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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쪽’ 어디가고 ‘통 큰 어른정치(?)’ 펼치는 이회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칙을 중시해 ‘대쪽’ 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대법관 출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원칙과 신중론’ 사이에서 알쏭달쏭한 입장 표명으로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대법관 출신이 말해주듯 법원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최고의 사법전문가인 이 총재는 먼저 신 대법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준엄히 질책하는 듯싶다가도, 어느새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서며 신중한 입장을 ...
‘신영철 파문’…사법부 흔들기로 정치권 날선 공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의혹 파문이 판사의 ‘용퇴’ 촉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퇴와 탄핵’은 물론 ‘사법부 흔들기’라는 날선 공방으로 번졌다.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신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한 마디로 “사퇴와 탄핵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고, 정치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법관들의 사법부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법 흔들기에 동의할 수 없고, 법원의 신뢰가 중대한 국면에 들어선 만큼 신 대법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 중요하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
홍준표 “법관 독립보다 법관 독선이 더 문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법관의 독립문제보다 법관의 독선이 더 문제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사진=홈페이지) 드라마 ‘모래시계’의 스타검사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된지 20년이 넘었다”며 “법관의 독립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A라는 법관은 유죄판결을 하고 B라는 법관은 무죄판결을 한다면 한두 건도 아닌데 수백 건을 재판하면서 판결...
민주당 “신영철, 자진사퇴가 최소한의 예의”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은 이미 밝혀진 행적만으로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용산참사에 대한 여론조작 이메일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압력성 이메일은 다르지만 같다”며 “전자는 청와대 행정관발(發)이었고 후자는 대법관의 이메일이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둘 다 결론은 개인의견이라고 주장한다”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그런 어쭙잖은 변명을 믿으라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만 하다”며 “그렇게 해서 진정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깨끗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촛불재판 간섭 있을 수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장 총재가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6일 열린 ‘당 5역 회의’에서 “재판 진행에 관해 사법 감독관인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사진=홈페이지) 이 총재는 다만 “만일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사건의 처리 지연을 법원장으로서 걱정하는 수준이라면 사법 감독관인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이 총재는 그러나 “(...
민노당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하고, 또한 대법원장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원장이 촛불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에게 ‘재판을 진행하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메일을 보낸 것은 담당 법관들에게 사실상 유죄 선고를 독촉한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됐고,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
“사법자해행위로 법관독립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가 정당으로 번지고 있다.민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며 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배당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데 이어 급기야 다른 판사의 재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법자해행위를 한 신 대법관은 스스로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자 인권수호의 최후보루”라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법관독립의 역사이고, 우리나라의 민주화투쟁도 정권으로부터 법관...
법무장관 국회폭력 엄단 발표에 발끈한 야당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3일 국회 내 폭력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의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에 대한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김경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변 한나라당은 환영을 표시하며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대통령 말에 과잉충성하는 것 아닌지 의심”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견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용인돼서는 안 되는 구태”...
벌금형도 집행유예…벌금미납자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고,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노역장 유치명령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19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며,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10명이 함께했다.개정안은 먼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다.현행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징역 또는 금...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특별소위 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2월19일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내달부터 8월까지 운영되는 특별소위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응시허용 횟수 및 기간, 시험과목 ▲법관 및 검사의 임용방식을 포함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개선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에 관한 사항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또한 단기 및 중장기로 구분해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법안을 제안하게 된다.특별소위의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여야 7명의 위원(한나라당 이주영, 장윤석, 손범규, 홍일표 위원, 민주당 우윤근, 이춘석 위원...
이회창 “사형 조기집행 추진? 양은냄비에 물 끓는 격”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사형집행 대기자(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일시적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 형벌권의 과형과 집행은 국가법 질서와 법체계의 확립된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총재는 “흉악범에 대한 엄벌은 마땅한 것이지만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58명에 대한 조기집행을 하자...
“흉악범 신상공개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적 발상”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 치안유지와 강화를 위해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적 발상이자 위헌적인 주장”이라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자윤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흉악범에 대한 얼굴과 이름 공개가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와 추가범죄에 대한 신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행정편의주의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자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흉악범의 개념과 범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안유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된다는 점을 악용해 피의자 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위...
법조경력 15년 돼야 판사 임용…법원조직법 개정 앞으로 법관임용 방식이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14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15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이 의원은 “기존 법관임용은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어서 나이 어린 법관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해 사법불신의 큰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자유선진당 “미네르바가 마약제조자인가?” 서울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먼저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가?”라며 검찰의 수사부서를 문제 삼으며 “글을 올린 사람은 마약제조자이고, 댓글을 단 사람은 마약 판매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보도된 내용만을 보면 정부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는데 그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인데, 그러면 미네르바가 그동안 아고라에 올린 100여 편에 이르는 긴 글 중에 오로지 그 한 문장만이 법에 저촉돼 처벌하겠다는 것...
민주당 “미네르바 체포…MB정권 야만 시대 꿈꾸나” 검찰이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9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전병헌 의원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먼저 “이명박 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삼아 네티즌을 전격 체포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존중돼야 할 익명성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YTN 공정방송 사수투쟁 지지를 표현하는 방송인들의 ‘블랙 복장’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고 한...
재산 거액 기부한 김재균 의원 당선무효형 면해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 재산신고를 한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대해 법원이 김 의원이 평소 불우한 이웃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 당시 자신의 빚 5400만원과 부인의 빚 4억 7120만원 가량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지난 12월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에게 벌금 90...
정기국회 불참하면 페널티…의장석 점거 금지 추진 국회의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기국회에 불참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고, 또한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선진당 홈페이지)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19일 당 5역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선 국회가 공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강제처벌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정기국회에 불참할 경우 각종 수당과 여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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