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 범죄의 절반 정도가 ‘우발적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법원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년간(올해 1∼6월) 전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린 가정폭력 사건(1만4744건)의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47.8%(704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현실불만’ 17.3%(2544건), ‘취중’ 9.8%(1450건), ‘부당한 대우ㆍ학대’ 7.6%(1125건), ‘부정행위’ 3%(442건), ‘경제적 빈곤’ 1.6%(232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40∼49세’가 전체의 47.7%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1.5%, ‘30∼39세’ 21.1%, ‘60세 이상’ 5.3%, ‘20∼29세’ 4.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정 구성원별로는 ‘배우자 관계’가 7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동거인(사실혼 관계)’ 14.3%, ‘직계존ㆍ비속’ 9.3%, ‘동거하는 친족’ 1% 등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4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20.9%), 대학교(15.9%), 초등학교(13.9%) 무학(2.7%) 등의 순서였다.
박준선 의원은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며 “가정폭력의 원인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뒤 상담, 치료 위탁, 보호관찰, 접근행위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예방ㆍ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법원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년간(올해 1∼6월) 전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린 가정폭력 사건(1만4744건)의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47.8%(704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현실불만’ 17.3%(2544건), ‘취중’ 9.8%(1450건), ‘부당한 대우ㆍ학대’ 7.6%(1125건), ‘부정행위’ 3%(442건), ‘경제적 빈곤’ 1.6%(232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40∼49세’가 전체의 47.7%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1.5%, ‘30∼39세’ 21.1%, ‘60세 이상’ 5.3%, ‘20∼29세’ 4.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정 구성원별로는 ‘배우자 관계’가 7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동거인(사실혼 관계)’ 14.3%, ‘직계존ㆍ비속’ 9.3%, ‘동거하는 친족’ 1% 등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4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20.9%), 대학교(15.9%), 초등학교(13.9%) 무학(2.7%) 등의 순서였다.
박준선 의원은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며 “가정폭력의 원인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뒤 상담, 치료 위탁, 보호관찰, 접근행위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예방ㆍ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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