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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관변호사 사건 싹쓸이 후 판사로 복귀 대법관과 검사장 등 고위직을 지낸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방에서도 지역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싹쓸이 하며 전관예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 경북지역 출신 판검사들이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해 지역 구속 및 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2003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4년간 대구지법의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변호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을 제외한 개인변호사 중 전관변호사의 비율이 85%(34명 중 29명)에 ...
공무원 범죄 관대한 법원…선고유예 일반인 3배 공무원 범죄는 훨씬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며 유난히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의 뇌물죄 선고유예 비율이 8.3%인데 비해 공무원은 무려 3배인 25.4%에 달한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복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 일반인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반대로 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대구지법의 경우 공무원 뇌물죄에 대한 선고유예 비율은 전국 평균 25.4%보다 10%가 높은 35%에 이르렀다”...
성범죄 감소하나 청소년과 노년층은 급증 최근 몇 년 새 16세 미만 청소년층과 50∼60대 성폭행 피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성폭력 가해자 연도별 현황’ 자료를 통해 “2004년 1만 5,018명이던 성폭행범 수가 2005년 1만 3,695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7월 현재 8,729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구 의원은 이어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며 “17~50세까지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인 반면 16세 미만과 50대 이상은 계속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구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 피의자는 2004년 471명에서 200...
21만명 긴급체포해 절반 구속…긴급체포 남발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경찰의 경우 2명 중 1명이, 검찰의 경우 5명 중 1명이 풀려나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9만 7,444명 가운데 10만 2,506명이 구속되고, 48.1%인 9만 4,938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만 2,798명 가운데 1만 301명이 구속되고, 19.5%인 2,497명은 구속영장청구 전 혹은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03년 6,550명, 2004년 4,026명...
“이웃사촌 법원과 검찰, 청사 멀리 떨어져야” 법원과 검찰청사가 같은 정문을 사용하는 등 인접 부지에 있는 이웃사촌인 이상, 사법부 독립은 요원한 만큼 법원과 검찰을 서로 멀리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색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국회 법사위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법조인 양성 특성상 같이 사법시험에 통과하고 사법연수원 생활을 하는 현 구조에서 근무지까지 같고, 하물며 출퇴근 하는 정문도 같이 쓰는 상황에서 법관과 검사의 끈끈한 관계 고리를 끊는 일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구역이 규정돼 있고, ‘검찰청법’ 제3조는 각급 ...
“사법연수원 폐지해 법조패밀리 제동 걸어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사법고시 합격 후 판사 지원자는 국가가,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연수를 시킴으로써 법조패밀리 형성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비 법조인들이 사법시험에 통과한 후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시 동기, 연수원 동기라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시켜 관선변호, 전관예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법연수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시험 통과 이후 판사 지원자만 국가가 연수를 제공하고,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변협...
“무죄선고 6명 중 1명은 검사 과오로 고통”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3명 가운데 54명이 검사의 과오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한나라당) 의원이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형사사건 중 무죄선고비율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무죄선고비율은 2004년 전국 지법 평균 1.04% 보다 높은 1.83%를 기록했고, 2005년도 역시 전국 지법 평균 0.97% 보다 높은 1.58%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현재 역시 전국 지법 평균 0.99% 보다 높은 1.82%를 기록하고 있다.최 의원은 “무죄율이 높다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
국가가 공들여 키운 검사, 정년퇴직 단 1명뿐 최근 7년 동안 퇴직한 검사 가운데 정년퇴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퇴직한 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이 중 75%가 퇴직한 최종근무지에서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검찰총장 4명을 포함해 모두 254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93%인 236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밝혔다.또한 236명 중 75%인 176명은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렇게 퇴직해 개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
“법조비리 방지대책은 면피성…재탕, 삼탕”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 부패정도는 아프리카 평균과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이유는 그 동안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면피성으로 재탕, 삼탕의 법조비리방지대책을 발표한 다음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은데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관에 대한 내부 감찰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관의 헌법상 신분보장을 이유로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김동철 의원은 “대법...
전관변호사 위한 특별재판부…집행유예 더 많아 대법원이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운용 중인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법원은 지난 95년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형사사건을 특별히 재배당 받아서 처리하는 특별재판부를 운영해 오고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취지는 퇴직한 법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재판부 배당사건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별재판부가 오히려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김 의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하면 석방률 높아 부상판사급 이상 출신인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석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2002년부터 2005년 8월까지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한 구속적부심 결정문 849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일 경우 석방률이 5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수도권 구속사건 2,639건 중 석방 결정이 난 것은 1,228건으로 석방률이 46.5%에 불과하다”며 “부장판사급 전관변호사의 석방률이 수도권 평균 석방률보다 10.3%...
“대법원장 방침 일선 판사들에 의해 무시당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2심에서 형을 깎아주기까지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 20명의 양형 자료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노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2월 9일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289억횡령, 2,797억 분식회계)을 구속수사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솜방망이처벌’이라고 규정했으나, 지난 7월 2심판결에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하급심 사건보다 대법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맡은 대법원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율은 일반 변호사들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와 수임 현황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전관예우의 몸통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라고 주장했다.임종인 의원은 “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32명의 변호사 개업 여부를 알아본 결과,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대법관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와 배기원 영남대 석좌교수 단...
법관 출신 대형로펌서 연봉 6억~27억원 받아 퇴직한 판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적게는 6억원에서 최대 27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출신의 경우 월 8,000만원에서 많게는 월 2억원, 법원장 출신은 월 7,000만원, 부장판사 출신은 6,500만원, 평판사 출신은 월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장에 있는 이임수 전 대법관은 2002년 7월 기준으로 월 2억 2,652만원의 급여를 받아 최고를 기록했다.김 의원은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고, 법관으로 20...
법조계 여풍 거세나 법원 여성 시설은 무풍 올해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법조계 여풍(女風)은 해마다 거세지고 있지만 법원 내 여성 관련 시설은 무풍(無風)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법관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총 법관 2,039명 중 여성 법관은 273명으로 1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25명의 법관 중 12명이 여성 법관이다.또한 법관을 제외한 법원 직원의 경우 총 1만 736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490명으로 32.5%를 차지하고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어린이집 1곳을 제외하고는 전국법원 시설 내 어린이집이 전무하다”며 “여성판사...
노역장 일당, 재벌 1억원…서민과 1만배 차이 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이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노역장 유치 일일 환산금액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이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특경가법(횡령, 배임) 위반 사건 2,800건 중 벌금형이 선고된 12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임종인 의원에 따르면 200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억원이 선고된 손길승 전 SK 회장의 노역장 1일 환산액은 1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벌금 120억원이 선고된 (주)부영 이남영 사장...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 고쳐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보수일색에 제왕적”이라며 “헌재의 보수성과 제왕성을 개혁하기 위해 특히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임 의원은 13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에는 소극적이면서 정치적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안마사규칙 위헌결정, 국가보안법 합헌결정,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수적이고 제왕적”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임 의원은 “헌재의 보수성과 제왕성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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