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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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반발 ‘의원직 사퇴 3인방’ 원내 복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해 처리에 반발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던지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민주당 천정배ㆍ최문순ㆍ장세환 의원 등 ‘의원직 사퇴 3인방’이 원내에 복귀하기로 10일 결정했다.천정배 의원과 최문순 의원은 지난해 7월 미디이법 처리 직후, 장세환 의원은 지난해 10월말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 직후 각각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라며 며 장외 투쟁을 벌여왔다. 좌측부터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장세환, 천정배, 최문순 의원 이들은 이날 국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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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명숙 출마 강한 집념…전략공천 할 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면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서울시장 후보를 외부에서 영입해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박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당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고, 본인도 서울시장 출마에 강한 집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과 당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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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님’ 전화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파문 확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새벽 ‘추미애 중재안’으로 불리는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회의장실이 해명에 나섰으나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중앙일보 뭘 보도했나중앙일보는 5일자 8면 ‘김형오 의장의 노조법 직권상정은 MB가 전화로 30여분 설득했기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의장실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 4일 사무처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의장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보도에 따르면 12월31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석을 지키던 김형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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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서울시장 출사표…“공작정치에 말문 막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권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돼 왔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일 사실상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시민주권모임(대표 이해찬)’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한 전 총리는 이날 신년 오찬회에 참석해 “저는 국민들이 요청하는 결정에 따를 각오이며, 마지막 힘을 쏟을 생각”이라고 출마를 시사하면서 “야권과 민주세력이 연합하고 뭉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는 또 “이제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회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 달라”며 “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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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울며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 나쁜 버릇”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툭하면 울면서 헌재로 달려가는 민주당의 나쁜 버릇은 결과적으로 민주당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의 하자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이 같이 날을 세웠다.김 의장은 “예산과 노동법의 연말정국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고 갔던 민주당은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또 예산안 부수법안처리문제와 예결위회의장 변경공지 문제를 언급하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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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다양화되나…비법조인에 문호개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독점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앞으로 비법조인 출신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비법조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권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전문가 자격이 필요하나,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가치관을 지닌 재판관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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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vs 김형오 국회의장과 ‘맞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의 앞발과 악수하는 기분이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여야가 첨예한 대립 끝에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 심의하는데 합의했지만, 언제 ‘직권상정’ 날치기 통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미디어법과 4대강사업은 애초부터 여당은 재량권이 전혀 없는 청와대 사업이라는 것을 아무리 한나라당 의원이라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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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빅딜 사면’…이건희 역시 ‘대통령 위의 재벌총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이라는 은전을 베푼 것은 세종시 기업이전과 관련해 삼성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 두 사람간의 ‘빅딜 사면’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번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본가치는 물론 사면권을 빙자한 사법권 침해로 법치주의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렸고, 시민들의 집회시위와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을 국가의 품격에 빗대 비난하던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29일 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만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유례가 없는 단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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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결국 ‘고대녀’에 무릎 꿇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성영 의원이 결국 ‘고대녀’ 김지윤 씨에 무릎을 꿇었다. 주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시비걸기의 말로가 참으로 처량하다”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24일 김지윤씨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가 “주 의원은 김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주성영 의원, 결국 고대녀에 무릎 꿇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촌평했다.백 부대변인은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반면, 김씨가 ‘주성영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주 의원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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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검찰 질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기소와 정세균 대표에 대한 언론보도,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와 관련해, “특정 정치인을 잡기위한 표적수사, 흠집내기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사진=홈페이지) 유 위원장은 먼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기소장의 내용은 마치 정세균 대표에 대한 기소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오늘 동아일보는 정세균 대표가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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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명숙 쓰러지면, 저도 공격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쓰러지면, 저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역 분향소에서 조문객을 맞던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전 장관 공식 홈페이지인 ‘시민광장’은 유 전 장관이 지난 18일 국민참여당 부산시당 창당대회에 “저도 뒷조사를 다 했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할 때 했던 일에 대해 감사원에서 조사했다는 말도 들리고, 하나를 터뜨리려고 하다가 때를 맞추지 못해 놓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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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두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당 국회의원 89명은 18일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권한쟁의심판청구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89명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미디어법 관련 ‘부작의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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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검찰, 한명숙 체포 쓸 없는 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데 대해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그만 하자”고 야유성 충고를 했다. 4선의 중진인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언급했는데, 진술을 강요할 작정이 아니라면 굳이 소환할 이유가 없다. 지금 검찰은 쓸 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특정언론이 피의사실을 대서특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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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음주 난동자 보호ㆍ격리 권한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한 소란자가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할 경우 경찰에게 일시적으로 보호ㆍ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상습적인 주취 소란자는 사법기관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회보고서가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는 17일 ‘경찰의 주취자 보호ㆍ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경찰의 주취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한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소란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연평균 1만4000건이었고, 지난해에는 2만 5000건으로 급증했다.2008년 기준 범죄자 10명 중 2명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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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국회의장이 명예훼손…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재논의를 둘러싸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맞붙었다. 이춘석 의원이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 의장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본회의장 발언에 대해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논박하는 행위는 국회사무처 직원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만의 극치이자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최거훈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춘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과 관련해 헌재 하철용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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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국회 상임위원장 다수당 독점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수 여당이 차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대단히 잘못 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의 추진 명분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가와 같이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국회를 운영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직접적인 동기는 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에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러나 미국 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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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대변인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검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가 15일 ‘조두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검찰이 변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나영이(가명)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검찰, 양심이 있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검찰을 힐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박 대변인은 “피해아동 진술녹화를 4번했다고 주장하는 변협에 대해 검찰은 2번밖에 안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가관이고 후안무치하다”며 “검찰 주장대로 녹화진술을 2번 했다면 나영이(조두순 사건 피해아동)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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