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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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 빠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사회적 논란과 관련 “사법부가 지나치게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박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는 범죄의 잔혹성, 반인륜성, 그리고 처벌이 중하다고 느낀 범인이 항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더욱이 법원에서는 어떤 이유였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형을 선고하고 검찰에서는 항소도 하지 않는 너무 관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성폭력특별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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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무죄율 평균보다 10배…김앤장 독보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5대 대형로펌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평균 무죄 선고율보다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연하면 대형로펌이 형사사건을 맡으면 무죄 받을 확률이 평균보다 10배나 높다는 계산이다.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 이른바 빅5 로펌은 2006~2009년 1심 기준으로 1682건을 수임해 14.3%에 해당하는 24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는 같은 기간 형사사건 전체 평균 무죄율 1.4%(64만 4011명 중 9505명 무죄선고)에 비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로펌별로는 김앤장의 무죄 선고율이 21.5%로 가장 높았고, 태평양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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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만취할수록 실형↓…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가 형량을 상당히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주상태에서 강간범죄를 범한 373명 가운데 191명이 실형을, 18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는 기소된 피고인 중 51.3%만이 실형 판결을 받고, 나머지 48.7%는 집행유예에 처해진 것이다.특히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피고인 116명 가운데 38.8%에 해당하는 45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61.2%인 7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는 102명의 피고인 중 63.7%에 해당하는 65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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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가장 잘 가두는 법원은 인천지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전국 법원에서 ‘감치(監置)’를 가장 많이 시킨 곳은 인천지방법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전국 법원에서 감치된 인원은 총 2만 6239명.전국 법원 가운데 감치를 가장 많이 시킨 인천지법의 경우 감치 대상자 4951명 중 무려 3478명을 감치했다. 감치율이 70%를 넘어 10명 중 7명꼴로 감치된 셈이다.전국 법원이 감치 대상자 5만 5928명 중 2만 8239명을 감치해 감치율이 57.1%인 것과 비교해도 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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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위헌 건수 의원입법 보다 3배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건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8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입법의 위헌비율이 의원입법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제처의 정부입법안에 대한 법령심사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2002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83개 법률(조항) 제안자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위헌건수가 4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안 법률은 26건, 국회의원 제안 법률은 13건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우 의원은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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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군 형벌 장교는 무죄…사병은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형벌은 계급이 높으면 무죄, 계급이 낮으면 유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계급이 높은 장교들은 구속 기소율이나 실형 선고율이 낮은 반면, 부사관이나 일반사병 등 계급이 낮을수록 구속 기소와 실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군 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최근 3년간 구속 기소율 현황을 보면 2006년도 일반 부사관과 병들에 대한 구속 기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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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실형 선고율 4.9%…일반인과 5배 차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은 8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국방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장교 포함)는 총 1597건으로 이 중 실형선고는 79건으로 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우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 불기소처분(1138건, 71.3%)이나, 집행유예 205건(12.8%) 및 선고유예(31.2%)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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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국감장 깜짝 등장…서울고검장에 질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로 사이버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가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4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오는 12일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미네르바와 가진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약 2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미네르바가 서울고검장에게 직접 던지는 질문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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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이회창 “대법원장 타성적 사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이른바 ‘조두순 사건’ 양형 비판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각에 대해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이 대법원장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형량이 확정된 사건의 양형을 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양형에 차이가 있음을 알았지만 일시적 여론으로 형량이 오락가락한다면 사법의 신뢰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사진=자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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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사범 매년 증가…구속과 기소율은 감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행사범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구속률은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성폭행사범 1만 3274명 중 3557명을 구속해 구속률이 26.7%였는데, 2006년에는 1만 5642명 중 3653명이 구속돼 구속률이 23.3%로 낮아졌다.특히 2008년에는 1만 6943명 중 3179명이 구속돼 구속률이 18.7%로 떨어졌고, 올해 8월 현재도 1만 1500명 중 1903명이 구속돼 구속률이 16.5%에 머물렀다.기소율 역시 2006년 이래 소폭이나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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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검거기준 국민 20명 중 1명 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범죄자 검거기준으로 우리 국민 20명 중 1명꼴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발생한 범죄는 총 218만 9452건이며, 검거 건수는 191만 4469건으로 87.4%의 검거율을 보였다.검거된 인원은 총 232만 2822명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약 4800만이라고 추정할 때 검거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명 중 1명이 범죄를 범한 꼴로 나타났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성별로는 남자가 202만 2799명으로 여자 30만 23명보다 무려 7배가량 많았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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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한 정치판사 신영철 대법관 탄핵된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은 25일 신 대법관에게 탄핵심판과 같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신영철 대법관 이날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먼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촛불집회는 무죄임이 확인됐다”며 “깨어있는 시민이 승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그간 1258명이 기소되고 그중에 43명이나 구속됐다. 위헌적 법률로 무고한 시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지금까지 겪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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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사형 미집행 문제로 곤욕 치른 이귀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의 사형 미집행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분명히 사형 선고가 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돼 있다”며 “지금 집행이 안 된 사람이 60명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이귀남 후보자는 “지금 (사형) 집행된 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자 박 의원의 호통이 이어졌다. 그는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인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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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B정부는 ‘위장전입 클럽’ 가입돼야 추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정법 위반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된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모든 고위공직자의 제척 사유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고위공직자는 반드시 ‘위장전입 클럽’에 가입돼야 추천된다”며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정부다, 또 위장서민행보에 우리 진짜 서민들이 지금 위장병을 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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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장남 자율학습 잘 시키려 위장전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위장전입에 대해 “장남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을 철저히 시킨다는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원해 옮긴 것”이라고 궁색하게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사법시험 동기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1997년도에 용산구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옮긴 경위를 묻자 “부인과 장남이 이촌동에서 청파동으로 옮긴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이 의원이 “자율학습이 좋아 학원과외보다는 자율학습에 따라 학교를 희망했다는 취지냐”는 추가 질의에, 이 후보자는 “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또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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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의원 257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한 결과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한 민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해, 무더기 반대표는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던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자유선진당의 경우 민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변인인 박선영 의원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이날 국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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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최고위원들 “위장전입 양반들 용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용퇴’의 목소리가 직설적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과거 감싸기로 일관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게다가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위장전입 인사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위장전입을 인정한 인사들은 임명이 확정될 때까지 좌불안석이 될 전망이다.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민일영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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