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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천정배 “MB인사에도 삼진아웃제 적용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인사에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비판했다.천 의원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10년 됐답니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시작해서 민간인 사찰 주범의 차관 내정에다, 엉망진창 개각까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음주운전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번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그는 그러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비꼬았다.‘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는 ...
18대 국회 법안 발의는 최고…처리율은 28.9%에 불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8대 국회 전반기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수가 17대 국회 4년 동안 발의한 건수를 넘어섰으나, 처리율은 3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간 평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큰 기능인 입법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공동으로 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30일 임기 시작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반기 동안 18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5886건으로, 17대 회기 4년 동안 발의한 5728건을 이미 넘어섰다.조사대상은 의장단과 장관 겸직 의원 등...
홍준표ㆍ나경원 “盧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파면과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나섰다.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차명계좌 발언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여부 문제는 역사적 진실에 관한 문제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바로 특검으로 하자”고 특검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 차명계...
남경필 “PD수첩 결방 걱정…숨길수록 의혹 커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법사찰을 당해 심기가 불편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 사태와 관련, “PD수첩 결방...걱정이 됩니다. ‘큰 병일수록 소문내라’는 옛말도 있는데, 숨기고 막을수록 의혹은 커진다”며 정부를 질타했다.남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군사정권시대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아진 만큼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해도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을 텐데...”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어떠한 정치권력도 어떠한 정부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며 “손바...
“MB 거짓말쟁이 아니라면 PD수첩 빨리 방영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 파문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18일 “외형적으로는 MBC임원진이 브레이크를 건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며 정부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임을 자백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라면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히려 떳떳하다면 방영을 희망했어야 하고, 방송시청을 유도했어야 했다는 것이다.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 폐지를 천명했는데 왜 수심이 6m나 필요한가?”라고 따지며...
한나라당, 공무원채용 선진화 방안 불만 쏟아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2015년까지 5급 공무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특채하고, 행정고시를 없애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18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정두언 최고위원은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공무원의 절반을 채용한다는 방안은 50:1이라는 치열한 시험경쟁에서 선발되는 일반 공채 선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최대 문제점은 전문가 선발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자격증, 학위, 전문분야 경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경우에는 해외학위취득자, 변호사,...
“김재철 사장 ‘PD수첩 결방’ 결정…청와대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조영택 대변인은 18일 MBC PD수첩 결방과 관련, “MBC 김재철 사장은 국민과 약속돼 있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사유화하고 개인방송화 하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 가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김재철 사장을 맹비난했다.그는 “어제 밤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는데, 이 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과 영일ㆍ포항지역 공무원 조직인...
천정배 “PD수첩 불방…‘쪼인트’ 김재철 사장의 폭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방송예정이던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불방과 관련, MBC 김재철 사장과 MB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천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MBC 내부의 검증 절차를 모두 거쳤고, 법원마저 반성하라고 결정한 프로그램을 사장이 일방적으로 방송하지 못하게 했다”며 MBC 김재철 사장을 맹비난하면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또 “김재철 사장은 PD수첩 방송내용을 ‘사전 시사하겠다’고 고집하다가 제작진이 불응하자 방송 못한다고 결정했다”며 “‘쪼인트 사장’ 내세워 공정방송을 깔아뭉개는 MB정권을 규탄한다!”고...
판사 출신 홍일표 “위장전입 이인복 대법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판사 출신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17일에는 위장전입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홍 의원은 집권여당 소속이면서, 더욱이 판사 출신이면서도 선배인 이인복 후보자에 대한 흠결을 꼬집으며 거듭 쓴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홍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이고, 이 후보자는 연수원 11기.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발언대에 올...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사적복제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현재 저작권법은 사적복제 면책제도를 두고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목적으로 개인적 혹은 가정과 가튼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는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개...
“대통령 무시하는 박영준은 국가원수급 차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17일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의 취임사와 관련, “대통령마저 무시하는 박 차관이야말로 장관급을 넘어선 국가원수급 차관”이라고 비판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왕(王)차관’ 논란에 대해 ‘내가 임명한 차관 중에 왕씨는 없다’고 단언했지만 박영준 차관은 취임식에서 장관급 취임사로 대통령을 정면으로 욕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통상 차관은 장관을 보좌하며 부처 살림살이의 일부를 맡기 때문에 취임사에서 부처 운영 전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박영준 차관은 취임사에서 ‘과거 지경부의 영...
천정배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지금은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위기로 치닫는 남북관계부터 복원할 때”라며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천 장관은 “‘외계인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니 지구방위세도 좀 걷자!’ 통일세를 걷자는 MB의 제안에 한 네티즌이 단 댓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 트위터 그는 또 “오늘 서울광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추모제가 있다. 두 분 대통령을 보낸 지 엊그...
판사 출신 홍일표 쓴소리 “이인복 자진사퇴가 정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홍 의원(사법연수원 14기)은 집권여당에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지낸 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 트위터 홍 의원은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도 아닌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시인했다면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사퇴를 주문했다.또한 “대법원이 사전에 이런 흠을...
“청와대는 조현오 지명 철회…조현오는 석고대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 16일 “청와대는 즉각 조현오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조 내정자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책임지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조승수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막가파식 인사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일국의 경찰청장이 될 공직자가 쏟아낸 철없는 망발에 천안암 유족들과 전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다.조 원내대표는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사죄 없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천안암 유족을 동물로 비유한 것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근거...
“조현오 양파껍질 까듯 패륜적 망언시리즈 나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단단히 뿔났다. 16일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지명철회’는 물론 서울경찰청장 ‘파면’, ‘검찰의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현오 청문회장 들이는 것 자체가 국회 모독” 최철국 의원(사진=민주당)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철국 비상대책위원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망발에 대해 천안함 유족은 물론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과 친노그룹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의 민심도 들끓고 있다”며 포문을...
이 대통령 “왕 차관?…왕씨 임명한 적 없는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장차관급 인사 29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이른바 ‘왕 차관’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언론에 왕 차관 얘기가 나오더라.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왕 씨는 없는데…”라는 조크를 던지면서 “이른바 실세 차관을 그렇게 부르는가 보던데, 나에게는 그런 실세는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세다. 여러분들도 일 잘해서 실세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 번 나라를 중심에 두...
청문특위 “이인복 위장전입 유감…대법관 부적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대법관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여야의원들의 총론을 모은 심사경과보고에서 ‘이인복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위법한 위장전입은 유감이며,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부적격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이 의원은 먼저 “이인복 후보자는 26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민사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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