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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연차 증인 채택하지 않은 이광재 재판 형평성 잃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우순(원주) 의원은 5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정치자금법 재판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자진 출석 의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채증법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사진=홈페이지) 박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ㆍ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열린 서울고법 3차 재판에서 당시 재판장은 ‘사건의 핵심이 결국 이광재의 진술이 맞느냐, 박연차의 진술이 맞느냐에 있기 때문에 박연차...
개인정보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복불복’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리희망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복불복’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그 사례로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가 지난 9월16일 GS칼텍스에서 발생한 115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
“4년간 판사ㆍ법원공무원 42명 피고인석 앉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4년 동안 법질서 준수의 모범이 돼야 할 법원 구성원 42명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검사 출신ㆍ사법시험 34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현역 법관 2명과 법원공무원 40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이 가운데 판사 2명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형...
안상수 “대권 나가냐”…김황식 총리 “제 분수 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과 감사원장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최고위 공직을 잇따라 역임하고 있는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는 ‘대권’과 관련해 “제 분수를 안다”며 일축했다.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좌)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사진=한나라당 홈페이지) 김 총리는 4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안 대표가 “대법관을 지내고 또 감사원장을 지내고 총리를 하면 그 당시 이회창 총리는 대권으로 나아갔는데 혹시 대권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웃으며 뼈있는 농담을 건네자, “제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
김황식 임명동의안 통과…첫 전남 출신 총리 영예 김황식 신임 총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총 투표자 244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71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다.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전남 출신 총리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김 총리는 한승수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총리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세 번째 국무총리로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김황식 “MB 너무 자신만만…주위 둘러봤으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9월30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너무 자신만만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이날 저녁 속개된 청문회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총리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 문제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겠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면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열심히, 너무 자신만만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조금 여유...
서울시의장 “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소송 철회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서울광장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낸 오세훈 서울시장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허광태 의장 허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을 개방하라는)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와 정치사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서울광장 조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오 시장의 소송은 지난 9월27일 시민의...
배추 대신 양배추김치 먹는 대통령…“쇼” 비난 봇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식단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맹비난이 쏟아졌다.30일 에 따르면, 최근 장을 보러 마트에 다녀온 부인 김윤옥 여사가 “1포기에 1만원을 훌쩍 넘는 배추 값에 놀랐다”며 대통령에게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이 대통령은 주방장을 직접 불러 “배추가 비싸니 내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것.과거 군 전방에서나 배추김치 대용으로 배식했던 양배추김치가 국가 원수의 밥상에 오르는 것은 비싼 배추 값을 걱정한 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배추와 양배추...
“맥 빠진 청문회…한나라당, 김황식 감싸기 급급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30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수박 겉핡기 식의 맥 빠진 청문회”라고 촌평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어제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김황식 후보자를 감싸기에 급급해 국민들을 쓴웃음 짓게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그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전의 청문회보다 맥 빠진 청문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에는 한나라당의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감싸기도 일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박지원 “김황식 후보자 구린 내…현미경 청문회 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 박지원 대표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구린 내가 난다”며 “오늘 저녁까지 ‘현미경 청문회’를 하고 내일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청문위원들의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김 후보자를 겨냥해 “잘못하면 무자료 청문회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결의를 다지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김유정 의원이 ‘김황식 후보자의 계좌에서 1억2400만 원이 빠져나갔고 같은 날 후보자의 딸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기억이 없...
김황식 “감사원장과 총리 맡고 싶지 않았다…자리 안 탐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지명 후 “무슨 팔자가 이런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답답했던 속마음을 털어놨다.김황식 후보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총리 후보자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대통령의 제1의 보좌역으로 보좌하는 기능을 할 때 추진력이라든가 강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대법관 임기를 3년4개월 남겨두고 감사원장으로, 또 감사원장 임기를 남겨두고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런 과정에 결단이 있었을 텐데 소회를 말해 달라”는...
대검 국감자료 받지 못한 김무성 원내대표 발끈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됨에도 의원들의 국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기관이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검찰청으로부터 단 1건의 자료도 받지 못해 발끈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경고하고 나섰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소위 힘 센 권력기관일수록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또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매년...
김황식 “감사원장 끝으로 공직 마무리하고 싶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첫 날인 29일 “감사원장직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의받고 무척 당혹스러웠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2005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된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임기(6년)를 3년 넘게 남긴 2008년 9월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갈아타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권력분립...
‘얼짱’ 나경원, 서울법대 시절 풋풋한 사진 공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한나라당 나경원(47) 최고위원이 2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정리를 하다가 학창시절에 찍었던 추억이 담긴 풋풋한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세련된 입담에 ‘얼짱’ 대변인 출신인 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의 풋풋한 사진 한 컷을 올리며 잠시 추억에 잠겼다.배경은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을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가운데 낙엽을 밟으며 청순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파머 머리를 한 것으로 봐 대학시절로 보이며, 20년이 훌쩍 넘는 사진인데도 당시에도 ‘얼짱’임을 증명해 준다. ...
안형환 “민주당의 속마음은 김황식 총리 후보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8일 김황식 총리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민주당의 속마음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환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 안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환영을 하다가 ‘야당다운 모습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야당이 있느냐’는 지적을 받다보니까 강공을 펼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박지원 대표는 ...
“김황식, 사시 합격 후 안경 바꾸려다 부동시 발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1972년 3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안경을 바꾸려다 부동시(양쪽 시력차이가 큰 장애)를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1972년 사법시험 합격 후 안경을 바꾸기 위한 시력측정 과정에서 부동시를 알게 됐고, 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근거해 실시된 별도의 정밀검사를 통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5년 대법관 ...
국민 절반은 김황식 후보 총리로서 ‘부적합’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국민 절반가량은 총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도덕성을 꼽았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병역면제에 대해 ‘의도적인 병역기피’라고 보는 시선이 이번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27일 긴급여론조사를 통해 김황식 후보자의 총리직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김황식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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