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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공무원 40%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10명 중 4명 정도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공무원 수는 1심을 기준으로 2006년 309명에서 2007년 319명, 2008년 359명, 2009년 403명, 올해 6월 현재까지 25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하지만 법원이 실형...
MB “악플러에 시달린 ‘타블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학력의혹이 불거져 곤혹을 치른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에게 관심을 나타내 화제다.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대중문화예술인 얘기를 하시던 중 최근 악플러 때문에 시달렸던 타블로군 걱정을 하셨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며 “부당한 인터넷 마녀사냥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고 정 정무수석은 전했다.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이러한 주장을 해온 한 누리꾼이 지난 5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
박준선 “학력 논란 ‘타블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감사에서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사 출신 박준선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등 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며 타진요를 사례로 들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타블로가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이...
판사 스트레스 원인은 ‘업무’…더 똑똑한 판사에 열등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인 판사가 오히려 ‘직업(업무)’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또한 판사들도 자신보다 더 똑똑한 다른 판사들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법관 직무 스트레스 분석 및 예방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직장(30.5％)이 지목됐다.직장 스트레스의 내용을 보면 일 자체의 부담감이...
늘어나는 성구매 사범들…‘존스쿨’ 처분 급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구매 사실이 적발돼 ‘존스쿨’ 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존스쿨(John school)은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교육 이수자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됏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
국민참여재판 검찰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높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시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항소율이 일반 사건 재판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국민참여재판 사건 229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검찰 항소율(쌍방 포함)은 5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반 형사재판의 검찰 항소율 8.4%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치다.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
박지원 “군인답게 물러나라” vs 김태영 “자리 연연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거듭 김태형 국방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사퇴 공방이 벌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은 먼저 “많은 언론계 중진 간부들은 김태영 장관의 훌륭함을 평가하면서도 과연 천안함 사태 후 책임을 지지 않고 대통령께 사의 표명만 하고 그대고 국방장관에 눌러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 분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들을 한다”며 포...
군사법원도 전관예우?…사선변호인 실형 크게 낮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군사법원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때보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의 실형 선고율이 훨씬 낮아 군대 안에서도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통군사법원(1심)의 변호사 선임현황을 보면 국선변호인 선임율은 81.2%, 사선변호인은 18.7%로 나타났다.반면 고등군사법원(2심)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율이 57%, 사선변호인이 43%로 집계됐다...
총리실 “우리한테 불리한 거 빼”…감사원에 영향력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무총리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정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국무총리실은 법제처 심사가 모두 끝나고 차관회의의 법령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수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입법예고 전인 지난 4월 7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시행령 검토의견을 이메일로...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승승장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 퇴직공무원들의 84%가 피감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었고, 이들은 주로 감사, 상임이사, 고문 등을 맡고 것으로 파악돼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6월말 현재까지 전체 57명의 재취업 퇴직공무원 중 38명이 피감기관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감기관에 취업한 퇴직자는 단 2명뿐이었다. 그러...
감사원 감사결과 불신?…검찰고발 절반이 불기소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감사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람 중 절반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와 재심사건의 인용율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감사원이 고발 및 수사를 요청한 전체 351명 중 실제 기소된 자는 50.8%인 162명에 불과했다.감사결과 조치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감사원이 고발한 총 53명 중 33명(62.3...
국민감사청구 유명무실…올해 단 한 건도 인용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명 인원이 너무 많아 활성화되지 못해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30%를 넘던 국민감사청구 인용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감소하더니 올해에는 단 한 건도 받아들인 사례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국민감사청구 현황을 보면, 연평균 접수건수가 약 30여건 정도로 국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고...
판사님은 스타강사?…1회 248만원 고액과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법관의 일회성 외부강의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법관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다니는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액 강연료도 지적됐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서울고법 산하법원 소속 판사들의 ‘법관의 외부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3일부터 지난 2010년 5월 31일까지 총 97건의 외부강의가 이뤄졌다.이들의 시간당 강의료는 1회에 최고 248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00만원 상...
군 범죄로 민간인 피해…군수사기관 처벌 관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군인)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고소ㆍ진정 사건에 대해 군수사기관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범죄를 저지른 장교나 장성급과는 달리, 부사관이나 장병들에 대한 기소율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6년~올해 상반기) 민간인으로부터 제기된 군 형사사건의 기소율(기소사건/처분사건)은 13.6%에 그쳤다.폭력과 강도ㆍ절도를 비롯해 성폭력, 사기 및 횡령, 뇌물수수, 교통범죄 등 접수된 464건의 고소 및 진정 중 기소된 사건은 63...
거물급 전관변호사 영입한 대형로펌 무죄율 대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앤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의 형사사건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김앤장에서 수임한 형사사건 중 자유형(징역형)이 선고된 비율도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검사 출신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 대법원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등 5대 로펌이 2007년 수임한 1심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12.8%에 달했다.5대 로펌 수임 사건 무죄율은 2008년에 18.6%까지 치...
현직 판사 현황…대원외고 1위, 경기고 가뿐히 제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외국어고 비율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대원외고가 전통의 명문 경기고를 제치고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 박준선 의원 대법원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어고 출신 판사는 모두 176명으로 전체 판사 2532명 중 7%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146명에 비해 1년 새 30명이 증가했고, 점유율도 1%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대원외고 출신은 66명으로 42명에 그친 경기고 출신을 2년 연속 따돌리고 1위를 차지...
국선전담변호인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편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됐으나, 국선전담변호인 3명 중 2명은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광주고법과 광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활동 중인 135명의 국선전담변호인 중 98명(72.6%)이 수도권 법원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3명 중 2명꼴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수도권 지역 국선변호인 현황을 보면 서울 62명, 수원 9명,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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