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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검찰과 법원만 제대로 하면 잡는다”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위 ‘악성 댓글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10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2년6개월 동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4497명이 재판을 받았다.그런데 이 중 징역형에 처한 것은 고작 42명(0.9%)으로 100명 가운데 1명도 채 되지 않았고, 집행유예가 13...
정부, 판검사 로펌 취업제한…법원행정처, 반대 판사와 검사가 퇴직할 경우 퇴직시 2년간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보낸 공식 자료를 통해 “변호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무법인은 영리사기업체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비춰볼 때 위법한 법 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 동안 법조계 내부에서 논...
체포·구속 피의자 절반은 구속적부심서 석방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9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된 자 중에서 100명 중 약 45명 정도는 다시 풀려나는 것으로 밝혀졌다.2006년부터 올 9월까지 체포나 구속 적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피의자 1만 178명 가운데 4393명(45.3％)이 석방됐다.법원별 석방률은 서울동부지법이 75.9％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고, 부산지법이 67.3%, 의정부지법...
박지원 “국정원 직원의 재판장 전화는 사법권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BBK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접촉한 것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못 박았다.국정원 직원은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균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김 판사로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법정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신분을 기자라고 밝혀 법원 안팎으로부터 “법원을 통제하느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민주당...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명예회복 먼 길”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1만 4731명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무죄라는 것을 공시한 것은 고작 930명에 불과했다.이는 100명이 무죄선고를 받으면 6명 정도만 무죄공시를 하는 셈이다.지방법원간의 무죄공시 건수 격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
재판 중에 졸고…지각하고…반말하는 판사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공받아 8일 밝힌 2008년 법정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재판 중에 졸거나, 반말을 하고, 또 재판에 지각했으면서도 사과도 없이 재판을 시작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재판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법률소비자연맹은 시민·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1522명의 모니터 위원들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모니터 결과를 작성했다.◈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 민주당 우윤근 의원 법정에 들어간 첫...

MB정부, ‘6개월 룰’ 깨고 낙천·낙선 39명 낙하산 지난 4월9일 제18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6개월 룰'을 깨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취임한 한나라당의 낙천·낙선인사가 무려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은 지난 총선 직후 “낙천·낙선자들은 총선 이후 최소 6개월 동안은 정부와 청와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에 기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 사진 = 서갑원 의원 홈페이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민주당)이 8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 낙천낙선자 가운데 청와대로 들어간 인사는 맹형규 정무수석, 김덕룡 국민통...

법정권위 추락…인분투척부터 판사 멱살까지 법정에서 검사의 구형이나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욕설과 고성은 기본이고, 계란이나 인분을 투척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법정서 분신을 시도해 결국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다양했다.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6일 공개한 ‘법정 내 사건·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6건에서 2007년 31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올해 46건을 세분화하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소란을 피운 경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모독과 응급상황(실신)이 각...

특별법 시행 후 성매매사범 증가…변종 성매매 극성 ‘성매매특별법’시행 4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단속을 피해 변종된 형태의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청소년과 노인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결과는 1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성매매집결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집결지 업소 수는 2006년 1097개에서 지난해 995개, 올 9월 현재 935개로 줄었으며, 종업원 수는 2006년 2663명에서 지난해 2508명, 올 9월 현재 228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성매매 사범(성매수자, 성매매여성, 업주 등 관련자)은 매...

신지호 의원,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금지법 발의 뉴라이트 재단 이사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9월 30일 시위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민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개정안은 교부금을 신청한 자가 최근 3년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 이럴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경우도 교부 결정을 취소해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신 의원은 “현행법에는 불법폭...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간지러운 솜방망이 처벌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징역형은 위반사범 200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중국발 ‘멜라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유형별 양형통계를 분석해 식품위생사범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는 결과를 28일 내놓았다.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2006년 1318명, 2007년 1384명, 2008년 6월까지 76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200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3464명이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형에 처한 것은 고작 20명(0.5%)에 불과해, 사실상 100명 중...

한국도 '사립탐정' 등장…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외국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립탐정’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4일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개정안은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민간조사관(사립탐정)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립탐정은 지방경찰청에 영업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민간조사업자를 지도 및 감독하도록 했으며,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했다.사립탐정은 가족의 의뢰에 의해 실종자나 가...

사법처리된 광역 및 지방의원 절반 의원직 상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당선된 광역의원 및 지방의원(총 2만 2656명) 가운데 1024명이 공직선거법위반과 각종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 및 지방의원 22명 중 1명 꼴이다.더욱이 지난 지방자치 4기에 사법처리 된 의원 수는 지방자치 1·2기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사법처리 인원 가운데 절반은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분석한 ‘지방의회 의원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1기부터 5기까지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전체 의원 2만 2656명 가운데 1025명이...

대통령 경호실 장애인 제압 시연에 장애인들 발끈 지난 8일 대통령 경호 시연 상황 장면 중 하나였던 대통령 연설 중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플래카드를 들고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칠 때 경호원이 제압하는 장면이 도마 위에 올랐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이명박 대통령님, 장애인 생존권 요구가 테러로 보입니까?’라는 성명을 통해 “진실로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 생존권 요구의 몸짓을 테러로 규정한다면, 진정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자는 이명박 정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단체는 먼저 “(장애인을 제압하는) 시연 장면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언론에 공개되어야 하는 대통령을 위협하는 테러의 상황이냐”고 따져 물으며, “제대로 움직일 수 없...

아동 성폭력범 꼼짝 마!…화학적 거세치료 법안 발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폭력범에게 호르몬을 주사해 성욕을 감소시키는 약물치료요법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이 추진된다. 박민식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서명했다.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성폭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김황식 감사원장…양창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출신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국회는 이날 23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김황식 후보자는 찬성 174표, 반대 54표, 무효 3표를 얻어 법조계 안팎의 강한 반대 목소리에도 무난히 통과했다.양창수 후보자도 찬성 175표, 반대 51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얻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를 열고 김황식 후보자와 양창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권고적 당론으로 ‘부적격’ 결론을 내렸었다.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표결에 앞서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를 통해 “김황식 후보자가 평...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임명동의 반대 목소리 커져 임기를 절반이나 남겨두고 대법관을 사퇴하고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돼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임명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먼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2일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국회 임명동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통령 인사권 헌법 위에 세울 수 없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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