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검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 고생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11일 “그동안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느라고 고생했다”고 비아냥대며 “그러나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이 국민의 세평일 듯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몸통 수사 없이 꼬리만 자른 수사다.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수사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백분의 일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밝혀진 의혹에 더해 더 많은 의혹을 밝히라고 검찰에 수사를 맡겼더니 ...
-
“불법 사찰…검찰, 몸통도 없이 깃털만 3개 뽑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이 실망 그 자체”라며 “주인공이 출연은커녕 등장조차 하지 않았는데 본 공연이 막을 내릴 모양이다. 전형적이고 총체적인 부실수사다.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비난했다.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한 달 넘게 파헤친 성과가 고작 깃털 세 개 뽑는 수준이다. 아니 아직 뽑지도 않았고 기소만 했다.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라고 따져 물으며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몸통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이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비서관을 소환했지만 그것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
“불법사찰…검찰이 칼 뽑았으면 무우라도 잘라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11일 민주노동당은 “전형적인 용두사미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국민을 이중 삼중으로 기만한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영호 청와대 전 비서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고작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만을 기소한 것은 그 실체와 몸통이 세상에 발가벗겨졌음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질타했다.그는 “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단이 세 사람에 의해 도모되고 저질러졌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철저한 수사가 본연의 업무이기에 검찰이 칼을 뽑았으면 무우라...
-
이 대통령 “정운찬 총리 퇴임, 전례 없는 좋은 표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떠나는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 업무수행에 고마음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정 총리의 퇴임과 관련, “국무총리는 시작을 어렵게 했다. 그러나 떠나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국민들도 평가할 것”이라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결과는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좋은 표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았다.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거듭 치하하며, “총리는 퇴임하지만 아름다운 퇴임이고 또 아름다운 퇴임 이...
-
“총리급 특임장관에 장관급 총리 내각” 혹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한마디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혹평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건 고유권한 남용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명박 정권의 간판도, 권력도, 핵심도 전부 영남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판만 하더라도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모두 영남이고, 권력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역시 영남이며, 핵심은 청와대 60명의 비서...
-
전여옥 “추석부터 여의도 정치극장 소용돌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김태호 총리-이재오 특임장관’이 골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과 관련, “매우 의미심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손에 잡히는 인선”이라며 “올가을부터 여의도는 간단치 않게 움직일 게 확실하다”고 관측했다. 전여옥 의원(사진=홈페이지)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단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총리발탁은 차기 대선후보군에 그것도 상당히 비중을 지닌 진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만갈래 천갈래의 정치적 의미가 분명 담겨있다”고 분석했다.또 ...
-
“투표잉크 마르기 전에 이재오 입각…은평 주민 배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8.8개각’에 대해“MB식 오만과 독선 인사의 완성판에 불과하며, 쇄신개각을 요구했던 국민적 기대를 짓밟아버린 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일갈했다.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히 이번 개각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임명한 것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비리혐의자를 MB식 세대교체의 중심인물로 간택한 것으로서, 쇄신의지는 고사하고 대통령 스스로 집권여당과도 소통하지 않은 일방독주 개각임을 실토한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국민들로서는 황당하고 충격적...
-
한나라당 “친서민ㆍ소통ㆍ화합 의지 담은 개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8.8개각’에 대해 “친서민ㆍ소통ㆍ화합의 의지를 담은 개각”이라고 평가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이 친서민과 소통ㆍ화합이라는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 국정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한다”며 “따라서 이번 개각을 통해 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고 활기차게 하는 국정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김태호 총리후보자는 군수와 도지사를 지내 정치력과 행정력을 고루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지니고 지역현장에서 성장해온 정치...
-
“MB친위부대 내세운, 국민무시 역대 최악의 개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8일 차기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8.8개각에 대해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MB친위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국민무시 역대 최악의 개각”이라고 혹평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특임 장관으로,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에는 이주호 차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이재오 의원의 측근인 진수희 의원을 기용했다.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신재민 제2차관,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차관, 농림수산부 장관에는 친박근혜 계인 유정복 의원을 기용했다.이밖에 장관...
-
뿔난 천정배 “불통…벽창호…무소불위 개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에 대해 “불통개각”, “벽창호 개각” “무소불위 개각”이라며 맹비난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희망도, 감동도 없는 무책임한 개각 발표였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개각으로 결국 국민이 없는 친이와 친박,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야합일 뿐”이라고 폄하했다.그는 “특히, 4대강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의 유임, 이재오 ...
-
신임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신임 법제처장에 정선태 전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발탁했다.정 내정자는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행정 선진화를 위한 법령정비TF 팀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의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법ㆍ제도단장을 맡아 각종 개혁과제의 법제화를 주도했다.청와대는 “정선태 신임 법제처장 내정자는 투철한 국가관과 풍부한 법치행정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ㆍ조정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법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정 내정자는 1956년 광주...
-
원희룡 “홍준표 최고, 승자에게 승복할 줄 알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원희룡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대표 선출 과정부터 당직인선을 놓고 안상수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원 사무총장, 안 대표, 홍 최고위원은 모두 검사 출신. 원희룡 사무총장 (사진=홈페이지) 원 사무총장은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신선집중’에 출연, 홍준표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원회도 참석 안 하며 상당히 비판적이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승자에게 패자가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낸 것.그는 “홍준표 최고(위원)도 ...
-
백원우 “강희락 사퇴, 영포라인 경찰 장악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강희락 경찰청장이 갑작스럽게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영포지역(경북 영일ㆍ포항)의 핵심공직자들이 경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백 의원은 6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서울청장으로 계신 분(조현호)도 TK에 고대출신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또 서울청장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부산청장(이강덕)도 영포라인의 핵심...
-
백원우 “결자해지 차원서 노건평 사면은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8ㆍ15광복절 특사에 거론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 사면 논란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원우 의원은 “노건평 씨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사진제공=의원실) 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노건평 사건은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2008년에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노건평 씨와 ...
-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오는 12일 인사청문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2일 열린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청문회 일정을 포함한 ‘이인복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인사청문 특위에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4명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고, 여야 간사로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추미애 위원장은 “대법관은 대법...
-
불만 조전혁 “판단 회피한 ‘헌재’…안타깝다. 유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의 갈등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돌파하려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공개금지가처분결정과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
-
천정배 “반민주적 폭언, 유명환 장관 당장 해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해 “반민주적 폭언, 유명환 장관을 당장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24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지역포럼이 개최된 베트남 하노이에서 기자들에게 “젊은 애들이 전쟁과 평화냐 해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고 해서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한다”며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부장관 출신 ...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