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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동철 의원 ‘신영철과 사법부, 청와대’ 포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처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 말하겠다”며 작심한 듯 신영철 대법관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청와대도 겨냥했다.김 의원은 먼저 “청와대가 민일영 후보자를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제청이 15일이나 경과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고, 긴장한 듯 민 후보자는 “저는 그 과정을 솔직히 모른다”고 답변하며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그러자 그는 “통상 대법관제청자문위에서 최종 적격 후보자들을 선정하면 2~3일 내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면담형식으로 제청을 해왔는데 이번에 ...

사형제 폐지 민일영 “비인간성과 오판 가능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 제도로의 전환 입장을 밝혔던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과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보였다.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이 “살인사건에 있어 모방범죄가 우리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데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느냐. 모방범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존속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민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가 갖는 비인간성과 오판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비근한 예로 ‘인혁당’ 사건의 경우 사형집행된 후에 이제 와서 무죄가 선고됐다. 만약 당시 종신형제...

민일영 “정의의 여신 상기하며 재판하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성에 의심을 받지 않도록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재판에 임하겠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늘 상기하며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인사발언을 통해 먼저 “법관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대법관의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하지만 능력과 인품 등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기라성 같은 선배나 동료 법조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박연차 변호 맡은 로펌행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으로 입사하는 것은 검찰의 건전한 권위를 크게 훼손시킨 것”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 전 중수부장은 전직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억울하고 불행한 죽음에 이르게 한 박연차 게이트를 총괄하지 않았는가”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송 부대변인은 “이 전 중수부장이 박연차 회장의 항소심을 맡지 않는다 하지만 박연차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가는 것은 아무리 봐도 개운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특정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변호사로 둔갑해 해당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을 경...

문희상 “이광재 의원 사퇴 가슴 시려…어깨 펴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국회 부의장이 8일 국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의원은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먼저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계속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광재라는 이름 석 자가 머릿속을 항상 맴돌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23살 꽃 같은 나이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나 20여 년을 따랐던 비서 이광재. 이광재 의원을 보면 오갈 곳을 잃어버...

박선영 “정치인 아내와 대법관 남편 부조화 없을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남편 민일영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혹시 대법관이 되도록 뒤에서 로비하지 않았느냐”라는 사회자의 짓굳은 질문에, “자유선진당이 민주당보다 더 날카롭게 논평을 해 청와대나 정부가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편이 대법관 후보가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민일영 대법관 후...

국방부 하극상 논란…이회창 총재의 판결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세 차관’인 장수만 국방부 차관과 이상희 국방부 장관 사이의 ‘하극상’ 논란과 관련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8일 대법관 출신답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렸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실세인 국방부 차관이 청와대 지시로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국방 예산 삭감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항의하는 서신을 청와대에 보낸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금 언론은 계통을 무시한 차관도 문제지만 이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서신으로 ...

민변, 특정 강력범 얼굴 공개 법안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토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정부가 발의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자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주요 골자다.이에 대해 민변은 신상을 공개당한 강력범은 이미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나라당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방송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에 동참 의사를 밝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변호사가 미디어법을 파행 처리한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문 변호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공동변호인단 간담회 참석 후 자리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우리 헌정사상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이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한나라당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의결절차에서 거쳐야 하는 적법절차까지도 마구 무시한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그는 특히 “지금까지 소수 정파가...

공무원노조 “막가파식 징계…정권의 간악한 술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막가파식 고발ㆍ징계 강행은 일단 공권력을 이용해 고발과 징계를 남발해서라도 공무원노조에게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권의 간악한 술책이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는 6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공무원노조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 행태가 헌법을 파괴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ㆍ표결 불참하는 의원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자신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입법 발의해 놓고도 정착 표결과정에서는 스스로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어이없는 행태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법안 발의건수를 높이기 위해 내용도 모르고 친분 등의 청탁에 의해 법안에 공동발의 도장만 찍어서 발의하는 속칭 ‘품앗이 법안’ 때문으로 풀이된다.5일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18대 국회 개원 후 4월 임시국회까지 가결된 130개 법률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의(대표발의ㆍ공동발의)한 의원 스스로 반대한 경우가 3건, 기권 12건, 표결 불참이 117건으로 드러났다.이번 조사는 의원발의 법안 중 가결된 건은 총 199건...

김형오 “이런 국회 수장직 오래하고 싶지 않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네티즌의 주장에 답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 ‘미디어법’ 처리의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는 네티즌의 요구에 “이런 국회의 수장직 오래하고 싶지 않다. 의장직 사퇴가 문제의 해결책이라면 그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훈초’라는 네티즌은 지난 2일 김 의장의 홈페이지에 “이번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의장님의 인생과 정치 역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

의원직 던진 천정배 “‘흉조’ MB정권”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예로부터 위정자가 어질지 못하고 천명을 어기면 하늘은 이를 경고하기 위해 ‘흉조’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어쩌면 ‘귀 없는 토끼의 탄생’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 정권에 대해 하늘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지난 24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 법무부장관 출신의 중진(4선) 천정배 의원은 27일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특강에서 미디어법을 파행 처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이 같이 맹비난했다. 천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에는 소통이...

국회의장에 조목조목 따진 김승환 헌법학회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디어법’ 파행 처리와 관련해 김승환 한국헌법학회 회장(전북대 법대교수)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절차상 하자를 조목조목 따지는 공개질의를 하고 나섰다.김 회장은 질의에 앞서 “국회는 이번에 방송법안을 처리하면서 매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그것도 정족수와 국회의원의 투표행위라는 매우 기초적인 것에 관한 것이라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기만 하다”고 개탄했다.그는 “방송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 대통령, 언론인, 대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 질의한다”며 “물론 의장께서 답변해야 할 ...

새 검찰총장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 내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신임 검찰총장에 검찰 내에 대표적인 ‘국제통’ ‘기획통’으로 꼽히는 김준규(54) 전 대전고검장을 후보자로 결정했다.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1회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1기.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2차장, 수원지검 1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과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법무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감각을 익혔고, 지난해 8월에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시아를 대표해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에 취임했다.이동관 청...

민노당 “‘변명’ 김형오…국회의장 자격 완전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미디어관련법 처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들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응이 싸늘하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의 변명’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악법 처리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한 줄의 반성조차 발견할 수 없는 변명서에 불과했다”고 폄훼했다.우 대변인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이 저지른 ‘직권상정’ 결정이 발단이 돼 국회가 전쟁터로 돌변했고 자신이 사회권을 넘긴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바로 헌정 사상 초유의 불법 재투표를 자행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 이 모든 참담한...

민주당 “변명 김형오 의장 측은하다…깔끔히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지만 구차하고 낯 뜨거운 변명과 자기합리화로 일관한 김형오 의장이 측은하기만 하다”며 “김형오 의장은 구차한 변명 그만두고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마치 한나라당의 대변인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긴 이유가 야당의 봉쇄와 저지 때문이었다는 이유는 차라리 안들은 걸로 하겠다”고 힐난했다.이어 “단상을 먼저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끌어내지도 않았고, 이후에도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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