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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지원 “보해저축은행 돈 받았다면 목포역전서 할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금품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 ‘할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부인했다.박 원내대표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역구 목포! 보해저축은행에서 돈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현재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앞서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그러면서 “정치검찰이 얼굴을 감춘 채 준동할 것이 아니라, 또 공식 수사라인에서는 부인하고 다른 (검찰)관계자들은 흘려내는 것을 계속되고 있...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쉬고…영업금지시간 확대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대형마트와 SSM(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량으로 조례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인데, 이를 법률로 강제하고 의무화하자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시간’으로 바꿨다.또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
박지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싸잡아 비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민의 65%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0%가 ‘추진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일본을 위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것인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대통령은 ‘몰랐다’고 화내고, 청와대와 부처 간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진짜 화를 낼 사람은 국민이고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검찰, 이상득 대선자금 아닌 주변 뱅뱅 도는 헛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3일 저축은행 로비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만사형통’으로 불리는 현 정권 최고실세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인비리와 알선수재에 국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로 수사를 제한했던 검찰은 이번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도 사건 본론에는 접근하지도 않고 본질을 피해 주변만 뱅뱅 도는 의도된 헛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김재철 마지막 칼춤 들어가…멈출 방법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뉴스데스크 진행 당시 촌철살인 ‘클로징멘트’로 유명했던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3일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 신랄히 비난했다.신경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재철이 195억 손배소를 냈다고 한다. 인지대만 얼마인가? 이건 배임 아닌가?”라며 혀를 찼다.신 의원 이어 “예상대로, 우려대로 김재철이 마지막 칼춤에 들어갔다. 왕당 부역자들은 행여 살아날지 모른다는 착각에 협력할 것이다. 마지막 칼춤은 위험하다. 이를 멈추게 할 방도를 찾아야..”라는 글을 올렸다.이는 MBC가 파업 중인 노조와 집행부 간부 16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을 195억 원으로 상향 조...
“대법관 문제 빨리 처리” vs “졸속 인사청문회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빨리 마쳐 대법관 업무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7월10일까지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협조 요구에 민주통합당은 ‘졸속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것이 정말 그리 걱정이었다면 개원협상을 서두르지, 개원협상은 버티기로만 일관하다 이렇게 대법관 청문회를 졸속으로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법관은 국민의 어려움, 특히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서민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최종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하...
문재인 “동아일보 왜곡능력 참 대단…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2일 동아일보에 대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안타깝다”고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일침을 가했다.문재인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거나 수사, 내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하고, 고소인측 참고인조사 받은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를 피의자로 다룬 동아일보는 정말 대단한 신문입니다”라고 힐난했다.문 고문은 이어 “피고소인 이종혁 전 의원이 기소되냐 마냐 하는 사건에서, 동아일보...
박지원 “박근혜 하수인 검찰, 정의로운 수사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저축은행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신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절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검찰을 향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하수인’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작년도에는 (검찰이) C&그룹, 부산저축은행, 태광그룹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박지원을 중심에 띄웠다. 호남과 관계되면 박지원을 중심에 띄웠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그는 이어 “금년에는 솔로몬, 보해, 미래 저축은행에 박지원을 띄우고 있다. ‘이상득’은 간 곳 없고 ‘박지원과 정두언 의원’만 보...
“검찰의 비참한 종말…서갑원과 국민에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9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전 의원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은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힌 서갑원 전 의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검찰은 서갑원 의원이 2008년 10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무죄에 이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도 29일 서갑원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갑원 전 의원이...
‘백수판사’ 이정렬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인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는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백수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인데...(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따를 뿐인 국무회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라고 일침을 가했다.이정렬 부장판사가 27일과 28일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겼다.1. 중학교 1학년 딸아이의 사회공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2. 교과서 내용 :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 중 하나로 국무회의가 있다. ...
“한일군사협정 ‘제2의 을사조약’…MB ‘제2의 이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했다’는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트위터에도 이명박 정부와 국무위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이번 협정에 대해 가장 독설을 내뱉은 건 이재화 변호사. 이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 군사협정 어제 몰래 국무회의 통과. 경악! MB, 민족의 문제를 침략자인 일본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위험천만한 반민족적 발상, MB ‘제2의 이완용’. 한일군사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 아닌가?”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지원 “새누리당 철옹성…이한구 TV 끝장토론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파행과 관련 “여당이 국회 문을 열자고 야당을 쫓아다녔지, 야당이 양보를 하면서 쫓아다닌 것은 처음”이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하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공개 TV 끝장토론을 제안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에서 “104년만의 가뭄으로 대한민국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민도 타고 있다. 화물연대파업, 건설노조 파업 등 수 많은 노동현안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민생은 더욱 힘겨워지고 대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문제로 공포에 쌓여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모든 것을 양보해서라도 새누리당을 쫓아다...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오버액션…마지막 권력 열차 동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 세비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뜻임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발끈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협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법관 인사청문회, 허울 좋은 내용으로 압박을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오버액션”이라고 규정했다.판사 출신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놓고 대한변협이 세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내대표께서 오버액션이라고 했는데, 이상한 방향의 과잉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세비 반환 소송?…변협 역할과 의무 벗어난 이벤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19대 국회의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률 소송 이벤트”라고 반박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하루 빨리 국회가 열리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도 잘 헤아리겠다”고 자세를 낮췄다.박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변협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논란만 일으킬 법률소송 이벤트에 나서는 것은 변협 본연의 역할과 의무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
새누리당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입법부 자율성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먼저 “변협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소송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6월 세비 전액을 6.25 국군전사...
새누리당 147명 반납세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소속 의원 147명이 반납한 세비 13억 6000만 원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세비반납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60여 년간 산야에 외롭게 묻혀 있던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해 그들의 헌신과 명예를 기리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나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기부...
민주당 “화물연대ㆍ건설노조 파업은 마지막 몸부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6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해 MB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에 경청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민생 때문”이라며 “파업은 거창한 투쟁도 아니고 물류대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며,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새누리당과 MB정부를 비판했다.이어 “민생 파탄의 책임은 한 달에 300시간 일하고 100만원 버는 화물차 기사에게 있지 않고, 만성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건설 노동자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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