사형집행을 재개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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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세종시가 국민투표 대상이면 4대강도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세종시 국민투표론과 관련, “한마디로 국가의 법원칙을 흔드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이 총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즉 대한민국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그는 “행정부처 일부를 이전하는 세종시 계획은, 수정론자들 말대로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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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사형제 합헌 유감…국회가 종지부 찍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사형제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국민의 인권의식, 사실상의 사형폐지라는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제 국회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심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1996년 사형제 합헌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이 14년 전과 하나도 다름없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제자리걸음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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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현재권력 MB, 미래권력 ‘박근혜’에 도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당 천호선 최고위원은 24일 세종시를 둘러싼 현재권력인 이명박 대통령과 미래권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박근혜 전 대표의 권력자간의 충돌과 관련,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현직 대통령이 먼저 (차기권력에 대해) 도발한 정치적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천호선 최고위원(사진=국민참여당 홈페이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천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미래권력인) 박 전 대표를 견제하고, 퇴임 이후를 생각하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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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엄기영-손석희 MBC사태 정리 후 영입검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3일 정치권의 러브콜 대상 최고의 빅카드인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영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영입의사는 숨기지 않아 주목된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사회자의 인재영입 질문에 “오늘 김우룡 이사장(방송문화진흥위원회)을 상대로 문방위에서 아주 치열한 논전을 벌일 예정이 돼 있고, (특히) MBC 장악 사태가 쟁점화 되고 있는 단계에서 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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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진현민 판사 십자포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교육’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에 대해 ‘경력 일천한 판사의 독단적인 주장’, ‘전율을 느낀다’며 십자포화를 날렸다.김 전 교사는 지난 2005년 5월 전북 임실을 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17일 진현민 판사는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인 해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성영 의원(사진=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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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대법원과 헌재, 세종시에 보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없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18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절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 김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국론분열과 혼란의 수렁에 빠진 현실을 보면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정치권 공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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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형 김재윤 “재판부는 부끄러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외국영리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신상발언을 통해 판결 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는 1심 재판 김재윤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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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세종시’ 당론 변경 내홍…“친박 제거 술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박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 당론을 ‘친이계’와 지도부가 수정안으로 변경해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7일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 제거 술수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의 도그마(독단적 신념), 집착증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고도의 정치적 전략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방선거를 두고서 수도권 지역의 승리, 충청을 포기하는 고도의 정략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가 본다”고 분석하며 “백년대계 사업을 못하게 하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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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판결은 ‘여당 무죄, 야당 무죄’의 전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병원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재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16일 “여당 무죄, 야당 무죄라는 정치적 판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의 법원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검찰 주장만 100% 인용하고 김재윤 의원이 내놓은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은 정치적 판결의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원 공격이 노골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전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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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변호사 시절 월 1억 원의 고액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의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전관예우 문제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아주 오래된 질병”이라며 “법원이 전관변호사의 양성소가 아니냐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최근 고위법관 인사 후 퇴임한 고위법관들이 대형로펌으로 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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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고액 수임료 개혁 안상수, 현실 제대로 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한 부회장은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9일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 개혁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위철한 부회장은 1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상수 대표가 고액 수임료에 대해 어떤 근거로 말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거부감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먼저 “수임료 문제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자유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최근 변호사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법률 공급 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가로 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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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판사는 법조경험 있어야 사회물정 알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은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로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고 사회물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홈페이지)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40대 판사가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사건을 겨냥해 “최근 젊은 법관이 어르신네를 모욕한 사례 등을 보면 경험 없는 법관의 관료주의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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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대통령 탄핵이 한나라당 전통…하물며 총리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임기가 헌법에 보장된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하지 않았느냐.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당이 한나라당의 전통이다. 하물며 지금 총리가 국정운영을 잘못 하고 있으면 탄핵할 수도 있는 것이다”야 4당이 8일 정운찬 총리 해임안 발의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사진=홈페이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이 의원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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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싸움판 만든 사람은 바로 대통령”
민주당 홍재형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홍재형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와 경쟁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다투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데 대해 “대한민국을 싸움판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홍의원은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에서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며 이같이 발언한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세종시 백지화로 국민들간 싸움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그러면서 “이대통령은 출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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