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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최재천 “대법원장까지 사찰…MB정부와 박근혜 끄떡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재수사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사찰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개탄했다.최재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 그래도 MB정부와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끄떡없는 현실에 더 절망합니다...분노가 무의미한 사회”라고 일갈했다. 최재천 의원이 1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새누리당 남경필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수긍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당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3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재수사 발표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남경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특검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정권의 생명이 걸려 있음은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남용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남용 등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찰 윗선과 몸통 못 밝힌 권력형 검찰의 부실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와 관련, 13일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본질인 윗선과 몸통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역한 권력형 검찰의 전형적인 부실수사”라고 맹비난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권재진 법무장관의 기획 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찰은 예정된 수순대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며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이 재수사 발표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의 몸통과 윗선이 없는 부실수사 ▲ 정정길, 임태희 청와대 실장에 대...
“MB 내곡동 사저 의혹, 국정조사 아닌 특검은 꼼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수사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특검(특별검사)을 하겠다는 것과 관련, 13일 민주통합당은 “시간 끌기 특검만으로 대통령사저 비리의혹 규명 불가능하다”며 국정조사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길기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새누리당도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수사에 8개월이란 긴 시간을 들었음에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무엇 하나 밝히지 못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면죄부...
“전두환 활개…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이 면죄부 줬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신과 5공 시절로 회귀하니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를 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민주통합당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13일 “내란 및 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생도 사열을 받더니, 어제는 하나회 출신 육군 예비역 장성이 사장인 골프장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골프까지 쳤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장이 서니 살맛이 나는가? 유신과 5공 세력의 수괴들에게 이렇게 활개를 쳐도 된다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당이 면죄부라도 주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수석부대변인은 “29만 원이 전 재산인...
“권재진 법무장관 기획출장…코미디 보여준 개그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외 출장에 대해 “회피성 기획출장”이라고 규정하고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발표에 따른 권 장관에게 향하는 집중포화를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인 해외출장”이라고 주장했다.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권재진 봐주기용 수사발표’ 하지 말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당장 귀국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수석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마무리 짖고, 권 장관 자신이 직접적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사찰과 관련해선 본인에 대한 의혹과 거취 문...
“군사쿠데타 전두환, 육사생도 사열 용납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 및 측근들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을 놓고 온라인에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10일 “조국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들 앞에 사열하도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군사쿠데타 세력이 국가관을 운운하며 국민들 앞에 눈 부라리고 유신세력의 부활 조짐에 5공 세력이 활개를 치는 6월 항쟁 25주년의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에 저항해온 전두환이 어디에서 돈이 나와 육사...
MB 내곡동 사저 무혐의…“국민 우롱…정치검찰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이정미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에게 사법처리할 만큼의 범죄혐의가 없다’며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핵심당사자인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출석통보나 소환도 없이 서면조사로 종결짓고 내곡동 사건을 없던 일로 돌리다니,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오늘 검찰은 상식 밖의 수사로 국...
MB 내곡동 사저 의혹 무혐의…“검찰 포기, 면죄부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며, 면죄부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10일 이른바 '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수와 관련 작년 10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대통령 등 7명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이와 관련,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라는 봐주기 부실수사로 일관하던 검찰...
최재천 “헌재가 대법원 판결 심사하는 상급심역할 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대법원이 실효된 법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법률가로서의 판단을 내놓았다.최재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어디일까요? 헌재? 대법원?”이라고 질문을 던지며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법 적용)이 잘못 됐다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1987년 헌법 개정 때부터 논란이 돼 온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위헌법률은 헌재의 판단 대상입니다(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도 헌재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독일...
박영선 “BBK 가짜편지, 홍준표 거짓말한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제시한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홍준표 전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선 의원 특수부 검사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007년 이명박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했으며, 대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BBK사건 대책 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감사위원으로...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촉구결의안, 박근혜 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청산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5일 국회 원대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에게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에 대해 즉답할 것을 촉구했다.박영선 의원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거취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검찰에서는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수사란 1차 수사가 잘못됐다고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1차 수사 당시에 권재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민정수석 당시 노환균 서울지검장과 TK라인으로 서로 직거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
민주당 “대법관 후보 추천에 청와대 입김 작용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제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19대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3일 “이번 대법관 제청후보 선정은 국민의 뜻에 맞지 않다”며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1일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내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위법관 9명, 검찰간부 3명, 법대교수 1명 등 13명의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위법관은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서기석(연수원11기) 수원지법원장 ▲조병현(11기) 서울행정법원장 ▲강영호(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신 울산지법원장(12기...
민주통합당, 대법관 후보 추천에 우려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3명의 대법관 제청후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2일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천자 13명 중 서울대법대 출신이 9명이고, 12명이 현직 남성 판검사인 반면, 여성 및 변호사는 이번 추천에서 제외됐고, 기수파괴 같은 것도 찾아 볼 수 없는 50대 평생판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부대변인은 “보수성향이니 진보성향이니 하는 내용적 다양성을 놔두고라도, 최소한 외형적 다양성도 갖추지 못한 추천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박지원 “이석기ㆍ김재연, 김형태ㆍ문대성 자진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인 박지원 원내대표가 30일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통합진보당에서 제명 절차를 밟고 있는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또한 만약 두 의원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자격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 의사도 내비쳤다.아울러 제수 성폭행 논란으로 새누리당에 탈당한 김현태 의원과 논문 표절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문대성 의원에게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문제로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이제 두 분의 의원직 박...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박증(박근혜 공포증) 극에 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의 공박증(박근혜 공포증)이 극에 달한 것 같다. 연일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상대당 유력 대선주자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다”새누리당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흑색선전의 진수를 보여주는 민주통합당이야 말로 ‘수구 좌파’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전 수석부대변인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로들의 부정기적인 모임을 ‘7인회’라는 그럴 듯 한 이름을 붙여 마치 뭔가 있는 양 부풀리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모임이 마치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근혜 의원의 비선 조직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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