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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범죄 줄었으나 현실불만·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범죄가 크게 줄었으나 현실불만, 호기심, 유흥비 마련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006년과 2007년의 대검찰청의 범죄(형법상)를 분석한 결과 200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범죄가 85만 5066명에서 83만 3807명으로 2만명 넘게 준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현실에 불만이 많아 저지른 범죄는 2006년 7399명에서 2007년에는 8243명으로 증가했고, 호기심에 의한 범죄는 2006년 1만 1119명에서 2007년 1만 1388명으로 증가했다.또한 유혹 때문에 범한 범죄...
박지원 의원 “약자보호 판결 존경”…법원 칭찬 눈길 감사대상 기관인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16일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법부가 진짜 건전하면 나라 장래가 보장된다”며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굉장히 좋은 판결을 해 줬다”고 말문을 열었다.박 의원은 “특히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같은 것이 유발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면피해 손해배상 판결을 해 줬다”며 “석면피해에 대해 대구지법에서 최초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불법추심과 살인금리 대부업법 위반자 급증 불법추심과 살인적인 금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로 처분하고 있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대부업법 위반 범죄현황’에 따르면 2005년 980명, 2006년 983명에 그쳤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2007년 4907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8월 현재까지 365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
해외도피사범 속수무책…“검찰과 법무부 뭐하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하고 게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1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범죄인 해외도피자현황에 따르면 2004년 319명, 2005년 408명, 2006년 540명, 2007년 543명, 올 8월 현재까지 468명 등 매년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법무부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
사기 등 8대 범죄 피해액 12조 육박…회수는 1.7%뿐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액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조 69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6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인용해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강도, 공갈 등 8개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액은 2005년에는 4조 3130억원, 2006년에는 3조 6557억원, 지난해에는 3조 727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2005년에는 993억원, 2006년에는 479억원, 지난해에는 547억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2021억원에 불과했다. 피해액 대비 회수액은 3년 평균 1.7%를 조금 넘는 수준...
노역 일당 2억 4580만원?…일반인과 5000배 차이 법관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유치명령을 받았을 경우 수형자간 일당 차이가 무려 5000배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당 주성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성영 의원(한나라당)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선고받은 벌금형 가운데 최고액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2458억원을 선고받은 제약회사 대표 김OO씨였다.김씨의 노역 1일 환산금액은 2억 4580만원으로, 이는 보통 일반인의 1일 수형 환산금액 5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5000배...
국방부, 군내 부정부패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군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국방부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내 부정부패 비리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군내 군납과 시설공사와 관련된 부정부패 비리 사건을 169건 적발했으나 기소유예가 28.9%인 49건이고, 선고유예가 24.3%인 41건으로 나타났다.반면 집행유예는 16.6%인 28건, 실형은 9.5%인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합하면 53.3%인 90건에 달해 군 검찰과 군사법원...
국정감사장서 난타 당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왜? 광주고법 등에 대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가 ‘집행유예 재판부’라는 오명을 쓰며 도마 위에 올랐다. 한라당 주광덕 의원 검사 출신 변호사인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광주고법에 대한 질의자료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인 교육자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문제삼으며 해당 재판부를 질타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주 의원은 우선 청각장애 학생들을 교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 광주...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과 경찰…‘기소 1건도 없어’ 지난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기소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1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총 195건이 처리됐으나 기소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

군검찰은 장교 아닌 사병이면 일단 구속시키나 장교와 사병간의 구속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검찰이 계급에 따라 공소권을 차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3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소된 장교 중 구속 비율이 2005년 16.4%, 2006년 17.5%, 2007년 12.4%인 반면 기소된 사병 중 구속 비율은 2005년 62.3%, 2006년 63.0%, 2007년 65.5%로 매우 큰 격차가 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5배가 높은 수치다.또한 2008년도에도 상반기 중 기소된 장교의 구속 기소율은 18...

“광주지법과 광주지검, 잘 좀 하세요”…의원들 눈총 광주지법이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 범죄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광주지검은 다른 지방 지검보다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13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광주지법이 뇌물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뇌물 범죄자 158명에 대한...

무죄 판결 84%가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 때문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법원과의 ‘견해차이’인 것으로 드러나 법원과 검찰의 법해석에 심각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죄 등 사건 평정현황(2006년～2008년 8월)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무죄가 확정된 7981건 중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이로 무죄가 난 경우가 6726건으로 84.2%나 차지했다.다음으로 ‘검사 과오’로 인해 무죄로 된 경우는 2년6개월 평균 15.7%로 100건 가운데 약 15건이 넘었다.검사의 과오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1255건 가운데 수사미진이 558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가 389건(30.9%), 증거...

군인 매년 71명 자살…경직된 병영문화 탓 매년 71명의 군인이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원인의 42%가 업무부담이나 자신감 결여, 복무 부적응 등으로 군대의 복무환경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나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국방부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5년간 자살사고 현황’에 따르면 군내 자살자는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4년6개월 동안 321명에 달해 매년 평균 71명의 군인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살자 통계를 계급별로 보면 장교 28명, 부사관 60명, 사병 233명으로 군내 자살자의 72.5%가 사병인 것으로 집계됐다.자살원인은 업무부담 및 부대 부적응이 55명, 복무 부적응이 59명, 자신감 결여가 21명...

판사 3명…무단결근에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아 판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처분을 받는 등 지난 3년간 법원 내부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판사 3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법제사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판사는 3명, 법원직원은 37명 등 40명이었다.먼저 판사 징계현황을 보면 2006년 7월 수원지법 판사는 무단결근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 10개월,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품위손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직원의 경우 2006년 9명, 2007년 16명 올해 8월 현재 12명...

돈 없으면 감옥 가라?…“사회봉사로 대체 처벌해야”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행을 선택하는 생계형 벌금 미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행 노역장 1일 환산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사회봉사명령 등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식벌금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벌금 유치 집행 현황’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이들이 2006년 3만 4019명, 2007년 3만 3571명이었는데, 2008년 7월 현재 벌써 2만 7020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앞으로 ...

아동 성폭력은 증가…구속은 오히려 감소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구속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이 10일 공개한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 입건자는 2004년 627명에서 지난해 702명으로 늘어났다.반면 구속자는 2004년 374명에서 2005년 337명, 2006년 303명, 지난해 257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 성폭력이 어린이의 성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입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속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장윤석 의원은 “아동...

‘조폭’은 증가 vs 단속은 감소…‘검찰 뒷짐지나’ 검찰이 감시활동을 벌이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는 늘고 있으나, 조직폭력배 구속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조직폭력단 척결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검찰이 파악해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87개파로 산하 조직원은 모두 1만 1886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07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단 471개파에 비해 16개파가 늘었으며, 산하 조직원도 지난해 1만 1476명에 비해 410명이 늘어난 수치다.그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1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직폭력단에 대한 검찰의 구속률은 2005년 50.4%에서 2006년 36.6%, 2007년 31.8%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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