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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안대희·전수안 등 대법관 임명동의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대법관 후보자(가나다 순) 5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이날 국회는 재적의원 295명 중 249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다.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찬성 238표를 얻어 찬성률 95.6%, 박일환 후보자는 찬성 233표를 얻어 93.6%의 높은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안대희 후보자는 찬성 196표를 얻어 78.7%, 이홍훈 후보자는 찬성 231표를 얻더 92.8%, 전수안 후보자는 찬성 217표를 얻어 87.1%로 각각 무난하게 임명동의를 받았다.
당당한 국민검사 안대희…이럴 땐 곤혹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검사’라는 명칭에 대해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무엇보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체로 소신껏 당당하게 답변하던 안 후보자도 자신이 구속한 사람이 곧바로 사면돼 장관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묘한 여운을 줬다.◈ “국민검사 명칭 썩 좋아하지 않는다”먼저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이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수사를 마무리 해 당시 국민들이 ‘국민검사’라는 명칭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안대희 후보자는 반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안 후보자...
당당한 안대희 “부족함 알아 보완할 수 있다”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인간적인 고뇌와 철학을 솔직 담백하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겸손과 포부도 밝혔다.안대희 후보자는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로서 청문회에 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법관으로 제청될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26년간 오로지 검사의 길을 걸어 온 제가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집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중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문을 열었다.안 후보자는 “그러나 저는 법관이든 검사이든 법률가의 임무와 길은 법치주의의 큰 틀 속에서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는데는 차이가 없다...
“로스쿨법, 6월에 통과 못 시키면 물거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두 건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당정회의는 이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국민 인권보호와 권리 구제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민 권익 차원에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법이므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또한 로스쿨 도입 법안도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변호사 수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
“국회가 만든 법률품질 어때요…답변 어렵네요”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으나 청문위원들로부터 ‘무소신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박일환 후보자 답변 태도 지나치게 무소신”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박일환 후보자의 먼저 서면답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법 적극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대법관 후보자가 되면 사회 현안에 대해 때로는 명백한 소신을 밝혀야 하는데 민감한 현안이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양해해 달라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몰각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은...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왜 고개 떨궜나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때로는 소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전혀 답변하지 못하는 등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해야…재판 헌법소원 대상은 안 돼”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권한 분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인 적이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 질의하자, 김능환 후보자는 “사견을 말씀드리면 헌재와 대법은 언젠가는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합쳐지면 지적된 상호 결론의 모순·저촉 등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또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법관은 시대정신에 깨어있어야” “대법관은 우리 사법에 있어 최종심의 담당자로서 시대정신에 깨어있으면서 구체적 인사권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밝히며 국민 각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구현하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법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김 후보자는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 게 된 것을 대단히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영광이라는 느낌에 앞서 어깨를 짓누르는 엄숙한 책임감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고 심...
26일부터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3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안대희 등 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됐다. 여야는 22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한 것.열린우리당은 이종걸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동철, 김영주, 이상경, 이상민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으며, 당초 청문위원으로 예정됐던 임종인 의원은 막말 파문으로 교체될 예정이다.한나라당은 간사를 맡은 진영 의원과 김영덕, 김재경, 박세환, 주호영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키로 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이상열 의원이 참여한다.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6일 김능환, 박일환 후보자를 시작으로...
“로스쿨, 밀실야합으로 처리될 법안 아니다” 한국법학교수회 등 법학교수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가 발끈하고 나섰다.로스쿨법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 14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책협의회를 갖고 ‘사법개혁 관련법안(18개) 중 로스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합의를 했다”며 “여야 정책협의회의 이 같은 합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비대위는 “법제처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제출한 ‘임시국회 법안처리 대책 및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보고’에...
인터넷포털도 언론…자의적 편집 금지 추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심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금주 중 국회에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혹은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인터넷포털이 ‘많이 본 기사’등의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신문의 독자위원회나 방송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인터넷포털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기구를 두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심 의원은 “현...
이홍훈·김능환·안대희 대법관 절반이 경기고와 경기여고 출신 새 판 짜여지는 대법원 구성도 분석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가나다순) 5명을 임명제청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제외한 새롭게 짜여지는 대법관 12명을 가상해 대법원 구성도를...
변협 “군법무관 보수는 법관처럼 우대해야” 군법무관의 보수를 현행 법관 및 검사에 준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군인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기본적으로 군사법 체계와 조직의 존재이유에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게 변협의 반대이유다.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지난 2월 “군인은 군인보수법 등에 의거해 계급에 따른 보수를 받는데도 군법무관은 법관과의 평준화라는 군조직 밖의 보수기준을 끌어들여 별도의 우대 보수체계를 적용 받고 있어 지휘관계의 근간을 저해하고, 특수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장교들의 사기저하 및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
헌정사상 최초 한명숙 여성 국무총리 탄생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가 탄생했다.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명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2표, 반대 77표, 기권 3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로스쿨 비대위 “귀족변호사 보장 법안 실력 저지”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로스쿨 도입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을 통해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로스쿨법 비상대책위는 “이번 합의는 다른 법률안 등의 심의와 연계돼 흥정된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며 “변호사 대폭 배출 없는 로스쿨법은 기만으로, 법조기득권·귀족변호사 보장 법안의 국회 통과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변호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로스쿨법 제정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로스쿨 법안은 고비용 구조로 결국 부자들...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주)대구뉴스가 “문화관광부에 제호 등록을 하고 계속 사용해 와 타인이 신문 제호로서 사용할 수 없어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음에도 상표등록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심결취소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주)대구뉴스는 2001년 8월 문화관광부에 일간지인 ‘대구신문’을 등록하고 계속 신문을 발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03년 10월 ‘대구신문’을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했으나, 특허청...
인권단체들 “법조특혜 정부 로스쿨법 폐기하라”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등 인권단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법조특혜법안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폐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권리 확보와 지역·계층간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로스쿨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이날 23개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은 4월 로스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사법부의 과거사청산과 국민의 사법참여 등 사법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인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중요성과 시급함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최근 사법개혁 과제인 로스쿨법 제정 과정을 보면서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인권단체들은 이어 “인권침해 구제기관...
선거법위반 우상호 의원…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친목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우성호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열린우리당 지지자 친목모임인 ‘다사랑회’ 발족식에 참석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는 인사말을 하고, 후보자 등록시 등록재산을 일부 누락하는 등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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