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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뿔난 박지원 “제 생명 걸고 정치검찰과 싸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히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천명하는 등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18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현장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먼저 “검찰에 대해서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하려고 하는데 검찰의 이런 행위를 보면 정말로 말을 안 할 수 없다”며 ‘정치검찰’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19대 국회가 어렵사리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검찰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근거도 없이 출석하라는 소환통보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검찰이...
민주당 “김병화ㆍ현병철 부적격, 박근혜가 밝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가 17일에도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은 거듭 김병화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 중,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 몫으로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법관은 검찰을 위해 챙겨 줘야할 자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정 대변인은 이어 “대법관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자리”라며 “국민의 눈높이는 김병화 후보자 사퇴에 있다”고 거듭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그는 “새누리...
새누리 “민주당, 대법원까지 일 못하게 만들 것인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가 17일에도 무산된 가운데 각 당의 대변인실은 설전을 벌였다.새누리당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질타했다.유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9일 의원총회에서 대법관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도 괜찮다’며 조폭 공격지시를 내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 임명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
“대법원마저 MB 보은인사 안 돼…김병화 임명동의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인사청문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대법원마저 MB정부의 마지막 보은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출신 김병화 후보는 인사청문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김병화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는 이유로, “법위반 행위가 너무 많다”며 “위장전입 2차례, 세금탈루 3차례, 다운계약서 3차례, 이...
“현병철은 인사청문 대상 아닌 사법적 조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16일 연임에 도전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대해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사법적 조사대상이라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재직기간 동안 불법ㆍ탈법 거래, 재산은닉, 논문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 병역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공직후보자인지 범죄피의자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업무추진비 1억6,500만원을 밥값, 술값으로 다 쓰고 그 중에 7000만원을 고급 일식집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며 “국민의 인권향상보다 고급 일식집의 인권향상에만 열을 올린...
박영선 “김창석 판사인지? 삼성 변호사인지?” 면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은 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창석 후보자에게 면박을 줬다.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건 재판에 대해 질의한 박영선 위원은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의 중점은 과연 김창석 후보자가 판사였는가? 삼성 변호사였는가? 그리고 대법관 후보로 적임자인가 아니면 삼성 고문(변호사)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고 면박을 주며 “아니면 MB권력에 약한 판사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겠다”고 따져 물었다.
“김진모 검사장 승진은 MB-권재진 보신 알박기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3일 검찰 고위간부(검사장 이상)들에 대한 인사와 관련, “앞으로 각종 의혹에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보신을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규탄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의 인사단행 직후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김 대변인은 “검찰이 단행한 고위간부 인사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출신인 김진모 검사의 부산지검 1차장 승진”이라며 “청와대 근무 당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큰 김진모 검사의 승진은 대통령의 의혹을 감춰주고 얻은 거래의 대가일 뿐...
박지원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바람직” 또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청문위원들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현 인천지검장)에 대해 연일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5대 필수과목’ 이수자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 보내는지, 참 자랑스러운 특기라고 본다”며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 여기...
“국회의원 특권 ‘정두언’ 제식구 감싼 새누리당 패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3일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조폭 뺨칠 정도의 제식구 감싸기로 국회에서 부결된 결과는 100만표 이상을 한방에 날린 패작”이라고 새누리당을 혹평했다.활빈단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헌법 44조) 포기를 식은 죽 먹듯 뱉어놓고, 정작 표결에서는 민심을 역주행해 국민들을 맥 빠지게 우롱하며 사기 친 싹수 노란 새누리당을 국민의 바른 쓴소리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의 극치를 이루는 집단”이라며 강력 성토했다.또한 활빈단은 “대통령 형도 구속되는 마당에 3억 원 검은돈...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기만 쇼! 새누리 ‘팔푼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이 11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표결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소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팔푼이”라고 면박을 줬다.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있었던 박주선 의원과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결과에 대한 새누리당의 발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다”라며 이같이 비난했다.우 원내대변인은 “어제의 표결결과는 명백히 그간 새누리당이 벌려온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명백한 ‘국...
“정치검찰, 수사는 원숭이처럼 발표는 도둑고양이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행태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할 지경이다” 이는 ‘BBK 가짜편지’에 대해 검찰이 12일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반응이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디도스(DDos) ‘윗선’없고, 불법사찰 ‘배후’ 없고, 내곡동 사저 ‘혐의’ 없다던 검찰이 드디어 BBK 가짜편지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 스스로도 오늘 발표가 부끄럽고 한심한 것은 알았는지 국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로 정신없고, 검찰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갇혀 있는 틈을 타서 서둘러 발표한 느낌을...
박영선 “도덕성 바닥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청문위원들은 12일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대법관 후보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청문위원 7명(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포함)은 12일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박영선 의원은 먼저 “오늘 인사청문 위원들과 고영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중간브리핑을 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착잡하기 때문”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이 방탄국회 오해돼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전날 국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당내 몰아닥친 후폭풍과 관련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제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도 검찰이 영장청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듯이 저는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어 “어제 있었던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김병화 후보, 대법관 아니라 집에 가는 게 좋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12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사퇴하고 집에 가는 것이 좋다며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먼저 “어제 TV를 시청한 국민들은 자랑스런 민주당 여섯 분의 대법관인사청문위원들에게 한없는 박수를 보냈다”며 “박영선, 우원식, 최재천, 이춘석, 박범계, 이언주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했다.그는 “그렇게 새누리당이 엄호하고 후보자는 변명에 급급했지만 우리 여섯 분의 의원들은 자정 가까이까지 팀플레이를 펼쳐서 후보자에 대해 국민에게 낱낱이 알렸다”고 말했다.박 ...
국회 체포동의안 희비, 정두언 부결…박주선 가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여야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에 부쳐 정두언 의원은 부결, 박주선 의원은 가결됐다.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그러자 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저의 진정성을 믿어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의 시련을 저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의...
민주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은 ‘도종환 사태’ 책임지고 물러나라”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나온 만큼 도종환 의원의 작품에 대한 삭제 권고 조치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애초에 도종환 의원의 작품은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학 작품이고, 선거법상 논란의 대상도 전혀 아니었다”며 “문학작품에 대한 이런 일천한 인식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비판했다.그는 “또한 평가원이 정치인 신분 운운했는데...
이해찬 “검찰이 내 친구에게 ‘돈 줬다’ 거짓진술 강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검찰에 발끈했다. 이 대표는 10일 검찰이 자신의 친구에게 ‘이해찬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진술을 1년 동안이나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계속 정치공작을 한다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먼저 “작년에 제 친구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구속됐었다. 저축은행 관련한 수사는 친구가 시인해 이틀 만에 끝났는데 이후로 ‘이해찬에게 2억 원 줬다고 불어라’라며 1주일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불러냈다”고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이어 “그래도 (친구가) 말을 안 들으니 ‘2억이 아니면 1억이라도 줬다고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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