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우상호 “李 대통령 너무하네, 피 봐야 직성 풀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열린우리당 대변인 출신인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겠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전 의원(사진-블로그) 우 전 의원은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법처리는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사화(士禍:정치적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는 청와대의 기획이나 현직 대통령의 재가없이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기획수...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 치는 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을 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심정적으로 노 전 대통령께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다는 국가적 위신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주장이 옳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그러나 정치권이 사법권에 금줄을 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백원우 의원 “MB 국정운영 스타일 졸렬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 당일 사저에 다녀왔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졸렬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안은 분명히 대통령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사진= 백 의원 홈페이지)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내고, 대통령 당선 후 2003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행정관을 지낸 백 의원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거침없는 쓴소리를 냈다....
“노 前 대통령,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진술하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늘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진술하는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조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자신은 구시대의 막내라고 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불미스런 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노 전 대통령이 마침표가 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검찰에 불려 다니는 전직 대통령을 보는 국민의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간다”며 “그런 만큼 검찰은 신중하게, 철저한 증거에 의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변호사가 아닌, 자연인 노무...
“검찰, 죽은 권력만 칼날 세우면 하이에나 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날을 세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고기만 찾아다닌다는 하이에나 신세가 되는 것”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는 엄격하고 공명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측근 의혹도 추상같은 칼날을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이 검찰에 촉구했다.김 대변은 “노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진보신당은 이번 소환조사를 착잡하게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
“노무현 전 대통령 버스 타는 장면 참담한 심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위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노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대검찰청에 출두한 것과 관련, 이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우 대변인은 “검찰은 언론을 통해 혐의사실을 계속 알려왔고, 국민적 의혹은 증폭됐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에 따라 합당하게 처벌돼야 한다. 그것이 법의 공평무사한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
“검찰은 노 前 대통령, 꼭 서울로 ‘압송’해야 했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양숙 여사처럼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해도 되는데 왜 꼭 서울이어야 하나”라며 검찰을 비판했다.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분께 봉하마을에서 청와대에서 제공한 방탄 대형버스로 출발해 오후 1시 23분께 서울 대검찰청에 도착했고, 방송사는 헬기까지 동원해 출두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박 대변인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다. 아니, 서울로 ‘압송’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알맞을 것”이라며 “몇 시간씩 걸려서 언론인들을 따돌리며 검찰에 출두하는 전직 대통...
“노 前 대통령 불구속수사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며 “오늘 소환조사를 끝으로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기대하며, 무엇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서 있는 천신일 회장 등 살아 숨쉬는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박연차만 보고 대선자금은 수사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선긋기는 결국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더 큰 마음의 금 긋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만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로스쿨 출신만 응시자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 원안을 토대로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대안에 대한 표결을 붙인 결과, 출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25표, 기권 37표로 가결함으로써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됐다.한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발의한 로스쿨 비졸업자에게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출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40표, 반대 154표, 기권 27표로...
46년 역사 ‘법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 첫 참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이명박 대통령,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김평우 대한변협회장 등 내빈과 법조인, 수상자 가족 등 약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특히 이날 법의 날 46년간의 기념식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민들이 법과 법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할 ‘법의 날’이 역대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법조계 내부 행사로 거행돼 왔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참석을 계기로 ‘법의 날’을 범정부적 기념일로 복...
여야의원 48명 ‘목욕당’ 창당…‘알몸정치’ 펼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ㆍ야의원 48명이 여야가 서로 싸우는 난장판 국회가 아닌 ‘알몸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아름다운 모습의 국회를 보여주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19일 ‘목욕당(沐浴黨)’을 창당했다.당명 자체가 이색적인 만큼 직책도 이색적이다. 먼저 목욕당 대표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과 최인기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맡았고, 온탕대표에는 구상찬 의원이, 냉탕대표에는 최재성 의원이 맡는다.또 탕내 수압조절 위원장은 정몽준 의원, 탕내 적정온도 유지위원장은 권영세 의원, 탕내 적정온도 조절위원장은 원혜영 의원, 탕내 분쟁조정 위원장은 유선호 의원이 담당한다.냉온탕 교류 위원장은 박병석, 냉온탕 온도유지 위원...
“‘망상’ 신영철 대법관 구차한 행보 접고 사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당사자 2명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것과 관련,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해 구차한 행보를 접고 더 늦기 전에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촛불집회 사건 피의자가 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은, 촛불집회 사건에 부당한 개입을 했던 신 대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신 대법관이 먼저 배당을 스스로 기피했어야 마땅하다”며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마당에...
박선영 “노무현 전 대통령 영악한 변호사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 글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인터넷 정치를 재개하면서 국가를 또다시 혼란으로 몰아넣고자, 교묘한 술수를 쓰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박선영 의원(사진=홈페이지) 박선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의 인터넷 주소가 아이러니하게도 노하우(www.knowhow.or.kr)인데, 요즘 노 전 대통령은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부패가족이 어떻게 구차하게 살아가는지를 매우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침묵의 카르텔 깨자 조선일보가 본보기로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언론사를 실명으로 공개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조선일보가 관련돼 있어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다. 국회의원과 언론이 이 카르텔을 깼는데, (조선일보가) 본보기로 우선 고소를 해서 다른 누구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조선일보는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문사를 실명으로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지난 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신문사를 실명으로 공개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그리고 신문사를 공개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이사 등 3명을 10일 검...
‘훈수하는 어른 정치’ 이회창…“마녀사냥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 국무총리, 거대 야당 신한국당 총재 등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또 한 번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펼쳐 눈길을 끈다.이 총재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한 마디로 “마녀사냥은 안 된다”며, 검찰과 언론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 조목조목 꼬집고 일침을 가하며 ‘훈수 정치’를 한 것. '훈수 정치' 펼치는 이회창 총재 이날 이 총재는 “지금 ‘박연차 리스트’, ‘장자연 리스트’ 등 ...
“‘조선’ 입 다물라 으름장…국민 입 틀어막겠다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역시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다. 입 다물라는 으름장에 오그라들지 않았을 뿐이다”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저와 이종걸 의원,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은 침묵의 카르텔을 깬 국회의원과 언론을 본보기로 삼아 국민들...
이종걸 “헌법도 조롱 ‘조선일보’, 국민 위에 군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를 실명으로 거론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1일 ‘대한민국 헌법도 조롱하는 조선일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종걸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거대언론권력 조선일보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극에 달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조선일보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이 아니라 자사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권력을 함부로 행사...

1551 1552 1553 1554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