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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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김재철 버티기 배후는 커밍아웃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택 언론노조위원장과 김현석 KBS 새 노조위원장이 29일 여의도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김재철 버티기 배후는 커밍아웃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당선된 신경민 대변인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인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네 목욕탕과 공원을 전전하던 MBC 김재철 (사장)은 출근하기 시작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감으로써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드러난 비리만으로 김재철은 사장 자격을 잃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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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가 일본 배상책임 분명히 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길을 연 대법원의 뜻 깊은 판결을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일본의 배상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무성의한 우리 정부를 질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이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간인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신 대변인은 “이들 피해자들은 너무도 오랜 세월을 허비했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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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노무현은 앵커 교체 안 해…MB와 중대한 차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인으로서 청와대를 비판했던 자신을 대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신경민 대변인은 지난 4.11 제19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출마해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권영세 3선 의원과 맞붙어 당선됐다.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영등포구 신길동 사러가 맞은 편에 신경민 선거사무소 문을 열었을 당시 한명숙 대표가 찾아와 총선 승리를 격려하던 모습 신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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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은 헌법 위반한 야당 탄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 위배한 야당 탄압행위다”민주통합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명부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정 부대변인은 “특히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헌법8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는 또한 형사소송법 199조에서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있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정 부대변인은 “이번 일의 직접적인 피해자도 아닌 보수단체 주장을 내세워 전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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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법원의 균형추가 존재하는 현실에 안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1일 민주통합당은 “법원의 기각 결정은 법과 상식에 따른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번 파업은 불법이며 파업의 장기화로 사측에 7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김민식 부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직업, 현재까지의 수사정도,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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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탈당 이회창 전 대표 뜻 받아들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창당한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기로 한 이회창 전 대표와 관련, 이인제 자유선진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랫동안 깊은 고뇌 끝에 내리신 결론이라 믿고 그 분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회창 전 대표는 대법관 출신이고, 이인제 위원장도 판사 출신이며, 두 사람 모두 한때 ‘대세론’을 일으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경쟁을 벌인 바 있다.이인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및 국회의원 당선자 연석회의에서 “어제 우리당의 창당 주역이신 이회창 전 대표께서 갑자기 탈당하셨다. 당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매우 충격이 크고, 또 당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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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용납될 수 없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함부로 헌법상 보장돼 있는 정당의 활동에 수사권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정당내부의 문제이고, 통합진보당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중에 검찰이 섣부르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꼬이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그러면서 “정당 내부의 문제는 자체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검찰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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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노조 영장청구…언론탄압 오해 충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영장청구 대상자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주장했다.MBC노조 집행부 5명은 정영하 위원장,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부위원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길기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노조의 파업은 언론인으로써 공영방송의 국민신뢰도 하락, 방송파행, 편집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 등 흔들리는 공영방송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양심의 실천”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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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법사찰 몸통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 지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사찰 지휘 체계를 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충격적인 내부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17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지목했다.2008년 8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이 문건에는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VIP는 통상 대통령을 지칭한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이 문건을 보면 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서를 통해 총괄 지휘를 해서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VIP 또는 대통령 실장으로 한다는 구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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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수사, 정부 비판 활동 옥죄기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5일 나는꼼수다(나꼼수) 수사와 관련 “나꼼수에 대한 전광석화 수사, 나꼼수의 정부비판 활동 옥죄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꼼수 멤버 김어준 씨가 경찰에 출두했다. 검찰과 경찰이 야당 당선자나 지지자에 대한 선거법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하면서 여당 지지세력이나 관련자들은 거북이걸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당장 선관위의 고발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외곽조직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누구는 봐주기 위해 수사를 미루고,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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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이상해 공중전화 썼는데…표적사찰했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15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보도에 저도 2009년에 표적사찰을 했다는군요. 어쩐지 그 당시 전화감도가 떨어지고 울림현상이 있어 이상하길래 공중전화를 써야했죠. 국회의원을 사찰할 땐 힘없는 시민은 오죽이나 했을까”라는 말을 남겼다. 이석현 의원이 15일 오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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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침묵의 형벌’ 이정희 지지한 적 전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진정성과 공감 소통의 국민대표 이정희를 지지하였을 뿐. 이번 폭력사태를 방조하여 스스로 침묵의 형벌을 받겠다고 한 정치인 이정희를 지지한적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서 자파 조직보호에 급급한 정치인은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기호 위원장이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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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무능력 죄, 매 맞겠다…‘침묵의 형벌’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폭력사태와 관련 “저는 죄인입니다. 어제 제가 무릎 꿇지 못한 것이 오늘 모두를 패배시켰습니다. 이 상황까지 오게 한 무능력의 죄에 대해 모든 매를 다 맞겠습니다. 침묵의 형벌을 받겠습니다. 저를 실패의 본보기로 삼아주십시오”라는 말을 올렸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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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 서기호 “통진당 폭력사태, 좌절스럽고 슬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13일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을 둘러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의 폭력사태와 관련 “참으로 좌절스럽고 슬프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끝으로 사법부 법복을 벗으며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국민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당권파의 폭력사태로 더 이상 당권파 대 비당권파의 구분은 무의미해졌다”며 “오로지 대다수의 국민민주파와 극소수의 조직반민주파만 존재한다”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연단 점거하고 대표를 폭행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고 반민주적 폭거. 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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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파업 침묵하는 박근혜 위원장은 무책임 종결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MBC파업이 100일을 넘는 등 공정방송 실현과 낙하산 사장 퇴임을 요구하는 방송ㆍ언론인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침묵 중”이라며 “방송 장기파업에 침묵하는 박근혜 위원장은 무책임 종결자”라고 맹비난했다.민주통합당 양보현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더욱이 박근혜 위원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새누리당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11일 오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송ㆍ언론사 파업은 불법ㆍ정치 파업’이며 ‘기업이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며 “박 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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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세금 먹는 민자사업’, 의도된 손해 처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금 먹는 민자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향후 20년간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가 41조원에 이른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한 결과, 지난해에만 4,882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11일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장기적 재정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향후 20년간 부담해야 할 재정규모는 4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이 같은 BTL 정부부채 41조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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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방문이 ‘난입’…MBC 보도 어처구니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할 당시 촌철살인의 ‘클로징 멘트’로 유명한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서울 영등포을 당선자)이 친정인 MBC에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신경민 당선자는 10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의원 방문을 ‘난입’이라 보도한 mbc뉴스는 어처구니없다”고 개탄하며 “아무리 파업 중이라지만 기획, 실행한 보도간부와 평기자들이 내 후배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부끄러우했다.이어 “‘상부지시로 부득이했고 목구멍이 포도청’으로 변명해도 나는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신 당선자는 “(의원들이) mbc직원 안내를 받아 10층 임원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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