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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돈봉투 검찰총장에 궤변 늘어놓는 대검 대변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6일 ‘이벤트 돈봉투 검찰총장에 궤변 늘어놓는 대검 대변인’이라는 제목의 논평으로 대검 조은석 대변인을 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사건에 대해 조은석 대검 대변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추첨해 촌지를 주는 사람이 어딨냐. 이것은 촌지가 아니다’고 했다”며 “대놓고 줘서 문제되니 대놓고 준 건 촌지가 아니라는 것인가. 무슨 말장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또 “조은석 대변인은 또 ‘분위기 띄우려고 순간적으로 한 일이다. 특수활동비가 아니다’는 경천동지할 해명을 했다”며 “우발적 사고도 사고일 뿐이지만, 검찰총장은 항상 지갑에 거금과 봉...
“검찰총수 도덕과 양심 시궁창에 내던져 버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6일 ‘검찰총장도 뽑기로 선출하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검찰 총수로서의 도덕과 양심을 시궁창에 내던져 버린 행동”이라고 성토했다.그는 “기자들에게 건넨 촌지는 검찰의 수사팀이나 내부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니 다름 아닌 국민혈세”라며 “국민혈세를 촌지로 돌리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촌지 주는 방법도 상당히 쇼킹하다. 번호표를 뽑아 당첨된 기자들에게 돈 봉투 하나씩을 건넨 이번 이벤트를 김준규 총장이 직접 제안했다고 하니 이건 한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백 부대변인은 “네 차례 위장전입과 친...
“도박공화국 검찰총장…천인공노할 행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6일 ‘도박공화국 검찰총장인가? 카지노 딜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박 대변인은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사명으로 하는 기자들을 뇌물과 부패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위는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파렴치하고도 천인공노(天人共怒)할 행위”라고 질타했다.이어 “더구나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할 검찰총장이 언론을 상대로 로비성 뇌물을, 그것도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뽑기 게임을 하다니,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라스베가스 도박공화국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나? 아니면 카지노 딜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대변인은 “기자...
“검찰총장이 카지노딜러처럼 돈봉투 돌렸다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먼저 “김준규 검찰총장이 회식자리에서 추첨이벤트를 통해 8명의 기자들에게 50만원씩 4백만원의 촌지를 건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검찰총장이 마치 카지노딜러처럼 도박뽑기로 돈봉투를 돌렸다니, 기자들을 뇌물로 회유하겠다는 저열한 발상 자체는 물론이고,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종촌지’ 수법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혀를 찼다.이 부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신종촌지 사건이 현재 검찰이 처한 한심한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해 씁쓸한 따름”이라며 “조직을 추스르고 기강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로비방법만 ...
야당의원 105명 뭉쳐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 발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사실이 밝혀져 사법부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았으나 ‘모르쇠’로 버텨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발의됐다. 그동안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목소리를 줄곧 내온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 105명이 6일 오후 ‘대법관(신영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신 대법관은 탄핵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87명과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이회창 “헌재, 위법 판단하고 왜 발뺌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0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ㆍ방송법 판단과 관련,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확정하고서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발뺌한다면 헌재는 왜 애써 위법 판단을 했고,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헌재가 부여받은 사법 심사의 권한을 국회의 자율권 운운하면서 기피한다면 스스로 사법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은 상호 분리와 불간섭보다 상호...
김형오 “국회 일, 헌재로 가져가는 사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
아파트 복도ㆍ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어서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고,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관된다.정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 및 니코틴 중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담배연기의 2/3가 흡연자의 폐 속이 아닌 주...
일반범죄자보다 정신장애범죄자 처벌 엄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범죄자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검찰의 처벌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범행은 전체 범죄 247만 2897건 중 0.3%에 해당하는 7140건이었다.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7140건 중 4612건으로 64.6%였고, 이는 전체 범죄자 처분결과에서 나타난 51.3%를 약 13%나 더 상회하는 수준이다.또한 정신장애자 범죄에 대한 구속률은 7140건 중 489건으로 6.3%에 달했고, 이는 전체 범죄에 대한 구속률 1.6%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이러한 경향은 모든 유형의 범죄 처분에서 동일...
