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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폭력 해마다 증가…심각한 수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1289건의 외국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한해 평균 141건.연도별로 보면 2001년 8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103건, 2005년 124건, 2007년 235건으로 늘었고, 2008년에는 242건으로 2001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 8월말 현재도 170건이 발생했다.유형별로는 강간 관련 범죄(강간치상, 준강간 등 포함)가 6...
검찰 송치 사건 100명 중 11명 무혐의로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지난 6년 7개월 동안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검찰에 송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서 100명 중 11명 정도는 혐의가 없어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혐의자는 총 1676만 5723명으로 나타났다.검찰에 송치된 인원만 본다면 우리 국민 중 약 1/3이 검찰에 송치된 셈이다.특히 검찰에 송치된 1676만 5723명 가운데 10.6%인 177만 ...
10명 중 4명 구속적부심서 석방…검찰 구속 남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5년 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풀려나 검찰이 체포나 구속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속적부심 청구 총 1만4068건 가운데 41.4%인 5836건이 석방됐다.연도별로 보면 2006년 구속적부심 4536건 가운데 2015건(44.4%)이 석방됐고, 2007년 3921건 중 1737건(44.3%), 2008년 3921건 중 1426건(37.6%), 2009년 7월 현재 1814건 중 658건(36.3%)이 석방됐다.우...
문단속만 잘해도 강도ㆍ도둑 막을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문단속만 잘해도 도둑과 강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강도와 도둑의 절반 이상은 문단속을 하지 않은 문으로 침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008년도 집이나 사무실에 침입한 절도와 강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만 2602건 중 문단속을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해 들어온 경우는 1만 2390건으로 3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관문이나 창문 등을 부수거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온 경우는 6425건으로 24.4%,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온 것은 11.1%였다.절도와 강도는 문단속을 하지 않은 출입문...
법정소란 급증은 온정주의적인 법관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등 법원 내 사건ㆍ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관이 이들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법정 내 사건ㆍ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4건, 2007년 35건이던 법정 내 사건ㆍ사고가 2008년에는 66건으로 전년 대비 88.6%나 폭증했다.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체 법정 내 사건ㆍ사고 135건 중 행위 유형별로 보면 소란행위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모독 행위가 29건, 실신(응급)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이밖에 재판 중 법정에서 도주한 사례...
‘판사님, 오타났어요’…2004년 이후 3만 2930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결문에 오타나 잘못된 계산 등으로 인해 정정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판결경정(更正)을 처리한 건수는 총 3만 2930건. 이 가운데 민사가 3만 4023건 중 84.8%인 2만 8838건, 형사가 5362건 중 76.3%인 4092건에서 판결경정 신청이 인용됐다.판결경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11조 등에 의거한 것으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
패륜범죄 ‘존속살해’ 심각…기소는 절반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패륜범죄인 ‘존속살해’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해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364건으로 한해 평균 72건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04년에 74건, 2006년에 66건, 2007년에 86건, 2008년에 62건이던 것이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76건이나 발생했다.그러나 범인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인지 존속살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그다지...
함량미달 부모 ‘친권’ 박탈 가정 매년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민법은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비행을 저지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친족 또는 검사는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004년 33건에 불과하던 친권상실청구 건수는 2006년에는 122건, 2007년에는 196건, 2008년에는 2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이처럼 친권상실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친권이 실제로 박탈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2003년 33건 중 17명이 박탈됐는데, 2006년에는...
공무원범죄도 검찰은 공무원 수호천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이 범한 일반범죄 및 공무원범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공무원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를 범해도 검찰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소율을 비교해 볼 때 일반인들은 51.3%로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율 34.9%에 비해 훨씬 높았다.일반인의 범죄는 총 247만 2897건 중 126만 8627건을 기소했으나, 공무원은 총 1만 147건 중 3542건을 기소한 것.또한 일반인이 범죄를 범하면 약 6.2%가 정식재판을 받는 반면, 공무원은 3.8%만이 정식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인은 247만 2897건 중 15만 1674건이 정식재판으로 처...
15세 이하 상대 강력범죄 급증…강간 13% 증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5세 이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강력범죄는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행ㆍ상해ㆍ협박ㆍ약취와 유인 등과 같은 폭력범죄 말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2007년 9477건에서 지난해 1만 1400건으로 무려 20.2%나 증가했다.같은 기간 모든 연령대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25만 3434건에서 26만 2448건으로 3.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5세 이하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6배 가량 높은 수치다.또 전체 강간범죄는 4.5% 증가한 반면, 15세 이하 강간범죄는 1732건에서 1958건으로 13%나 상승곡...
이춘석 의원 “비위 검사들 솜방망이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비위 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98명의 검사가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크고작은 비위로 적발됐다.비위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장검사급 이상 고위검사 15명은 재산등록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도 10명이나 됐고, ...
국감장에 깜작 등장한 ‘미네르바’…검찰 힐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국정감사 등장을 예고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네르바와 가진 인터뷰 동영상을 상영했다.동영상에서 미네르바는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은 올 초 제가 쓴 글 때문에 국가가 22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구속했는데 공소장에는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22억불을 저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자살했는데 저 또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저에 대한 개인 신상을 언론에 넘긴 검찰직원을 ...
판사 출신 홍일표 “조두순 사건 검찰 4가지 과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에 4가지 과오(잘못)가 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홍 의원은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먼저 검찰의 잘못으로 ‘조두순 사건’을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그는 “사건을 담당한 안산지청은 전문 지식을 갖춘 성폭력 전담 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며 “피해자가 8세 여아인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전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해 결과적으로 성폭력 전담 검사제의 취지를 몰각시켰...
우윤근 “지난 10년 동안 무죄판결 2만 1569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사건 무죄율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무려 2만 15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0.74%이던 무죄율이 2004년 1.12%, 2007년 1.48%, 2008년에는 1.70%까지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해도 2만 1569명에 달했다.1999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347명에 불과했으나 2004년에는 2469명, 2007년에는 3166명, 2008년에는 무려 402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우윤근 의원은...
법조비리 매년 증가…검찰 기소율 하락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비리는 해마다 긍가하고 있는 반면,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9개월 동안 법조비리로 적발된 사람은 무려 5368명이 됐다.2006년 10∼12월 3개월 동안 법조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사람은 553명, 2007년에는 1697명, 2008년에는 18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1300명에 달했다.이렇게 법조비리가 해마다 증가하는 ...
소년범죄 연령 낮아지고…4건 중 1건은 ‘유흥 목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큰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청소년 범죄의 원인 유형으로는 ‘유흥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19세 청소년범죄의 연도별 발생 현황은 2006년 2만 5946건에서 2007년에는 3만 7910건으로 46.1%나 급증했고, 2008년에도 4만 1754건으로 10.1%가 증가하는 등 매년...
박영선 의원, ‘조두순 사건’ 법원 맹폭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먼저 “지금 조두순 사건 양형이 문제다. 법원이 몰매를 맞고 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법원도, 검찰도 문제였다”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심신미약 감경 이것이 법원이 잘못했다는 것”이라며 “술을 마신 것이 형법이론상 감경해야 한다는 법조의 논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귀가 후에 부인에게 사고 쳤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것이 심신미약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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