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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전여옥 “서기호가 국민판사?…욕쟁이-베짱이 전직 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전여옥 의원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法服)을 벗었으나,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선물한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전 의원은 특히 서기호 전 판사에 대해 “언어폭력 욕쟁이 전직 판사, 게으름뱅이 베짱이 전직 판사”라고 인격 모독적인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앞서 서기호 판사는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주축이 돼 법원공무원들이 마련한 에 참석...
신경민 전 MBC 앵커, 행방불명 김재철 사장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 당시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화제를 모았던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행방불명인 김재철 사장에게 일침을 가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MBC 파업이 4주째로 들어섰지만 계속 행방불명인 김재철 사장이 내일 1년에 한번 뿐인 방송문화진흥회 업무보고에 나타날지 불투명하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김 사장은 그를 찾아 나선 (MBC) 노조를 고소할 만큼 지켜내야 할 명예를 지녔는지 반성하라”며 “그리고 납득하기 힘든 인사 조치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방황에서 돌아와 사태를 풀거나, 물러나”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이런 인사를 최...
나경원 “‘1억 피부과’ 사실이면 출마도 정치 안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에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은 21일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불거진 ‘청담동 1억 피부과’ 논란과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도 정치를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1억 피부과 논란은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보도해 선거기간 동안 뜨거운 감자가 됐고, 판사 출신인 나경원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변호사 출신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제가 마치 1억 원을 내고 (피부과) 회원권을 구입했거나, 1억 원 상당의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
부장검사 출신 박성수 “노무현 샅샅이 뒤지며 검찰권 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검찰에 자성을 촉구하며 사퇴한 뒤 민주통합당에 합류해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박성수 변호사가 20일 친정인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해서 현재 안병용 전 지역위원장만 구속된 상태인데, 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전당대회의 성격은 청와대에서 친이계 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경선자금을 조직적으로 당 차원이든 또는 친이계 쪽에서 살포한 정황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용 위원장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한...
‘MB정권 비리진상특위’, 대통령과 검찰에 집중포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가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에 집중포화를 날렸다.먼저 민주통합당은 최시중 특위와 박희태 특위는 유재만 변호사와 이면재 변호사가 맡기로 했고, BBK와 내곡동 사저 특위는 이재화 변호사와 서혜석 변호사, 최재천 전 의원(변호사)이 맡기로 했고, 이상득 특위와 저축은행 특위는 박성수 전 부장검사와 백혜련 전 수석검사가 맡기로 했다.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지원 최고위원, 김학재 의원, 이춘석 의원,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모든 특위에 같이 일을 하기로 했다.20일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 회의에서 먼저 포...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법관근무평정, 엿장수 맘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현행 법관근무평정은 법원장 혼자 하는 이른바 ‘엿장수 맘대로’라고 신랄히 비판하면서, “대법원장이 상관처럼 일반 판사를 지휘하고, 내부에서는 법원장 눈치 보는 이런 것을 없애는 게 사법권 독립의 중심”이라고 법관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의 연임 탈락과 관련해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한 천정배 의원은 “SNS에 ‘가카 빅엿’이라고 올린 것 때문에 밉보여 짤렸구나 이게 첫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법관의 연임 인사 제도가 극히 불공정하다. 사법부는 공정을 생명...
뿔난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 꼭 빼닮은 박근혜 국민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정치도의에 강한 배신감을 드러내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치사한 정치행태를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최고위원 박지원 최고위원은 부결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헌정사에서 야당이 약속을 파기한 적은 있지만, 집권여당이 이렇게 파렴치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새누...
조용환 재판관 부결…정치인과 법조인 말말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야권 의원들과 법조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국회에서 한 첫 일입니다. 새 이름에 민심을 담길 기대했더니 낡은 색깔론을 담았군요. 역시 한나라당, 이름과 로고를 바꾼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변장술..”이라고 비난했다.원혜영 공동대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진보적 성향을 갖...
민변 “조용환 재판관 부결…새누리당, 민주주의 압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9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새누리당에 대해 “민주주의 압살”이라고 맹비난하고,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 사퇴를 촉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고,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그러자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놓고도 무려 8개월가량 미루어온 조용환 후보자의 선출안을 결국 부결시켰다”며 “이로써 헌법재판관의 자리가 217일 이상 비는 우리 헌정...
“대법, 사법개혁 시도 ‘개념 판사’들 축출 꼼수 멈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개념 판사’로 불리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티즌 사이에 ‘개념 판사’로 불려 왔던 서기호, 이정렬 판사에 대한 징계를 반대하는 구명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며 말문을 열었다.김 원내대표는 “서기호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
‘노무현 장학생’ 선발…“성적 무관, 꼴찌도 장학금 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대학원생에 지급하던 ‘노무현 장학금’을 올해부터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우나 더불어 살기 위해 노력하며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한다.2일 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올해 노무현 장학금을 수여할 고등학생은 14명, 대학생은 10명이고, 장학금은 고등학생 1인당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이다(1년 1회 지급).장학생 선발은 후원회원의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며, 접수된 후보자는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고등학생은 서류 전형 통과 후 교사 추천서를 받아야 ...
김종인 “나경원 서울 중구 출마는 어리석은 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좌장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1일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는 4월 치러질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구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과 관련, “서울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김 비대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경원 의원의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가서 자기가 내세운 소위 선거 공약 자체가 일반 서울시민들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판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작년 10월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다 변호사인...
대법관 출신 이회창 “<부러진 화살> 사법부 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 흥행가도를 달리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사법부의 신뢰 문제가 핵심으로 돼 있는 점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입니다’에 출연 진행자가 “영화가 얼마나 진실에 부합되는 잘 모르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사법부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
강용석 “김형두 부장판사 강력한 대법관 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화성인’이라고 부르는 강용석 의원이 1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에게 “야당이 집권하면 가장 강력한 대법관 후보...”라며 판결을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 재판장을 맡은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 혐의(후보 매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판결 즉시 석방돼 교육감에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비꼰 것이다. 곽 교육감은 이날은 가족들과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20...
신경민 전 앵커, 민주통합당 대변인으로 정계 입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신경민(59) 이화여대 겸임교수가 19일 민주통합당 신임 대변인으로서 정치에 입문했다.오종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통합당은 신경민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민주통합당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오 대변인은 “우리당의 지도부 선출 대회에서 나타난 국민 참여 열기를 정당에 제대로 수용하고, 국민적 신뢰가 높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을 영입한 것”이라고 영입배경을 설명했다.전북 전주 출신인 신경민 대변인은 1981년 MBC 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
박원순 시장에게 의원직 걸고 담판 촉구한 강용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핵 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4급 공익 판정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OO(27)씨의 병역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담판을 촉구했다. 강용석 의원(사진출처=블로그) 변호사 출신인 강용석 의원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의원직을 걸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공개신체검사를 받아 또 4급 판정이 내려진다면 깨끗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신체검사 4급 판정...분명히 의혹...
‘강고소’ 강용석 의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강고소’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치인과 개그맨 등 이슈인물을 잇따라 고소해 ‘고소남’이라는 별칭을 붙은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는 거꾸로 고소를 당했다.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사진출처=블로그) 강용석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사진단서 발급 의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라며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강 의원은 이어 “그 의사는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것은 맞습니다. 단지 ‘구속’된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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