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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석현 “용산참사 진실 왜곡…국정조사로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26일 “용산참사의 진실이 왜곡된 채 역사 속에 기록돼선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독립영화 ‘두 개의 문’이 젊은이들로 인해 표가 매진되는 것을 보면서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 하나를 못하고 있구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만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두 개의 문’은 철거민들이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4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던 2009년 1월20일 이를 ...
“새누리당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경선방식 확정은 사실상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이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의원은 마이너주자, 난장이 후보로 폄하하던 상대후보자들이 요구하는 경선 룰의 변경을 한 톨도 받아들이지 않는 불통의 태도, 잔인한 리더십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박 대변인은 “박근혜의 한계이자 새누리당의 한계이며, 이런 불통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사천리로 통과된 대선후보 경선방식에 의해 치러지는 새누리당의 8.20...
김동철 의원, 대법관 후보에 검찰간부 배제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현직 검찰간부가 곧바로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했다.또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ㆍ공개시기와 공개방법 등을 규정해 심사과정이 보다 투명해지도록 했다.특히 대법관 임용자격에 현직 검사는 제외하되 변호사 경력에 판검사...
“대형마트, 아전인수격으로 판결 해석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과정 등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자 대형마트업계가 환영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롯데쇼핑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5개 업체가 서울 송파구ㆍ강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송파구와 강동구의 영업제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형마트 휴업과 관련한 유통산업발...
박지원 “박근혜, MBC 파업은 노사 문제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MBC 파업사태에 대해 “노사가 슬기롭게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방관자적 발언을 겨냥, 25일 “MBC 파업은 노사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파업이 5개월이 다 돼가는 이 때,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장은 ‘노사가 풀어라’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방송문화진흥원) 이사를 선임하고,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사장을 임명한다”며 “따라서 모든 해결의...
김영환 “대형마트 유통법 무력화 시도 좌시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24일 “대형마트의 유통법 무력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의 공동대표인 김영환 의원은 이날 이언주 의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업계와 일부 언론은 이 판결이 마치 유통법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은, 명백히 지자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MB 면죄부 남발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청산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8일 검찰을 향해 “면죄부를 남발하는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청산하고 수사기관 검찰 본연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단 한번이라도 검찰을 위한 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해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종북’ 색깔론으로 붉은 페인트칠에 열을 올리고,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일 흰 페인트칠 일색”이라며 질타했다.특히 “검찰이 또다시 ‘BBK 편지는 가짜 편지는 아니며 정치적 배후도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출마 “암울한 시대가 정치로 불러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선 출마를 위해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문재인 상임고문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둬 왔으나,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오는 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남쪽 언덕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대표는 석고대죄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은 것과 관련, 17일 민주통합당은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학림사건은 과거 군부독재정권이 선량한 대학생들에게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장급인 수석전문위원이 당의 심장과도 같은 200만 당원명부를 업체에 팔아넘긴 초유의 사건을 맞은 새누리당은 15일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영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자체적으로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당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15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127명 전원의 명의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번 ‘국정조사요구서’는 2008년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행해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일체와 민간인을 포함한 불법사찰의 모든 대상과 그 사찰 내용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여부와 보고체계, 증거인멸과 핵심증인들에 대한 입막음 시도, 자금 출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야 동수의 위원 20명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도 요구했다.국정조사...
박영선 “검찰 직무유기…검사들 탄핵도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 새누리당 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14일 내곡동과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민주통합당은 검사들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대한 항의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기문란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민주통합당이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게 된 것은 크게 3가지 이유”라고 말했다.그는 첫째는 증거인멸 부분에 관한 수사가 미흡했다. 다시 말하면 장...
정몽준 “국정조사해서 불법사찰 뿌리 뽑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14일 검찰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특검 입장인 반면 국정조사를 언급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총리실 불법사찰 발표로 의혹이 해소되기보다 더 확산..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 경제, 종교계까지 광범위하게 사찰이 이뤄진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인멸과 보고라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검찰의 수사를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정권마다 행해진 불법사찰을 뿌리 뽑아야”라는 글을 올렸다. ...
박기춘 “검찰, 꼼수와 잔머리 대단…사즉생 각오는 만우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수석부대표가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은 검찰을 향해 “꼼수와 잔머리는 대단하다”고 맹비난했다.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검찰청은 지난 4월 1일 국무총리실 불법사찰과 관련한 재수사 진상을 조속히 밝히는 것이 국민의 여망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즉생의 정신을 갖고 소상히 밝히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어제의 결과를 보면서 왜 4월 1일 날 사즉생의 각오를 갖고 엄단하겠다고 했나 했더니 만우절이라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곡동 사저는 물론 ...
박지원 “불법사찰 몸통은 이명박, 하수인은 권재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4일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하수인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이라고 지목하면서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를 맹비난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해 민주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천명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어제 모든 국민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를 보고 ‘역시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은 벌써 두 번째 수사를 했으나, 수사미진과 의혹 증가는 두 배가 돼가고 있다. 이제 세 번째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길은 국회를 개원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검찰 불법사찰 재수사… “원숭이에게 검사복 입혀놔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도 ‘봐주기 수사’로 결론을 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기자회견 갖는 모습(사진출처=김기식 의원 블로그) 국민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과 윗선, 입막음용 돈(관봉...
박영선 “법무장관은 청와대 변호사, 검찰은 MB정권 시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새누리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13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 대한 발표가 있은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을 맹비난하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박영선 위원장은 먼저 “민간인 사찰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국민들은 ‘심부름센터에 의뢰해도 검찰 수사보다는 낫지 않을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수사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박 위원장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개인 변호사로, 검찰은 MB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이 시대에 국민들은 가슴을 치고 있을 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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