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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새누리,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 제명 만장일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16일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두 사람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바 있다”며 “현기환 전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서 제명이 확정돼 당원자격이 상실된다”고 말했다.또 “현영희 국회의원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의원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제명이 확정된다”며 “의원총회의 일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잡도록 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새누리당 “박지원, 교도관 내통 의혹 진상조사단 발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교도관 매수ㆍ내통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이 14일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진상조사단이 발족됐다. 단장은 제가 맡기로 했고, 법사위원의 노철래ㆍ김학용ㆍ김회선ㆍ김도읍ㆍ김진태 의원을 단원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언론지상을 통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수사정보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는 과거에도 관세청 직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전례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법사위원회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자신과 관련...
“김문수 망언…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비교는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세론’ 박근혜 의원의 지지층을 빗대 “박 전 위원장은 영남 DJ(김대중 전 대통령) 같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발끈했다.정성호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영남유권자와 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를 우롱한 망언으로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정 대변인은 “김문수 후보의 망언은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에 기대어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다”며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아버지의 후광으로 텃밭을 물려받은 박근혜 의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강한...
“교도관 접촉 없다…박지원 도덕성 흠집 덧씌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하자, 민주통합당은 ‘증거가 없자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민주당 ‘정치검찰 공작수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새누리당이 말도 되지 않는 진상조사단을 꾸린 저의와 꼼수를 규탄하고자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그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도관을 접촉해서 수사기밀을 유출했고, 그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담당 교도관을 감찰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고, 또 보수언론...
“선관위 부당하면, 안철수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괜찮지만 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과 관련, 새누리당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압박했다.판사 출신인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에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안철수 원장은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
이명박 대통령,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재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새누리당의 임명 반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장에 서명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자로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제기된 의혹도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회 존중해 말썽 많은 현병철 임명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참으로 말썽이 많다”며 “국회 의견 존중해 ‘자격 없는’ 현병철 임명 철회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듭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의 재산비리나 논문표절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격이 없다는 점에 우리는 임명 철회를 수차 요구했다”며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아직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현병...
박지원 “용산철거민과 정봉주 8ㆍ15 특별사면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번 광복절에 용산철거민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청와대에 부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기독교ㆍ불교ㆍ천주교ㆍ원불교 등 4대 종단에서 청원한 용산철거민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사면을 이번 8ㆍ15에 반드시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작년에만 8ㆍ15 사면이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는 ‘특별사면의 수요가 별로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사면이 아니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하는 사면이 올바른 사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
“박근혜 개혁공천 아이콘 ‘손수조’ 낡은 정치 배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수조 전 후보는 ‘맑은 정치’를 배우지 못하고 원칙과 법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낡은 정치’를 배운 셈이다”민주통합당 정은혜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4.11총선 기간 중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에게 실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정 부대변인은 “손수조 전 후보는 이미 총선기간 중 ‘3,000만원 선거 뽀개기’공약 파기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바 있으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의 카페레이드 무혐의로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하면 선거법 위반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또 “혐의가 사...
박지원 “컨택터스 폭행사건, 제2 용팔이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경기 안산의 자동차부품업체인 SJM 노조원 폭행사건을 일으킨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와 관련 “‘제2의 용팔이 사건’을 보는 것 같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컨택터스의 폭력진압 실태가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의 노력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민간군사조직을 지향하는 컨택터스는 그 존재 자체가 민주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컨택터스는 첫째, 3천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둘째, 방패와 곤봉 1천여개, 셋째, 물대포와 무인헬기를 갖추고 ...
박지원 “억울함 해명…검찰도 충분히 이해했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일 검찰 조사에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고, 검찰도 충분히 이해해 줬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저는 검찰에 출두해서 사실이 아닌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억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렇지만 검찰 조사에서 제 억울함이 충분히 해명됐고, 제기된 의혹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 드렸다”며 “검찰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줬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당부했다.그는 “저는 지난 34일간 많은 시달림을 당했다. 특히 언론계 여러분...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고영한 후보자는 찬성 226표ㆍ반대 39표ㆍ기권 5표,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표ㆍ반대 107표ㆍ기권 1표,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표ㆍ반대 94표, 기권 3표가 나왔다.김신ㆍ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지난 7월10일 이후 지속돼 온 대...
“김병화 후보 사퇴회견문 유감…권재진 책임 물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뒤늦게나마 자진사퇴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의혹제기를 사실무근인 것처럼 치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준데 대해서 우선 환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다만 사퇴회견문에서 청문회의 의혹제기를 마치 사실무근인 것처럼 치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 대법관으로 자격미달이었다는 것이 일선법관들의 평가였다”고 지...
박지원 “김병화 사퇴 환영…여성 대법관 후보 기다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새롭게 추천될 후보는 특별히 여성과 여러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대법관 후보가 됐으면 한고 밝혔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결과, 3명의 후보는 적격으로 판단했지만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어제부로 김병화 후보가 스스로 사퇴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로써 3명의 대법관 후보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것이고 대법원은 정상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그...
이재화 “구제불능 입증된 통합진보당 미련 버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안이 26일 부결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구제불능 입증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고 비판했다.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는 부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 통재라! 통합진보당이여! 이 일을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민주통합당 MB-새누리 국민심판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통합진보당 구제불능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오늘로 통진당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안산단원갑에 전략 공천됐다가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와의 경선에서 쓴 잔...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제명(출당) 부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ㆍ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출당)안이 결국 부결됐다.통합진보당은 26일 전체 13명의 의원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6표, 무효 1표가 나와 부결됐다.이상규 의원은 외부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구당권파 측 5명 의원은 기권해, 표결에는 7명의 의원이 참여했는데 무효 1표는 찬성과 반대 어느 쪽에도 기표를 하지 않아 무효처리 됐다. 무효표는 중도노선을 표명해 온 김제남 의원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당 소속 국...
MB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가석방…“보은사면, 막장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은진수(51) 전 감사위원을 법무부가 7월30일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26일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잘못된 충성심이 빚은 막장쇼”라고 규정했다.검사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을 맡았고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를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에게 전달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BBK 대책팀장 이후 2009년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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