문국현 “대법원 진실 외면한 오판…이재오 배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23일 거듭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특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목했다.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 수사과정과 사법부 판결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국민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먼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고, 진실을 외면한 오판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대법원마저 정권에 휘둘리는 정치재판과 다름없는 결과를 낼 줄은 몰랐다”고 대법원을 비난했다.이어 “네 분의 대법...
“정운찬 총리는 양파총리, 효성은 양파재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총리를 양파총리라고 부르는데 효성그룹은 양파재벌”이라며 “양파는 무안양파가 제일 유명한데 양파를 모독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그는 “대검찰청 국감 후에 4가지 의혹이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효성) 셋째아들의 하와이 호화콘도, 분식회계, 수사대상에서 로우전자 前사장 김OO 누락, 검경의 로우전자 계좌추적 결과가 다른 점 등을 제기했는데, 드디어 다섯 번째가 나타났다”며 “효성그룹은 까...
신영철로 문국현 제거한 MB정권에 대한 경고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 사진 속 인물들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관들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를 받은 청부사법살인업자 신영철이 온갖 무리수를 무릅쓰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사법부(司法府) 스스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법부(私法府)로의 몰락을 선택했다.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2007년 대선레이스가 시작된 이래 자신이 금지옥엽(金枝玉葉)처럼 아껴온 ‘한반도대운하’를 저지시키고, 2008년 총선에서 ‘대운하 전도사’이자 이명박정권의 2인자 이재오 전 의원을 무려 1만표 차로 꺾은 정치적 라이벌을 없애버린 셈이다.하지만 정적(政敵)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대통...
문국현 대표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과 정의의 보루로 믿었던 대법원마저 결국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보여 주었다” 고개숙여 인사하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사진=창조한국당 홈페이지) 대법원에서 22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직접 성명을 통해 “대법관 모두가 이에 동조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다수결에 의한 판결이라고 하나,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판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문 대표는 “공천헌금 혐의는 1ㆍ2심에서도 모두 ...
검찰고위간부 서울대 편중…이화여대 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7년간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간부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53.6%로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비율인 33.0%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7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학교 비율은 서울대가 33.0%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6.9%, 연세대 11.1%, 성균관대 6.3%, 한양대 5.6%, 이화여대 4.7%의 순이었다.그런데 올해 10월 현재 검사장급 이상 97명에 대한 출신학교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52명으로 5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0....
공무집행방해사범 매년 증가…검찰은 관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약식기소나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04년 5449명에서 2005년 5651명, 2006년 726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그러다가 2007년에는 1만 1039명이나 됐고, 2008년에는 무려 1만 2907명으로 2004년에 비해 2.3배나 급증했다.하지만 1만 2907명의 공무집행방해사범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8395명이 약식기소 됐으며, 1430명(11.0%)은 불기소 처리됐다.반면 구속기소된 인원은 656명(5.0%),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2272명(17.6%)에 불...
5년간 구금시설서 133명 사망…자살 67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5년 간 구치소, 교도소 등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자살한 수감자가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2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는 모두 133명이며, 이 가운데 67명이 자살했다.연도별 사망 수용자는 2005년 32명, 2006년 34명, 2007년 34명, 2008년 28명, 올해 3월 현재 5명으로 집계됐다.사망원인별로 보면 2005년에 자살 16명, 병사 16명이었고, 2006년은 자살 17명, 병사 16명, 폭행치사 1명이었고, 2007년은 자살 16명, 병사 18명이었고, 2008년은 자살 16명, 병사 12명이었으...
비위 저지른 법무부 직원 77%가 경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직원의 77%가 감봉ㆍ견책과 같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법무부 소속 직원은 모두 199명이었다.이 가운데 126명이 견책, 27명이 감봉 처분을 받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으며, 정직 21명, 파면 14명, 해임 11명 등 46명(23%)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성실의무 위반자가 92명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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