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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바람 잘날 없는 사법부에 대한 ‘외풍’의 원인으로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가치관 때문으로 진단하며 대법원장이 대책을 세워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훈수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법부 자체에서 먼저 해결할 문제이지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먼저 “최근 일련의 지방법원 법관들의 판결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케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이...
강기갑 “우리법연구회 해체, 적반하장도 유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공중부양’이라고 불리는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마찰과 보수진영의 격한 반발에 정치권의 날선 공방까지 가세하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공방의 중심에 서 있는 강기갑 대표는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사법부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깔려있는 발상”,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또 PD수첩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
“해괴한 성명 변협 제정신인가…청와대 지시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 보수진영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를 쏟아내며 사법제도개혁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를 감싸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세균 대표(우측에서 두번째 / 사진 민주당)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집권세력의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공개적이고 노골적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나라당 “판사 개개인 공개적인 평가와 검증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우병 PD수첩 판결을 보고 판사와 일반시민 사이에 인식의 차이, 양심의 괴리가 엄청난 데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한나라당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조해진 대변인은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고,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양심에 도전하는 판결로, 판결문을 읽어 보면 광우병 시위대와 똑같은 시각에서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난했다.이어 “PD수첩 보도...
친박연대 “정권 사법부 흔들기…심각한 국헌 문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0일 ‘정권이 사법부를 바람잡이처럼 앞장서서 흔들어 될 일인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소위 ‘강기갑 판결’을 빌미로 정권이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우리도 법원의 강기갑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는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집권여당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원색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태는 ‘강기갑 판결’보다 더 심각한 국헌 문란 기도 사건”이라고 규탄했다.이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3심 판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불만이 있으면 검찰이 항소해 2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민...
판사 출신 이주영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의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구성한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해체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이념 성향에 따르는 그런 유형의 판사들이 모여서 집단화하고 세력화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해체를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사법 기초 흔들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0일 ‘국회 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촉발된 여권의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이동연 판사의 무죄 판결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법원이나 사법부 자체에서 우선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며 지적했다.이 총재는 “그 문제는 일차적으로 법관 개인의 가치기준과 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고쳐서 될 일은 아니다”며 “정치권이 나...
강기갑 “사법부가 절 감싸고 돌 이유가 있느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사법부가 절 감싸고 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며 일축했다.강 의원은 19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무죄 판결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재판을 해보고 하지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심의를 하고, 오히려 변호사나 검사보다도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더 많이 했다”고 판결이 공정했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보수언론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강 의원은 “너무 보수언론 쪽에서 계속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소수 ...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유죄 48.2% vs 무죄 36.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강기갑 의원이 유죄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9일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혐의에 대해 자신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조사한 결과, 유죄라는 의견이 48.2%로, 무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 36.7%보다 높았다고 밝혔다.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은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견이 75.8%로 무죄 의견 13.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히 강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노동당 지지층 역시 유죄 의견이 49.7%로 무죄 의견 33.8%보다 16% 가량 높은 것...
친박 이정현 “부처이전을 수도분할 주장은 국민협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친이(親李)계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일의 예를 들며 수도분할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지적하자, ‘세종시 원안+알파’를 주장하는 친박(親朴)계가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서며 대립각을 세웠다.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독일은 다소 문제점도 있지만 부처 분산에 성공한 케이스”라며 “동서독 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서유럽의 중심지가 돼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독일은 부처 분산 이후 150여 개국에 달하는 외교 공관, 각종 이익단체, 언론기관들이 본을...
양승조 의원 “이장보다 못한 국무총리, 정운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시 원안 사수를 주장하며 삭발(15일)한데 이어 단식농성 3일째에 돌입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충청도민 설득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정운찬 총리에 대해 “이장보다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양 의원은 17일 ‘이장보다 못한 국무총리, 정운찬’이라는 성명을 내고, “16일 연기군을 방문해 ‘세종시 건설본부장을 맡겠다’고 말한 정운찬 총리의 충청도 행보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해 충청인에게 대못을 박더니, 이제는 세종시 건설본부장을 맡겠다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못을 박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무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치열한 글로...
한나라당 “강기갑 무죄 판결…국민 납득 어려울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사법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할 불명예스러운 낙인 중 하나가 국회 폭력인데, 어제 법원이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 취지는 정당한 항의 표시였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정 대표는 “해당 의원(강기갑)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심상정 “세종시, MB정권 때리는 부메랑 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종시 문제는 결국 관철되기 어렵고, 이명박 정권을 때리는 그런 부메랑이 될 것이다”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는 1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안을 총리 한 사람 바꿔서 일거에 뒤집겠다는 발상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정부인가 의심이 든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그는 “지금 재벌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면서 (세종시에) 불러들이고 있지만 아마 차기 정권에 의해서 또 다시 뒤집힐 운명이라는 것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말만 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의미심장한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14일 ‘국회 폭력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은 미디어법 상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이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이 강제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경위와 몸싸움을 벌이던 강기갑 대표는 강제해산을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원탁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협탁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이로 인해 강...
진수희 의원, 이회창 총재에 ‘원 펀치’ 날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에게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이 “정략적 행태”라며 폄훼했다.진 의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총리를 지냈고 우리당의 대선후보를 2번씩이나 지낸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 부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발전방안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이라는 게 이거나먹고 떨어져라라는식 아니냐’고 말씀하는 것은 거의 막말에 가까운 선동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회창, 친이 vs 친박 집안싸움 꼬집으며 MB 공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가 정치논리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세종시의 진정한 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정치빈곤”이라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사진=선진당 홈페이지)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해 법을 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수십 차례 약속하고, 4분지 1이 이미 집행된 국책사업을 중단하고 내용을 대폭 수정한다면 먼저 대통령은 집안정리부터 했어야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소통하고 설...
‘친이’ 정두언 vs ‘친박’ 이정현…인신공격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일인 11일, ‘친이’와 ‘친박’ 간 원색적인 거친 설전이 오가는 등 내홍양상을 띠고 있다.특히 친이계 정두언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동반 출연, 서로를 겨냥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두언 “비례대표 이정현 발언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다”먼저 정두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박근혜 전 대표는 과거 제왕적 총재보다 더하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그런 이야기가 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박 전 대표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제가 한 번 여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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