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주성영 “강기정 허무맹랑한 발언이나 면책특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3일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로비에 연루됐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발언이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면책특권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타인...
군가산점 적용하면 공무원시험 여성 합격률 급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가 군 가산점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국가 공무원 공채시험 일반행정 부분 합격 인원 및 점수 분포 자료에 군 가산점 가점비율 2.5%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9월 3일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군 사기가 저하됐다면 군 기상을 높이고 예우 증진을 위해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
민동석ㆍ정운천 예산으로 변호사비?…횡령죄로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은 28일 외교통상부 제2차관으로 내정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횡령죄로 고발하기로 했다.진보신당은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보도한 MBC 제작진을 개인자격으로 고소하고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국가예산을 지출한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을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심재옥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 내정자와 정 전 장관은 2008년 광우병 관련 방송 내용에 의해 자신들의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심 당시 6600만원, 항소심에...
전병헌 “검찰이 여권과 교감 갖고 대기업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대기업(C&그룹 등) 수사와 관련해 “여권 고위관계자들과 검찰이 조율 내지는 교감을 갖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 의장은 이날 CBS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검찰의 수사는 늘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절제 있는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구여권이 오늘의 야당이 돼 있는데, (검찰이) 야당이 아닌 구여당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
검사, 청와대 근무 뒤 재임용 편법으로 검찰 복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의 대통령실(옛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이 시행된 후에도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재임용 신청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편법적인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견 금지 규정이 시행된 199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검찰로 돌아온 인원이 33명에 달했다.이 가운데 29명이 대통령실에서...
야간집회에 폭력 없어…투입 경찰병력 계속 줄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와 여당에서 ‘G20 정상회의’를 핑계로 야간집회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간집회 전면 허용 이후, 단 한 건의 폭력집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805건의 야간집회가 개최됐다.이 중 82.1%에 해당하는 661건의 집회가 밤 10시 이전에 종료됐고, 10시가 넘어서까지 열렸던 144건의 집회 중 9월 30일 열린 위니아만도지...
이석현 “전두환ㆍ노태우, 서훈 취소에도 훈장 반납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에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이 모두 취소된 지 4년 7개월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 국무회의 의결로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이 모두 취소됐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9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개의 훈장을 아직까지 반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을 취...
유시민 “김황식 총리, 초보운전이니 이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21일 김황식 총리가 “여유가 되는 노인들에까지 지하철 요금을 면해 주는 것은 과잉복지”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초보운전이니, 국민들이 너그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재치있게 비판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사회자의 “(전 정부의 복지부장관으로서) 복지를 확대한 입장에서 과잉복지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우회적인 질문에 웃음을 보이며 “총리되신...
청와대 진실공방 vs 박지원 “벌떼처럼 쏘아봐야 안 죽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대척점에 서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을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청와대를 향해 “그런다고 박지원이 길들임을 당할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도 그렇게 허술한 당이 아니다”고 반격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융단폭격처럼 몰아세우는 것에 대해 “벌떼처럼 날라 들어서 쏘아봐야 그렇게 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청와대는 20일 중국의 차기 국가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
노철래 “검찰, 권력핵심인 청와대 앞에 머리 숙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소속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검찰이 최상층부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공무원 범죄사범 처리 현황을 보면 총 8만9330명 ...
대통령정무수석 “박지원 보면 ‘공업용 미싱’ 떠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중국의 차기 국가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지난해 5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나눈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 내용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청와대가 박 원내대표를 향해 ‘이적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사실상 박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인신공격성 반응을 나타냈다.먼저 공방의 시작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롯됐다. ...
이춘석 “박연차 관련 사건, 대법원은 나 몰라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의 진술이 피고인에 따라서 유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무죄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법원의 판단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이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21명의 판결 전문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내용의 진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제 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일례로, 박연...
천정배 “‘낙지데이’ 오세훈, 어민 약 올려…놀부심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20일 낙지머리 유해성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가 이날 ‘낙지데이’로 정하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낙지비빔밥으로 먹자 “놀부심뽀”라고 맹비난했다.천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정했다는 ‘낙지데이’입니다. 서울시 구내식당에 머리를 뗀 낙지요리를 내놓는다네요. 낙지머리에 중금속이 있다는 엉터리발표로 낙지값 폭락시켜 놓고 어민들 약 올리는 건가요? 식약청이 문제없다는데도 머리 뗀 낙지를 고집하는 건 놀부심뽀?”라고 질타했다.‘낙지데이’는 최근 서울시가 낙지 먹물과 내장 유해성 발표 이후 낙지 소비 감소를 우려해 서울시가...
박영선 “대법원이 소장 판사들 의사개진 막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판사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되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 이용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든 것과 관련,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건전한 비판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은 소장 판사들이 그동안 토론 게시판처럼 활용됐는데, 대법원에서 규칙까지 만든 것은 소장 판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분...
퇴직 판사들 로펌에 새둥지…‘김앤장’ 가장 많이 영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퇴직한 판사 520명 중 절반이 넘는 273명(52.5%)이 로펌(법무법인)을 택했고, 특히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판사는 168명, 20위권 로펌까지 합하면 196명의 판사들이 대형로펌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퇴임 대법관 14명 가운데 8명은 상위 10대 로펌에, 1명은 20대 로펌에 입성했다”고 밝혔다.로펌들의 퇴직 대법관 영입현황을 보면...
항소 증가는 ‘감형’되기 때문…“사법부 명예의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사건 재판에서 항소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양형이 원심보다 감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 항소심 처리 인원은 2006년 5만 1935명이던 것이 2008년 6만 6686명으로 28%나 늘었고, 2009년에는 7만 96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현황을 보면 24만 9572명의 항소심 처리 인원 중 67%인 16만 8301명이 원심 불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업무, 헌법연구관 20배 넘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처리 사건 수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20배를 넘어 증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사진 = 홈페이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공동재판연구관 제외) 1인당 사건 수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에 비해 2008년 20.3배, 2009년 20.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제도는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그 업무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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