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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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변리사 자동자격 특혜 폐지
앞으로 변호사가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쳐야 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변호사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7일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17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에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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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달라” 부탁한 유선호 의원 벌금 70만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친목단체 모임에 참석해 “도와 달라”는 인사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유선호(55) 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유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 전남 강진읍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신OO(56)씨가 마련한 민주당 친목단체인 강진민주우정회(약칭 민우회) 모임에 참석해 “지역 원로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했다.또 김OO(62)씨는 이날 강진지역 원로들과 유선호 예비후보 간의 상견례 모임에서 꼬리곰탕 등 모임 참석자 25명의 음식값 31만 4000원을 계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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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추진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동료 의원 21명이 동참했다. 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 제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전관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제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엄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변호사 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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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은 대법원의 치욕”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청와대의 제안을 받아들인 김황식 대법관의 처신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기관의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명예와 그 헌법상의 지위에 ‘먹칠’하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는 대법원의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 대법관과 청와대를 싸잡아 일갈했다. 김황식 대법관 참여연대는 “정말 김 대법관이 수십 년간 법관으로서 몸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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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실형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BBK 저격수’로 통했던 정봉주(47)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의원이 도주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해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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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 한 목소리로 “삼성 떡값 경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3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각 정당은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의혹 대상자들을 즉각 교체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증거 없는 폭로 자제…새 정부 흠집 내려하면 안 돼”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사제단의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는 폭로로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새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이어 “행여나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증폭시키는 일을 자제하고 특검 수사가 잘 진행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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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민정수석, 김성호 전 법무장관 삼성 떡값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5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을 삼성그룹의 로비대상자로 추가 공개했다.사제단은 5일 서울 수락산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3명이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사제단) 사제단은 “이종찬 수석은 삼성의 관리대상으로 평소에 정기적으로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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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정통파 법관인 차한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 차한성 신임 대법관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8명 중 2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248표, 반대 21표, 기권 1표로 차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차한성 신임 대법관은 부인 조근배 여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은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 38기로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 법조인이다.국회는 또 제갈융우, 유승삼 중앙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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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입니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남근 부장판사)는 2003년 11월 권씨의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에 원고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2005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는 망인의 아내에게 4,358만원, 자녀 3명에게 각각 2,551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그러자 국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지난 1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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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BBK 악법 면죄부 준 헌재…정치적”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력적인 악법인 BBK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해 줌으로써 면죄부를 줬다고 날을 세우며,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안상수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하고 정치계에 입문해 15·16·17대 국회에 당선돼 3선 의원이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안 대표는 “헌재가 BBK 특검법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 하나만 위헌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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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특별검사 정호영…“진실 발견에 최선”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BBK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한 정호영 변호사를 지명했다.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정호영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이날 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장을 받았다.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검사보 임명요청을 해야 하고, 수사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등 준비를 마친 뒤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한편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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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석·조대환·제갈복성… 삼성 비자금 특검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조준웅 특별검사는 4일 윤정석 변호사 등 수사실무를 지휘할 특별검사보 3명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밝혔다.특검보는 검찰 출신인 윤정석, 조대환 변호사와 법원 및 검찰 경력이 없는 제갈복성 변호사 등 3명이다.윤정석 변호사는 경북 군위 출신으로 경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5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형사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공판부장, 포항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04년 변호사 개업했다.조대환 변호사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86년 순천지청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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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후보…정호영·이흥복 변호사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서울고법원장 출신의 정호영 변호사와 전 대전고법원장 출신의 이흥복 변호사 등 2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 받고, 31일 대법원장에게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대법원은 “이번 특검 후보자 추천에 있어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특별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정성과 중립성, 경륜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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