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4대강 찬성 단체로부터 유원일 의원 ‘각목테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25일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이들로부터 ‘각목테러’를 당해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유 의원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포보 현장을 찾아 장승공원에 마련된 농성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농성단 지원 상황실에 격려하고 있던 중 각목테러를 당했다”고 밝혔다.유 의원 측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반경 100여명의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장승공원 농성현장 지원 상황실에 몰려와 “당신이 국회의원이야?”...
-
‘특별사면’ 쓴소리 박선영 “서청원 사면은 사은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오ㆍ남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별사면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쓴소리를 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박선영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제단체들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제인 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고,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도 잦아들지 않는 것에 대해 “참 착잡하다. 의원이기 이전에 헌법학자로서 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쳤던 사람...
-
박선영 “MB대통령 특별사면 자제 공약 안 지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선영 의원이 23일 “그동안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돼 왔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특권사면권 제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한 박선영 의원 개정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시행하기 10일 전에 국회에 사면의 종류와 죄명,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하기 전에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또 현재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는 사면심사위원회 구성도 국회의장이 3인, 대법원장과 ...
-
박선영 “한나라는 성희롱당, 민주당은 철면피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은 22일 성희롱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향해 “자체 성교육부터 빨리 실시하라”며 싸잡아 맹비난했다.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고창군수가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을 찍자’며 네 차례에 걸쳐 성희롱했다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믿기지 않는 성희롱 백태도 모자라서 이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던 민주당까지 성희롱 사건을 유야무야 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고 양당에 일침을 가했다.이어 “한나라당은 적어도 강용석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물리적 처치를 가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성희롱 논란을...
-
‘강용석 의원’ 탈당 압박하고 나선 한나라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에 대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처신할 순서”라며 한나라당 탈당을 요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강용석 의원의 실언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큰 잘못이었다. 그래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벌인 제명처분을 했고, 당 대표께서 사과까지 했다”며 “남은 절차는 의총을 열어서 제명의결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 정도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처신할 순서”라고 탈당을 압박했다.조해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한나라당에 속한 분들이라면 모두가 강 의원에 대해서...
-
“한나라당에 성희롱 방지 위한 전자발찌 채워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변웅전 최고위원은 21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파문과 관련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를 국민의 이름으로 채워야 한다”며 한나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최고위원(사진=선진당 홈페이지) 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여기자, 여자아나운서, 여대생을 주기적이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는 “청와대까지 여대생을 동석시키고 참을 수 없는 성희롱 발언을 한 ...
-
“검찰의 한명숙 기소 결정…강용석 사건 물타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20일 검찰의 불구속기소 결정과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전격적인 불구속기소는 강용석 의원 사건이 성풍(性風)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권 차원의 기도이며 물타기일 뿐”이라고 규정했다.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21일 ‘신속한 검찰 기소결정…강용석 사건을 덮어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루어진 검찰의 신속하고 발 빠른 결정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다 알다시피 검찰은 한 전 총리를 별건 수사로 옮아 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별건 수사로 시작한 사건을 일방적인 불구...
-
박선영 “성희롱 강용석, 의원직 제명도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전격 제명(출당)하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 제명’ 처리가 될지 주목된다. 박선영 의원(사진=홈페이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1일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강용석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도 성명을 발표했고, 더구나 발언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제명 표결에서...
-
법치연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 불신 초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법조시민단체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 경시 풍조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위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벌써 이명박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이라며 “사면은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지만, 사면권이 남용될 경우 법질서의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법제도의 안정성을 해쳐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
아나운서연합회 “강용석 무릎 꿇고 사과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서울 마포을)이 아나운서 직종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뿔난 아나운서들이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발끈했다.한국아나운서연합회(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강용석 의원의 천박한 여성관과 삐뚤어진 직업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여성을 비하하고 전체 아나운서를 모욕한 강용석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아나운서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규탄했다.연합회는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강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나운서들, 그리고 아나운서 지망생,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모욕...
-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제명…“당 위신 훼손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20일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을)을 전격 제명키로 했다.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상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돼 제명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제명 결정 이유에 대해 “윤리위에서는 강용석 의원의 해명이 윤리위원들을 설득시키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성희롱을 당했다는 해당 여대생과 직접 통화는 안 됐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이 확인됐다”며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강 의원의 해명을 사실상 일축했다...
-
“강용석 의원, 낯 뜨겁고 충격적인 내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20일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여대생 성희롱’ 파문과 관련 “왜 갑자기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오고, 아나운서가 나오는 것이냐”며 “앞으로 대통령 얼굴을 볼 때마다, 9시뉴스를 볼 때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힐난했다.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입을 열기 조심스럽다. 참 믿을 수가 없는 발언의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노 대변인은 “언론보도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수위가 성희롱을 넘어 성폭력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낯 뜨겁고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
천정배 “4대강 죽이기 계속하려면 국민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죽이기 계속하려면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사진=홈페이지) 천 의원은 17일 자신의 홈페이지 올린 글에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는 무참히 훼손됐고, 이명박 정건의 헌법 무시, 반민주적 행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특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공사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퍼부으며 진행되고 있다...
-
‘스폰서 검사’ 특검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임장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임명장 수여 직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에 없었던 검사에 대한 특검이 아니겠나”며 “과거에는 통상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또 “이러한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크게 시대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받...
-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 등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인 안상수 전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차기 대표에 당선됐다.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새 대표 한나라당은 14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제11차 전당대회를 열고 안상수 전 원내대표를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역시 검사 출신으로 박빙의 승부를 펼친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2위를 차지했고,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힘을 얻어 3위를 차지하는 기염으로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안상수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한나라당 모두가 단결된 모습으로, 7.28 선거...
-
박선영 “일반인들도 변호사시험 볼 수 있게 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이 4000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일반인들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박 의원은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로스쿨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학 총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장학금이 충분하다’, ‘농...
-
이춘석 의원, 지방선거 5월초로 앞당기는 법안 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5일 지방선거와 농번기 시기가 겹쳐 농촌 인력난 및 투표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방선거일을 앞당기는 법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현재 6월 초 실시되는 지방선거일을 한 달 앞당겨 농번기와 선거운동기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이날 발의한 것.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교육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