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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독차지 한해 평균 100여명의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있는 가운데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법관들의 독점 현상이 심화돼, 비서울대 출신 중견법관들이 설자리가 없어 승진을 포기하고 대량 이직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 13일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2008년 대법원 예산 질의에서 “서울대 편중 인사로 인해 능력 있는 비서울대 출신의 중견 법관들이 승진을 포기하고 퇴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 법관 퇴직현황을 보면 2006...

이회창 총재 “헌법 유린한 강만수 장관 파면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과 관련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해서 국회가 중단됐다”며 “헌법재판소와 미리 접촉을 해서 사건에 관한 위헌여부 결정의 내용을 일부 고지 받았음을 밝힌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행위로서 파면감”라고 일갈했다.이 총재는 이날 당5역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공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태연히 묻고 대답하는 처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제 강만수 장관은 마땅히 자리에서 사퇴하고, 정부는 경제거국내각을 빨리 구성해 불안한 국민의 심리를 빨리 안정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

국민 3명 중 1명 개헌 필요…“의원수 줄여야” 압도적 국민 3명중 1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개헌을 전제로 대통령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BNF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전국 2559명을 대상으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32.5%였으며, 반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국민은 24%로 나타났다.또 개헌을 전제로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

“살인범 알고 보니 2명 중 1명은 아는 사람” 살인범 가운데 2명 중 1명은 친구, 애인, 친족, 이웃과 같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 진 것으로 나타났다.또 살인의 동기는 깊은 원한보다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올해 들어 현실불만에 의한 살인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무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3453건) 가운데 친구, 애인, 친족, 이웃, 지인, 직장동료와 같은 아는 사람의 소행이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친족이나 애인에 의한 범죄가 전체 살인사건 가운데 10∼20% 안팎을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먼저 친족에 의한 살인사건의 경우 2006년 229건(18.3%)...

가정폭력 심각…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년 1만명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었고, 특히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를 앞지르면서 가정폭력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정폭력 신고(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4만212건이며, 피해자는 4만 1576명에 달했다.이는 매년 1만 1489건의 가정폭력과 1만 187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연도별 피해자 수는 2005년 1만 2775명, 2006년 1만 2837명, 2007년 1만 986명, 2008년 6월 현재 4978명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신고...

검사와 검찰직원 비위 행위 심각…“봉사정신 부재” 검사들과 검찰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부터 2008년 7월까지 검사 및 검찰직원의 비위 행위 적발 건수는 총 41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사의 비위가 78건에 달했다.비위 유형별로 직무태만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105건, 금품 또는 향응수수가 42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혹행위나 음주운전 등이 100건 등이었다.검사의 비위는 직무태만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9건...

체면구긴 법무부와 검찰…공무원범죄 31% 차지 법무부와 검찰직원의 범죄가 정부 전체 부처의 31%를 차지하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말로는 법치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는 23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 부처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직무범죄는 총 1만 6974명이 발생해 이 중 5.5%인 94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반면 같은 기간 법무부와 검찰직원의 범죄는 전체 부처의 31%에 해당하는 5270명이었으며, 이중 50명을 기소해 0.95%의 기소율을 보여 전체 평균보다 5.8배 낮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전관예우 막기 위해 ‘시니어 재판관’제도 도입해야 법조비리와 사법불신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미국 연방법원의 ‘시니어 재판관’ (senior judge)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국의 시니어 재판관 제도는 종신법관제로 인한 사법부의 노쇠화를 막고, 판사들에게 명예로운 은퇴의 길을 보장하기 위해 1919년 연방판사들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1937년 연방대법관까지 확대됐다.시니어 재판관은 모든 연방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rule of 80’ 규정, 즉 자신의 연령과 재직기간의 합이 80에 이를 경우에 ‘시니어 재판관’이 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에 ‘귀족 법관’…‘하나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행정처가 법관들 사이에서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며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법원 안에 ‘귀족 법관’ 또는 ‘하나회(군 사조직)’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후 법원행정처장이 정무직으로 바뀌었다가 2007년 11월 다시 대법관을 겸직하게 됐다”며 “그로 인해 대법원장의 영향이 행정처장을 통해 전국의 법관들에게 전달돼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의원 입법으로 대법관을 다시 복귀시켰다”고 비켜갔다.박 의원은...

교도소내 폭행 심각…폭행 당하는 교도관 수두룩 수용자간의 폭행뿐만 아니라 수용자로부터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교도관들도 상당수 있어 교도소내 폭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내 수용자간의 폭행은 2003년 이후 2008년 8월까지 총 2859건으로 피해자 수만 해도 3117명에 달했다.특히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같은 기간 내에 551건에 피해자 수는 59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03년 115건에 123명이 피해를 당했고, 2004년에는...

법관 10%는 재판하지 않아…비가동 법관 242명 법관 10명 중 1명은 법원 행정업무 등에 종사해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관 2306명 가운데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비가동 법관’은 10%를 초과하는 242명으로 나타났다.비가동 법관 중 재판연구관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연수원 교수가 44명, 법원행정처 직원 35명, 파견 근무 27명, 해외연수 56명 등이었다.비가동 법관이 모두 재판 업무에 종사하면 서울 소재 지법 1개 더 생기는 셈이어서, 법관 1명당 사건 수도 크게 줄어든다는 계산이 가능하다.우 의원은 “법관은 ...

사법연수원생 보수 혈세 아닌 대출로 전환해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80%가 변호사로 진출함에 따라 사법연수생들의 보수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21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법연수원생의 보수를 대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사법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1년차 때는 5급에 준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월평균 145만원, 2년차 때는 4급에 준해 151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국민세금으로 사법연수생 1983명에게 지급된 보수는 349억 2174만원이었다.노...

법원 영장기각 해마다 증가…속타는 검찰 “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검찰 수사의 어려움이나 보복범죄 위험 노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2005년 12.85%에서 2006년 16.37%, 2007년 21.76%, 2008년 6월 현재 24.10%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영장 청구 4건 중 1건을 기각하는 셈이다.이 의원은 “법원 스스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영장 기각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의 어려움, 피고인 도주, 피해회복 지연, 국법질서에 대한 회...

“법관들은 절대 무과오의 신적 존재처럼 인식”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068건의 법관기피신청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법관기피신청제도는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 법관이 소송을 담당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마련됐지만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현행 형사소송법(제20조)이나 민사소송법...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여전…검찰 중립성 우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는 지난 1997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음에도 의원면직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복직하는 편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총 17명이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4명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검사, 전 의정부지검 검사, 전 대구지검 검사,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각 1명 등 4명이 의원면직을 하고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다.우 의원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 2002년 2월 김대중 정부는 편법적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 관행 여전 20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20위안에 들었던 변호사 가운데 17명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한 판·검사 출신이어서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건수 1위에 오른 조OO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퇴직한 후 대전지역에서 개업해 하반기에만 64건을 수임했다.2위인 김○○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퇴직한 후 인천지역에서 개업해 62건을 수임했으며...

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영장청구 없이 방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검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만 1168명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풀어준 사람은 1146명으로 약 13%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05년 총 4100명을 긴급체포해 620명, 2006년에는 3210명 중 390명, 2007년에는 2754명 중 354명, 올해 7월까지는 1104명 중 82명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또 긴급체포 건수 중에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2005년 68.9%, 2006년 70.1%, 2007년 73.7%, 올해 7월 현재 73.0%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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