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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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시 연금 박탈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퇴직공직자의 ‘취업’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자문, 고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연금박탈 등 벌칙규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9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을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행 취업제한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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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청구 전 진행 및 불복절차 설명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즉결심판 진행 및 불복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즉결심판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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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 무죄 사필귀정…국민의 승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진보신당은 ‘노회찬 대표의 삼성 X-파일 재판 무죄 판결은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라며 즉각 환영 논평을 내놨다.진보신당은 이날 “노회찬 대표의 무죄판결은 사필귀정이자, 노회찬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노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재벌과 검찰, 언론의 치부를 드러내고, 국민의 권리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며 “그러나 노 대표는 삼성 X-파일 폭로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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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권총협박 비화…MB 보여주는 코미디”
[법률점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3일 이명박 대통령의 ‘권총 협박 비화’ 발언에 대해 “해외토픽감 개그 소재를 제공했다”고 비아냥거렸다.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코미디’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권총 테러 협박범이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잡고 나서 그냥 돌려보내 줬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진화하기 위해 MB의 최측근 강승규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의 기상천외한 발언의 전모를 설명했다”며 “강 의원의 해명은 두 가지 해외토픽감 개그 소재를 제공했다”고 힐난했다.정 회장은 “첫째,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으로 찾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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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사퇴 3인방’에 실직 보좌관 챙겨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 안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사퇴 3인방’ 천정배ㆍ최문순ㆍ장세환 의원들에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실직 보좌관들의 딱한 사정을 거론하며 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전여옥 의원 홈페이지 전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농성하는 세 의원님, 확실히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직된 보좌관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는 논리로 세 의원에게 미디어법 투쟁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전 의원은 “농성을 하는 세 분의 모습을 보니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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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퇴 3인방 쇼 그만…국회 출입금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의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과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다 강제 퇴거당한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벌이자 한나라당이 ‘쇼 그만하고, 국회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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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총기협박사건 비화…정치권 “결국 뻥이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2007년 대선 때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 찾아와 협박해 놀란 적이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화’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밝혀지자 ‘거짓말’ 논란으로 정치권이 공세에 나섰다.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3일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대선 후보 권총 협박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사진 = 홈페이지) 강 의원은 “당시 한 사람이 자신이 총기탈취범이라고 전화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해 협박하고 위협했다”며 “전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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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선 때 권총 협박받은 적 있다” 비화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테러 협박 편지를 받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협박하러 와서 놀란 적이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며 위로(?)의 말을 전한 비화가 공개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일) 헝가리 대통령 초청 국빈만찬에서 박 전 대표에게 ‘지난 대선 때 어느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협박을 하러 와서 놀란 적이 있는데, 경호원들이 붙잡고 봤더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비화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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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예상해 미리 ‘질서유지권’ 발동은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도 열리기 전에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박진(한나라당)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6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등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되자 여야 간사들에게 이틀 뒤인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비준동의안 상정을 반대하는 야당 관계자들의 회의장 점거 등에 대비해 16일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이에 국회 경위 및 방호원 등은 박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장 출입문을 잠그고,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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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무지인가, 양심불량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유효’ 결정을 내렸다고 엉뚱한 주장을 펼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을 받았다.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20일 ‘나경원 의원 무지인가, 양심불량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19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내용을 억지로 우기다 망신을 당했다”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나 의원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미디어법 재논의에 임할 용의가 있느냐는 시민논객의 질문에 대해 ‘헌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면서 미디어법 재논의를 거부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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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법원장 행위로 대법관 탄핵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의 촛불재판 개입이 현재 대법관의 탄핵사유가 되느냐의 정치권 논란에 대해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탄핵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13일 당5역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제기했다가 국회에서 일단 폐기 됐는데도 계속 신 대법관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명예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에서 한 마디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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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보이콧에 신영철 대법관 구사일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자동 폐기됨에 따라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당 의원 106명이 발의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에 협의하지 않는 사실상 ‘보이콧’으로 표결처리 시한인 12일 오전 10시를 넘겨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국회법 제130조 2항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토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신 대법관과 사법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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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는 의회독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용퇴하지 않고 버텨 결국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로 나선 것은 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독재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11일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먼저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용퇴했어야 옳은데, 계속 버텼기 때문에 결국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탄핵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신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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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골프장게이트’ 변호인 된 검찰수뇌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진두지휘했음에도 박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영입되고, 게다가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S컨트리클럽 대표의 변호를 맡기로 해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 민주당이 일갈했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박연차 회장(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입사하고, 더욱이 한나라당 간부 공OO씨의 백억대 골프장 게이트 사건의 변호인을 맡는다고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기획, 표적, 정치보복 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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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구하기’ 한나라당, 마은혁 판사 때리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국회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지난 5일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마 판사는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 “민주노동당 당직자만 기소하고 민주당 쪽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권을 행사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판결은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안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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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탄핵 자동폐기에 민주당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권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한나라당이 국회처리 시한을 넘기는 방법으로 자동 폐기시키기로 하자, 민주당이 ‘비겁한 꼼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먼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이전에 쟁점이 됐던 사건으로 야당이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탄핵은 재직 중의 행위를 가지고 위법이 있을 때 탄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탄핵사유를 보면 신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이 되기 전의 행위를 가지고 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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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신영철 대법관 탄핵에 찬성표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필코 잘못된 사법부와 잘못된 대법관을 징치(懲治)하는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 찬성표를 촉구했다. 그는 “신영철 대법관 사건은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성,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무거운 입장에서 접근했다”며 “사법부 자체적으로 이 문제 처리하고, 지난 국감을 통해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수차 요청하고 촉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탄핵이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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