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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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비위 적발돼도 징계는 솜방망이
법원이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법원공무원 유형별 비위 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위 혐의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모두 180명.유형별로 보면 경매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경우가 39명(21.7%)으로 가장 많았고, 등기신청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32명(17.8%)으로 뒤를 이었다.민사나 형사사건에서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나 접수 순서를 앞당겨주는 등 담당업무를 악용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도 26명(14.4%)이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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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5건 중 1건 법정기간 내 처리 못해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5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이며, 그 중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감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은 44만 3,989건이며, 법정기간 내에 있는 사건은 35만 2,892건(79.5%)이었다.반면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있는 사건은 6만 7,696건이며, 2년 이내에 있는 사건은 1만 4,673건이고, 2년을 넘는 장기미제사건도 8,728건이나 되는 등 민사미제사건이 모두 9만 1,097건(20.5%)으로 조사됐다.특히 민사미제사건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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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초 여성 헌재소장 탄생 꺾지 말라”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와 관련, 25일 헌법학자들이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가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데 이어 26일 변호사, 대학총장,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인사들도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을 꺾어 버리는 반역사적인 과오를 저지르지 말라”며 정치권을 압박했다.환경부장관을 지낸 황산성 변호사, 여성부장관을 지낸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 여성계 인사 20명은 ‘국회 법사위는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즉각 진행하라’는 성명에서 먼저 “이미 여성계는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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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헌법학자들 “헌재소장 공백 표결로 해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끝없는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전국의 주요 대학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중대한 헌정파행을 의미한다”며 “국회가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가나다 순) 등 헌법학자 35명은 25일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먼저 “헌법학자들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쟁으로 인해 헌법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사태가 지속되는 것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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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비리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 가능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조윤리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위법 또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이미 선임했거나,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징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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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변호사 선임하면 있는 죄 없어져...”
한국법학교수회, 민주사법국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법 비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로스쿨법 통과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로스쿨법은 사법개혁의 필요에서 제기된 법안”이라며 “사법개혁의 핵심이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개혁의 필요에서 제기된 로스쿨법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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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7대 불가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은 연일 전효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은 14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7大 불가 사유’를 밝혔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 판결만 해 온 무소신 코드 인물.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가 현 정권의 이해와 밀접한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에 관한 사건 ▲이라크파병에 관한 사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신행정수도특별법 사건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사건에 전부 각하 결정을 내는 등 중요사건 결정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해 온 편향적 인물”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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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과 이건희 회장 차별 곤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 이건희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고 국정감사 철이 되면 어김없이 도피성 해외나들이를 가는데 이번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 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노회찬 의원은 검찰 소환장을 발부하며 결국 구속까지 시킨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수사개시 6년 동안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건희 회장을 차별해선 곤란하다며 당장 소환장을 발부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노회찬 의원은 14일 ‘이건희 도피와 이를 방조한 검찰, 북 치고 장구 치고’라는 논평에서“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고 국정감사 철이 되면 이건희 삼성회장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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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참여연대 “헌재소장 공백사태 막아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과 참여연대는 14일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야 전 후보자는 재판관이 아니므로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토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고, 청와대가 소장 임명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사과했음에도 한나라당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함으로써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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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청와대, 전효숙 사태 유감 표명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파행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3일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이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이 이번 사태에 대한 중재안으로 제시한 지명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사과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표문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인사청문)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그 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비서실장은 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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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청와대에 판 전효숙 후보자 사퇴하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으로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8일 의회총회를 통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상정되면 일괄 퇴장하는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돼 절차적 하자가 있어 원천적으로 위법인 만큼 무효라는 한나라당의 최종 입장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열린우리당(142석), 민주당(11석),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5석), 무소속(5석) 의원만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8) 과반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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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습은 자작극’ 무죄에 한나라당 발끈
5.31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을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한 정치공작’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자작극이라는 패러디 포스터를 언론사홈페이지 등에 36회에 걸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및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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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별정정허가지침은 반인권적 분노”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최현숙)는 8일 성명을 통해 “개탄스러운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당은 먼저 “한국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대법원 사무처리지침은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의 입법부터 각급 법원에 신청되는 성전환자 성별정정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입법과정의 법 조항과 규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면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당은 “허가기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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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 수임랭킹 10위 중 전관출신이 70%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별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안에 든 개인변호사의 70% 가량은 판검사를 지낸 전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일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내에 든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변호사는 436명(법무법인 제외)이며 이 가운데 전관변호사가 305명으로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특히 수원지법은 랭킹 10위에 오른 개인변호사 18명 전원이 전관 출신이었고, 서울서부지법은 24명 중 23명(96%), 서울북부지법은 22명 중 20명(91%), 의정부지법은 30명 중 27명(90%)이 전관변호사였다.반면 청주지법은 28명 중 9명(32%), 전주지법은 33명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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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검찰 제식구 감싸기는 불치병”
“검찰은 법조계 관행인 ‘떡값문화’를 정확히 알면서도 환부를 도려내지 못했다. 이는 검찰이 제식구 수사를 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인 만큼 특별검사가 재수사 할 수 있도록 시급히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4일 검찰이 어제 발표한 ‘법조비리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떡값판사 4명과 떡값검사 1명, 떡값경찰 2명을 잡아내고서도 무혐의 처리하고,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었다”며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는 불치병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앞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김씨로부터 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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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은 사법개혁의 핵심
또다시 터진 비리 사건으로 인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변호사단체들이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에 대한 모색의 자리가 마련됐다.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법조분야 부패극복과 투명성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것.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돼야”첫 번째 발표자인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법조분야 투명성수준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사회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조분야의 부패”라며 “한국 사법기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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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 변호사겸직 금지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의정감시센터(소장․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7일 논평을 통해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국회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라며 “그럼 점에서 변호사들의 이익집단인 대한변협이 국회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려 혼란을 조장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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