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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성매매-음란행위 알선하면 징역 7년 이하 앞으로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 또는 공급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또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 구인광고를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신고 포상 대상은 허위 구인광고를 비롯해 폭행이나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와 성매매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한 자...
“대통령이 포기한 사면, 법무장관이 사면” 법무부가 지난 18일 ‘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노회찬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19일 성탄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장관이 하루 전인 18일 분식회계 기업들이 자진신고하면 기소유예하거나 입건조차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며 “대통령도 하지 못한 사면을 법무부장관이 하루 앞서 했다”고 꼬집었다.노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기도 전에 법무관장관이 일괄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침해”라며 “검사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불입건, 기소유예한다면 이는 검사의 재량권남용이...
개인파산 10만 돌파…채무자 도덕적 해이 만연 원금의 50%만 채무면제를 받는 개인 워크아웃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채무를 전면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신청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파산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말 현재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한 인원은 9만 6,200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정하면 1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개인파산신청 건수를 보면 2002년 1,300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 3,900명으로, 2004년 1만 2,300명으로, 2005년 3만 3,800명으로 매년 3배 급증하더니, 올해 역시 10월 현재까지 전년도 보다 무려 5만 7,400명이나 많은...
노회찬 의원 “김우중 특별사면 3관왕 눈앞”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와 재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노회찬 의원은 14일 “보통 사람들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특별사면인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3관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생겼다”고 비난했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3관왕은 김 전 회장이 지난 95년 8월15에는 광복절 특사로, 97년 10월3일에는 개천절 특사로 이미 두 차례 특...
한나라당 “로스쿨법,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최대 핵심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률안의 문제점 및 현행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 및 선발과정의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 개선하기 위한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태스크포스(T.F)는 정책위원회 제1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을 팀장으로 하고 김성조,...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한 국회 “국회는 이제 법조출신 국회의원들이 장악해 변호사회 여의도지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법개혁의 걸림돌인 법조출신 의원들이 이제 교육문제까지 주무르면서 사법부의 부패를 비호하고 있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민주사법 국민연대’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11일 성명을 통해 “시대적인 과제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여야 정치인을 국민들은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이 같이 주장했다.민주사법 국민연대는 먼저 “그간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는 ▲배심제 도입 ▲공판중심주의 실현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로스쿨...
독신 국회의원에 공갈쳐 돈 뜯어낸 간 큰 20대 서울서부지법 문준섭 판사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부적절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공갈치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배OO(29)씨에게 지난 6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6년부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A(55)씨와 알고 지내왔는데 생활이 궁핍해 지자 A씨가 독신인 점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04년 9월 서울 홍대입구 부근 피자가게에서 A씨를 만난 자리에서 “주간지 기자를 만나 그 동안 의원님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했으나, 점포를 하나 얻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실명으로 보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언론에 이 같은 허위내용이 보도될...

침묵 깬 전효숙, 자신 폄하한 정치권에 직격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파행과 관련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철회 직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 정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전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 배포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이라는 입장 글에서 먼저 “저에 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문제로 장기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던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겸 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직했다”고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

317억 부동산 사기범에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 기획부동산업자가 임야 1만 8,000평을 8억 2,800원에 매입한 뒤 도로가 나고 아파트 부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405명에게 317억원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투기범 8명에 대해 법원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 200만원의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뿐만 아니다. 배임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개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범죄자가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고, 5명을 위장조합원으로 가입시켜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도 법원이 투기범죄자에게 벌금 2,500만원밖에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민생특...

“한나라당 ‘로스쿨 반대가 애국자’ 신념 버려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막가파식 민생외면정치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고 맹비난했다.이들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해 10년을 끌어온 사법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사법개혁 좌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경고했다.특히 “양당 합의안을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민생외면정치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

“로스쿨, 한나라당이 반대…법사위원장도 발목” 로스쿨 도입 법률안 등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부집행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을 만났다.남윤인순 대표는 “그동안 사법제도 개혁이 국민들의 여망이 대단히 컸던 이슈이고, 사개추위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연구해서 좋은 정책안과 법률이 나와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회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

“한나라당, 로스쿨법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 한국법학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로스쿨법을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국민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국회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로스쿨법안과 사법개혁법안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인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들은 “그런데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로스쿨법은 사법제도 전체를 바꾸는 법률임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 단계에서 처리할 수 없다’...

악재 겹친 사법부…법사위 “대법원장 사과해” 론스타 영장 공방이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4명이 비밀회동을 가진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질타했다.또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음해세력’ 등 발언에 대해서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고 강도 높게 질책하며, 공개사과를 촉구했다.법사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법원행정처 예산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대검 중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영장전담판사가 만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형사수석부장과 대검 중수부장은 사법행정 일부를 담당하고 있어...

법원 공탁금 보관, 지방은행 고작 1.24%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예산 심의에서 시중은행 중심의 공탁금 보관을 지방은행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공탁금 보관현황을 보면 총 4조 5,856억 2,394만원 중 신한은행이 3조 6,992억 5,396만원의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어 전체금액의 80.7%를 차지하고 있다.뒤이어 제일은행이 3,455억 3,756만원으로 7.5%를 맡고 있고, 농협중앙회가 4.7%인 2,131억 2,320만원, 하나은행이 1.2%인 547억 1,907만원 등으로 시중은행이 법원공탁금 전체 금액의 98.76%를 차지하고 있다.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이 0.52%인 240억 373만원, 광주은행이 0.51%인 235억 5,4...

“사법개혁 법안, 올해 국회 통과 못하면 좌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는 20일 마지막 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사개추위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 주재로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갖고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공동위원장 외에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배석했다.사개추위는 결의문에서 “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한나라당 “노회찬 의원은 폭행 전문가로 명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15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허위 폭로뿐만 아니라 폭행 전문가로도 명성이 알려져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한나라당은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악질적 형태의 사회적 범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노 의원을 겨냥했다.한나라당은 이어 “제도권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노회찬 의원이 이러한 법 정신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법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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