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나흘 만에 입연 김형오 국회의장…뭘 담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 이후 나흘 만인 26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며 입을 열었다.앞서 김 의장은 24일 밤 ‘트위터(twitter)’를 통해 “인터넷이 요란합니다. 제 욕도 많고요. 왜 의장은 3일간이나 침묵을 지키느냐고 합니다. 사실 마음 참 편찮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입장을 적어 참모진에 정리하랬더니 한사코 만류합니다. 좀 더 있다가 하잡니다. 좀 강했던 모양이지요. 마음은 불편하지만 며칠 더 쉬겠습니다”라고 말했었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 22일 미디어관련법 처리와 ...
김갑배 변호사 “미디어법 통과…불법과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전례 없는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자 야당의원들은 일제히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는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법에는 재투표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투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국회사무처는 재투표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재석 의원의 의결정족수가 미달하는 선에서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다, 그래서 표결로 성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표결처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그러나 김 변호...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국회가 독재 위한 망치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4선의 중진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22일 이른바 ‘미디어법’ 파행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를 발표했다.천 의원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검은 일식이 있던 낮, 미디어법 날치기는 역사의 일식이다’라는 제목의 시에서 MB정권을 ‘독재’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개’에 비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왼쪽 이종걸 의원 옆 두번째가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 의원 홈페이지) 그는 먼저 “오늘 국회는 큰물 진 한강물에 빠져 사라졌습니다. 파리떼, 모기떼들만 몰려드는 이 시궁...
“한나라당 미디어법 처리로 의회정치 죽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결국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참여연대는 22일 ‘미디어악법 직권상정,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 같이 통탄했다.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은 국회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아니라 다수결 밀어붙이기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런 곳에 ‘국회’라는 이름을 불러야 하겠는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국회의 존재의미...
민변 “미디어법 전면 무효…18대 국회 죽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끝내 국회 안팎의 절규 속에서 언론악법이 태어났다. 이것으로 오늘 제18대 국회는 죽었다”이른바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성명을 통해 “언론관계법은 전면 무효, 정부여당은 언론관계법 강행통과를 사죄하라”며 이 같이 규탄했다.민변은 “여당은 물론 국회의장조차 언론관계법의 본질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을 방송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며 “마지막에 이르자 그들은 거추장스러운 가면조차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
김형오 국회의장, 제61주년 제헌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제헌 6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의 대표를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승수 국무총리,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각계에서 선출되신 자랑스러운 국민대표와 내외 귀빈 여러분,61년 전 오늘, 제헌국회는 건국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담은 민족의 장전을 선포했습니다. 자유롭고 부강한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고 주춧돌을 놓았습니다.우리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파란과 질곡의 고비 고비를 슬기롭게 헤치고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위업을 차...
이회창 “천성관 지명철회 굿!…깜짝쇼 인사가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천 후보자 지명은 서열파괴니 참신인사 발탁이니 예상 밖의 인물발탁이니 하며 매우 시끄러웠지만 결국 이러한 깜짝쇼적인 인사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깜짝쇼 인사는 원래 노무현 정권의 전유물”이라면서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갈망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확립을 이루어 나갈 검찰 수장의 자리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깜짝쇼로 발탁한다...
정동기 靑민정수석 ‘천성관 파문’에 사의 표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주재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또한 청와대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곳인데 다른 곳도 아닌 검찰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집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계속해 왔는데 그 철학적 바탕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검찰총장에 천성관 내정…기수 뛰어넘은 파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신임 검찰총장에 사법시험 22회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내정했다.전임자인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시 19회인 점을 감안하면 ‘기수 관행’이 중시되는 검찰에서 후임 총수로 사시 20회와 21회의 선배들을 훌쩍 뛰어넘은 것은 파격적인 발탁이다.청와대는 천 검사장의 발탁과 관련, “천성관 후보자는 평소 법질서 확립에 대한 소신이 분명한 분으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 지향적인 검찰상을 구현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해 검찰조직 일신 차원에서 발탁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총장은 가장 먼저 검찰조직의 일신이라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남경필 “나라님 욕도 하는데”…검찰수사 비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4선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리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남경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 일부 남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PD저널리즘’의 폐해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 과정에서 인류보편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 보장’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
정세균 “盧 서거는 정치보복ㆍ표적수사 확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9일 법무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시도 의혹을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보복, 표적사정, 기획된 수사에 의한 것이 확증된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정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일 전에 법무부 산하 안양교도소가 노 전 대통령 구속 입감에 대비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극비리에 독방을 만들려고 했다는 OBS(경인TV)보도를 거론하면서 “이걸 보면 정권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
금품관련 비리 판검사 징계시효 늘려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연차 회장의 금품 로비 사건에 판사와 검사가 연루되는 등 문제가 되는 가운데 금품관련 비리를 저지른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일 판사나 검사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과 유용 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은 기존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일반 징계사유 2년, 금품관련 비리 3년)보다 장기인 3년의 징계시효를 법으로...
전여옥 팬클럽 회장 “DJ도 盧처럼 자살하라” 막말 “김대중씨도 차라리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을 하라! 그러면 또 한 번 한 무리들의 굿판이 경복궁 앞에서 벌어져 또 한 명의 자살 열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바위에 올라갈 힘이 없으면 본인 자택 2층 옥상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을 허탈하고 실소하게 만드는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팬클럽인 ‘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전지모)’ 회장인 최정수씨의 말이다. 그는 지난 12일 전지모 홈페이지에 올린 ‘김대중씨의 국가내란죄성 발언에 대한 전지모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런 막말을 쏟아냈다. ...
서강대 “MB, 사정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것입니다”서강대 교수 45명은 7일 ‘오늘의 슬픔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라 시국선언문에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의 발전을 되돌려 국세청과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국회와 여당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국민들의 축복과 염원 속에서 출범한 이명...
단식농성 이정희 의원 “MB 독선에 숨이 막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부의 강압 아래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들끓는 민심에도 귀를 막고 시민을 범죄자로 대하며 일체의 반성도 사과도 변화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에 숨이 막힌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좌측 두 번째) / 사진=이정희 의원 미니홈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4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머뭇거리지 맙시다. MB정권의 독선과 강압, 이제는 바꿉시다”라고 이 같이 분개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
“삼성선고도 끝났으니 신영철 대법관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이재명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진창으로 몰아넣은 신영철 대법관이 여전히 자리보전을 하고 있다”며 “삼성선고도 끝났으니 신 대법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신 대법관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했다”며 “사법독립을 근간에서 뒤흔든 책임을 지고 신 대법관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판사회의와 국민여론으...
‘盧 수사’…국민 61.5% “대통령이 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무리한 수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32.2%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이는 “소통의 정치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 역시 현 정부의 책임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1546 1547 1548 154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