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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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논란 나경원 “백의종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4월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위해 물러나 백의종군하겠다”며 서울 중구에 대한 공천신청을 철회할 뜻을 공식 밝혔다.나 전 의원은 최근 인터넷 팟캐스트 에서 제기된 남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박은정 검사(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기소청탁’ 논란으로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 왔다.나 전 의원은 먼저 “저는 10년 전에 당에 들어와서 그간 최선을 다해 일 해왔다. 촛불시위 정국에서도 정부와 당을 대변해 TV 토론에 적극 나섰다. 각종 선거를 맞아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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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고대녀 김지윤 ‘제주 해적기지’ 발언 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고소고발 집착남’이라고 표현하는 변호사 출신 강용석 무소속 의원(43)이 8일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123명을 대리해 통합진보당과 청년 비례대표 후보 ‘고대녀’ 김지윤(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김씨가 최근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사실을 들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소속 예비역들을 공연히 해적으로 격하해 모욕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윤씨가 올린 사진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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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명예훼손 이종혁, 문재인 흠집 내기 정치공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7일 유력 대권후보로 성장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에게 “악의적인 명예훼손한 이종혁 의원은 국민 선택받을 자격 없다”고 맹비난했다.이종혁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의 주장은 과장과 허위사실로 도배돼 있다”며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의 청탁 로비성 사건수임을 맡았다든지 문 후보가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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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14번 받은 서기호 전 판사 “흔쾌히 수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제가 원했던 근본적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통합진보당 내 사법개혁특별위원 설치 및 비례대표 14번 수락하기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례대표 14번을 받은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서 전 판사는 이 글에서 “지난주 금요일 입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싶고, 이를 위해 전국적인 정당조직의 지원을 받고 싶은 게 목적이며 그래서 비례대표 문제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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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탈락’ 서기호 판사 “배울 게 많구나 깨달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서기호’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며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으나, 개방형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정 받지 못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기 어렵게 됐다. '국민판사 서기호'라고 적힌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판사 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한 서기호 전 판사는 비례대표 탈락에 대해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제가 정치에 처음 입문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제가 아무래도 모르는 게 많구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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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 서기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탈락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했으나 통합진보당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만남을 통해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던 서기호 전 판사는 당초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당선권 순번인 6번에 포함되지 않았다.통합진보당은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 3명에 앞서 선정한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박원석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제남 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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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홈페이지 테러 특별검사에 박태석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26 재ㆍ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박원선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디도스 공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에 박태석 변호사가 내정됐다.청와대는 2일 “박태석 내정자는 20년간 검사생활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꼼꼼하고 치밀한 수사능력을 발휘했고,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공익적인 활동도 활발히 했으며, 성실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2월29일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태석 변호사와 윤석정(사법연수원 4기) 국선전담변호사를 추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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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법조인 앞길 막은 김재호 판사 침묵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배 법조인의 앞길을 막은 김재호 판사는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민주통합당은 2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판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힌 박은정 검사가 조직을 떠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압박했다.김현 수석부대변인은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부인했지만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 사실상 통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 가운데 양심선언을 했던 박은정 검사가 ‘오늘 검찰을 떠난다’는 글을 검찰 내부전산망에 남겼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기소청탁을 밝힌 박 검사는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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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김재호 부부 수사하고, 김재호 판사 징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일 새누리당의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의 양심고백과 관련, “나경원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판사를 수사하고, 김재호 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위원장 박영선 최고위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은정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에 의해, 2006년 1월경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 김아무개에 대해 기소해 달라’는 ‘기소청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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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9대 총선 ‘E-clean선거’ 실천 협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제19대 총선의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정당, 인터넷 관련 협회, 주요 포털사이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에 ‘E-clean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를 실현하고,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자정노력은 물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은 제19대 총선이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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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양심선언’, 사법정의 살아있음 느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은 상식적으로 봐도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나경원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통합진보당 이진안 부대변인은 29일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나경원 부부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 부대변인은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를 통해서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나경원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왔다”며 “현직 검사의 양심선언에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용기를 칭찬했다.반면 “국민을 기만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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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침묵 말고 ‘양심고백’ 입장 밝혀라…후보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박은정 부천지청 검사의 ‘양심고백’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9일 김유정 원내대변인과 김현 수석부대변인이 동시에 질타하고 나섰다.먼저 김현 수석부대변인이 이날 3시30분경 논평을 통해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부장판사를 공격하고 나섰다.김 수석부대변인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김아무개를 고발한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김아무개를 기소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해당 검사의 양심고백으로 사실로 드러났다”며 “‘설마’가 ‘역시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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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술값 떼먹는 청와대 행정관…시정잡배만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이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 간부가 룸살롱에서 마신 밀린 술값을 갚게 해달라는 사건에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청와대를 맹비난했다.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 임기 4년 동안 별의 별 사건사고가 터졌지만, 청와대 직원이 시정잡배만도 못한 파렴치한 추문을 일으키다니 충격적”이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그는 “실정으로 민생경제는 파탄 나고, 대통령 친인척ㆍ최측근의 부정비리에 현기증이 날 지경인데 청와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국정운영 상황실로 기능해야 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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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에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법에는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가”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등 관련자를 고발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검 중수부) 스스로 내사종결을 선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사건은 보수단체의 고발이라며,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는 시작할 생각도 않는다”고 질타했다.김 수석부대변인은 “혹여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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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강용석 용서한 박원순에 제가 쪼잔한가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의는 어찌하고 온정만 내세우냐”며 안타까워했다.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님, 강용석 의원을 용서하시다니..”라고 한숨을 내쉬며 “그럼 정봉주 전 의원만 더욱 억울해지는군요. 정 의원은 BBK 정당한 의혹 제기하고도 저들에 의해 징역살고 있습니다”라고 비교했다.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강 의원은 터무니없는 의혹 악의적으로 제기하고도 서울거리를 활보하며 다시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게 되겠죠”라고 개탄하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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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정연주 “불법 ‘해임’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본인에 대해 취했던 KBS 사장직 해임조치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정연주 전 KBS 사장이 2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라는 입장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절차를 지키기 않아 위법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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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백사태 책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22일 헌법재판관 1인 공석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억지 색깔론으로 후보자를 폄하하고,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의 오만한 행태가 가져온 비극”이라고 개탄했다.그는 “집권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는 새누리당”이라고 맹비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조용환 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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