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교육’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에 대해 ‘경력 일천한 판사의 독단적인 주장’, ‘전율을 느낀다’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 전 교사는 지난 2005년 5월 전북 임실을 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 17일 진현민 판사는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인 해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성영 의원(사진=홈페이지) 먼저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속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참상 또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중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를 가서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피고인(김형근)의 집에서 발견된 문건이라든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언동, 또 거기로부터 교육받은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아마 판사의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진현민 판사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사회자가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의 이념적인 성향이 작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주 의원은 “그 판사가 36살이더라고요.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개혁 문제와 결부시켜 볼 때 이게 단독판사 경력이 일천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념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사가) 남북문제 또 과거 빨치산 행태에 관한 판단이 미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념을 갖고 있는 성향의 판사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진 판사를 문제 삼았다.

◈ 안상수 원내대표 “판결 황당해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역시 검사출신인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학생 제자들을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데리고 가서 빨치산을 찬양하는 글을 낭독하게 하고, 심지어 빨치산 출신 미전향 장기수들을 학교로 초청해 학생들과 좌담 행사를 갖게 한 전교조 소속의 전 교사에게, 30대 젊은 판사가 통일교육의 일부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고 비꼬며 “판결내용은 너무나 황당해 더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고 진현민 판사를 겨냥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사법부는 판결 하나하나가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회정의와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