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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사형집행은 의무규정?…법무부 첫 부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집행은 판결확정 후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공식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된 형소법 제465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서면질의 해 법무부로부터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가 1997년 이후 13년째 사형집행을 유보하면서 그동안 학계와 정치권...
사법연수원 수료자 ‘삼성’ 취업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기업은 삼성이고, 가장 많이 취업하는 법무법인(로펌)은 태평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자 취업현황에 따르면 취업기업 순으로는 삼성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또 한화가 15명, 대한항공이 13명, 부영이 8명, SK텔레콤 7명, 농협 6명, 포스코건설 5명, 현대건설 5명 등의 순이었다.특히 삼성은 최근 5년 중 세 번(2005, 2006, 2008년)이나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가장 많이 뽑은 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법인 가운데는 태평양이 62명으로 가장 많이 뽑았고, 광장 5...
홍일표 “법무부,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면서 초임지(근무지)를 대부분 지방으로 발령해 사법연수원 수료 뒤 신규 임용되는 검사와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무부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경력변호사 검사 임용 현황’에 따르면 경력변호사들은 2006년 이후 총 108명이 검사로 임용됐지만, 초임지가 서울이었던 인원은 단 2명에 그쳤고, 현재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반면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92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면서 이중 22%인 21명을 서울에 초임 배치했다.홍일표 의원은 “경력변호사들의 대부분은 감사원, 금융감...
대법원 판결문 고작 5%만 공개…“자신 없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건수는 연간 2만 건이 넘지만, 법원공보,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도서관이 제작하는 법고을 LX DVD 등으로 공개되는 판결문은 선고 건수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95%에 달하는 비공개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특히 홍 의원은 “학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비공개하는 판결문을 D급 판결문으로 지칭하며 대법원의 심리가 미진하고 법리해석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
법원 관료화…고법 부장판사 3년 사이 26%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법관 증가율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증가율이 두드러져 법원이 관료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관 수는 2006년 2221명에서 2009년 2444명으로 10% 정도 늘었다.세부적으로 보면 일반법관(평판사)의 경우 2006년 1726명에서 2009년 1885명으로 159명이 증가해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은 2006년 495명에서 2009년 559명으로 64명이 증가해 13%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2006년 80명이던 것이 20...
형사재판 항소심 증가는 감형해 주기 때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재판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1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항소심 접수는 2006년 6만 139건이던 것이 2007년에 7만 1454건으로 18.8% 증가했고, 지난해 또한 7만 6711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현황을 보면 총 17만 9476건의 항소심 중 67%인 1만 1980건이 원심과 같은 선고가 내려졌고, 원심이 변경된 경우는 33%인 5만 9668건이었다.특히 원심이 변경돼 선고된 5만 9668건 중 77.4%인 4만 6189건은 원심보다 형이 ...
“신영철 한사람 때문에 사법부 전체 매도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촛불재판 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려 했던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촛불사건 재판부가 현행법(야간 옥외집회 금지)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보류했지만,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사건을 처리할 것을 담당판사들에게 강요하는 재판개입을 했다”며 “만약 당시 판사들이 신 대법...
박지원 “신영철 대법관 용퇴…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을 당했다. 용퇴 않는 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은 재판 간섭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기에,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용퇴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그는 “지난 5월14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전국 26개 법원 중 17개 법원 497명의 법관들이 참여한 ...
판사 임용된 변호사 44%는 ‘서울’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66명의 변호사와 검사 출신이 판사로 임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변호사 가운데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166명의 변호사와 검사가 판사에 임용됐으며, 이 중 변호사는 136명, 검사는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1999년 9명, 2000년 31명, 2001년 25명, 2002년 1명, 2004년 15명이었으며, 2005년 법조일원화 계획이...
심판하는 법원이 4년간 134건 민사소송 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각종 소송의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이 정작 해마다 수십 건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대법관, 법관, 법원직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총 1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06년 21건, 2007년 38건, 2008년 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선 현재까지 법원을 상대로 총 29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법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134건 가운데 83.5%인 112건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
박영선 “신영철 대법관 양심의 가책 느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으로 야당의 사퇴 촉구를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20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선 의원들과의 환담 자리에 불참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대법관들과 환담을 가져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신영철 대법관을 볼 수가 없었다. 출근은 했나”라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만났다면 드릴 말씀도 있었고, 항간의 이야기도 전해 드리고 싶었는데, (환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자신이 없었던 건지, 외면하고자 한 건...
대법관 13명 중 7명 TKㆍPK 출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3인의 대법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7명이 대구경북(TK) 또는 부산경남(PK) 출신으로 특정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13명 중 3명은 부산, 2명은 경남, 2명은 경북 출신으로 나타났다. TK와 PK 출신이 7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밖에 전북 출신이 2명, 충북ㆍ제주ㆍ충남ㆍ경기 출신이 각 1명씩이었고, 전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용훈 대법원장만이 전남 출신.구체적으로 김영란ㆍ양승태ㆍ전수안 대법관이 부산 출신. 박시환 대법관은 경남 김해 출신이고 안대희 대법관은 경남 함안...
수도권 민사재판 항소율 높아…10건 중 4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항소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각박한 도시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민사 1심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총 40.0%에 달했다.이중 서울서부지법이 45.9%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법(43.9%), 서울북부지법(42.9%), 서울중앙지법(42.4%), 의정부지법(4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항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전주지법(31.0%)을 필두로 울산지법(33.5%), 제주지법(33.5%), 부산지법(35.9%) 등의 민사 항소비율은 수도권 법원에 비해...
이춘석 “화이트칼라 범죄 집행유예 비율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령ㆍ배임 등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횡령죄로 2만 1641건, 배임죄로 7894건이 법정의 심판을 받았다.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6180건이 자유형(인신구속형)을 받고, 5526건이 재산형(벌금 등)을 받은 데 비해, 전체 사건의 35.5%인 7672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배임죄의 경우는 1770건이 자유형(인신구속형)을 받고 1438건이 재산...
집시법위반 사건 매년 증가…처벌은 낮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시법위반으로 기소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낮아지고 있어 집시법위반에 대한 수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수는 2006년 206건,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에서 올해만 341건으로 급증했다.그러나 무죄율은 2006년 2.7%이던 것이 2008년에는 3.2%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는 4%로 증가했다.접수건수가 2006년 대비 2008년에는 128%나 증가한 것에 비하면 무죄율이 급증한 셈이고, 2008년 전체 범죄에 대한 무죄율 1.7%와 비교해도 2배가 훨씬 높은 수치다.이와...
대법원에 상고된 10건 중 6건 문전박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10건 중 6건은 본안심사도 받기 전에 기각돼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만 1905건의 민사본안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된 것은 총 2만 5770건으로 무려 61.4%에 달했다.기각 건수도 200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에는 7837건 중 4306건(54.9%)이 기각됐고, 2006년 8859건 중 5074건(57.3%), 2008...
고액벌금 체납액 2조원…1000억 이상 미납 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5년간 각급 검찰청이 받지 못한 고액 벌금 체납액이 1조 9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검찰청의 벌금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벌금 미납자는 총 709명으로 체납금은 총 1조 9433억 803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벌금 액수별로는 2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86명(96억 9993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91명(53억 1867만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110명(360억 9679만원),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75명(2301억 5657만원),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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