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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회창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박시환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진단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
이회창 “법관들 함부로 사퇴 거론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 논란과 관련, “탄핵감이 아니라면 법관들은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는 안 되고, 법관들의 집단행동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에 대해 “법관들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이해는 하지만 걱정되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탄핵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관들은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
야당들 “사퇴 않으면 탄핵”…한나라당은 침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고 신영철 대법관은 “후회와 자책 금할 수 없다”며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으나, 일선 법관들은 자진사퇴만이 사태수습의 해법이라며 ‘판사회의’를 여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볼까.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줄곧 한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한 반면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좀처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자유선진당은 이 문제는 대법원에게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각 정당의 입장을 들여다봤다.◆ 정세균 “신 대법관 용퇴 않는 건 사법부 두 번...
노회찬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보신당 대표단-실장단 워크숍에서 “야당의 공동행동으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며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등 현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노 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한 구두경고를 표명했고, 신 대법관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덮고 넘어가는 식으로 마무리되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 60% 이상이 신 대법...
“신영철 대법관, 국민적 탄핵운동으로 퇴진 전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고작 엄중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유감이며, 사법부 자체의 정화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된다”고 비판했다.민주노동당은 앞서 12일 신영철 대법관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우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로만 밝힐 것이 아니라, (신 대법관을) 일벌백계하는 행동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
“대법원장의 ‘엄중경고’는 나름대로 고뇌한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대법원 나름대로 고뇌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신 대법관과 관련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고, 야권에서는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 대법관 사건은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자성의 이정표로 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에 의해 대법원장 결정이 나온 이상 집단행동으로 비쳐지는 단독판사...
“신 대법관 용퇴 않는 건 사법부 두 번 죽이는 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한 대법원장의 조치는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사법부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신 대법관이 아직도 용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것은 사법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비굴하게 사는 길보다 그나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세균 대표가 김유정 대변인...
“신 대법관은 후배 판사의 침통한 심정 깨달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정식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고나 주의를 권고했다”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한 것이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사건은 봉합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했으며 법원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고, 서울중앙지법은 전체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서울서부지법 등으로 확산되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대법관의 명예를 그만 훼손하고, 이제 사퇴...
“사법파동 자초하는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12일 ‘사법파동 자초하는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 사퇴 없이는 ‘불공정 사법부’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며 “사법정의 실현의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들이 대법원에 걸었던 기대가 무너진데 대한 일선 판사들의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그는 “사태가 이 정도가 됐다면 신 대법관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 없이는 현재의 사법부는 '불공정 사법부...
“눈과 귀 막고 자리보전 신 대법관, 사법부 수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문제로 시끄럽다”며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부재한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정 대표는 “신 대법관이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여러분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빨리 스스로 용퇴하는 길 밖에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가 김유정 대변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민주당 홈페이지) 민주당 김유정 대...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0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에 김낙성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상민 의원 신임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충남대를 졸업해 34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당의 윤리위원장, 국회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신임 김낙성 사무총장은 성균관대와 단국대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하고 민선 1,2,3기 당진군수를 역임했으며, 국민중심당에서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등 주요당직을 두루 거친 경륜...
“버티는 신 대법관 개인 욕심 넘어 권력과 커넥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번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일을 가지고 구차하게 버티면서까지 힘겨루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과의 커넥션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줄곧 신 대법관의 사퇴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9일 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거듭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노 대변인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주의 경고라는 경징계 조치를 권유해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이번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등...
신 대법관 경고…보수정당 ‘침묵’ vs 진보정당 ‘격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한 것과 관련,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모습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며 침묵한 반면, 진보정당들은 한목소리로 윤리위를 비판하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특히 민주노동당은 “사법부가 능멸당하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봐야 하는 참담한 날”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사법부 능멸, 두 눈 뜨고 봐야하는 참담한 날”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신 대법관에게...
“사법부 능멸, 두 눈 뜨고 봐야하는 참담한 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8일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라고 하는 내리나 마나한 권고조치를 내렸다”며 “한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우 대변인은 “신 대법관 사건은 배당권 남용과 재판권 침해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던진 사법대란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이어 “국민들은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신 대법관 사태를 놓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 살 도려내기를 확실하게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해왔고, 민주노동당 역시 ...
“신 대법관 파면하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 씻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진보신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전혀 사법적이지 못한 반쪽짜리 ‘경고’는 미흡하다”며 “신 대법관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부 오욕의 역사를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보신당은 “대법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정황을 일부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최종결론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행위는 있으되 동기는 빠져있는 전혀 ‘사법적’이지 못한 반쪽짜리인데다, 윤리위 징계 역시 반쪽짜리라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파동에 대한 응당한 답변이 아니다...
“법복 움켜쥐고 자리보전하는 申 대법관에 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8일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신 대법관이 재판 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도, 경고나 주의 수준의 낮은 처벌을 권고한 것은 사법부마저 국민을 우롱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당초 신 대법관이 신속히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이었다”며 “(촛불)재판 개입 사건을 용인하는 듯한 사법부의 태도에서 국민이 기댈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식이라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
이회창 “盧 전 대통령 구속여부 빨리 결정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고뇌하는 검찰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또한 의혹이 있는 검찰내부인사도 조사해 검찰의 신뢰와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회창 총재 / 사진= 자유선진당 홈페이지 이 총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를 주재하면서 먼저 “지금 검찰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문을 열며, 현재 검찰의 상황을 “검찰의 신뢰와 권위가 상실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소환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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